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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사설]CPTPP 가입 추진, 농어민 의견 충분히 듣는 게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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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0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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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한 정부가 CPTPP의 경제적 영향분석 잠정 결과를 지난 28일 발표했다. 한국이 CPTPP에 가입하면 협정 발효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포인트 증가하고, 제조업 생산은 15년간 연평균 6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농림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8500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대기업은 이익을 보지만 그 피해는 농어민이 떠안는 통상협정의 손익구조가 반복되는 셈이다. 하지만, 기후위기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농어업 생산기반 약화를 시장 개방의 불가피한 대가 정도로 여기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
2018년 발효된 CPTPP는 일본·멕시코·호주·베트남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전 세계 GDP의 14.4%를 포괄한다. 개방형 통상국가인 한국도 수출시장 확대,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가입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미·중 경쟁이 격화되면서 자유무역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중견국 간 연대 플랫폼에 참여할 기회이기도 하다.
문제는 CPTPP 가입이 ‘양날의 검’이라는 점이다. CPTPP 회원국의 평균 농산물 관세철폐율은 96%를 웃돈다. 한국이 가입하게 되면 추가 개방으로 인한 국내 농어업 분야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수입 규제 중인 일본산 수산물의 개방 여부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일본이 한국의 CPTPP 가입 조건으로 수입 규제 완화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CPTPP 가입으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분야의 검역주권 행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엑스에서 “전략안보산업으로서의 농어업, 축산, 산림업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란다”며 조만간 농수축산업계를 만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국정 최고책임자가 농어민 목소리를 직접 듣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답을 정해놓는 식의 의견수렴은 피해야 한다. 피해보전 예산을 늘리는 대책을 앞세워 농어민을 설득하려 할 게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들여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한국 야구대표팀이 아시안게임 5회 연속 금메달을 달성했다.
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야구대표팀은 27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하시 시민야구장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야구 결승전에서 일본에 3-1로 승리했다.
이틀 전 일본과 슈퍼라운드 1차전에서 0-5로 패했던 한국은 설욕에 성공하고 목표로 했던 금메달을 획득했다.
한국 야구대표팀은 2010 광저우, 2014 인천, 2018 자카르타·팔렘방, 2022 항저우에 이어 이번 대회까지 연속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당대표 선거를 도운 대가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의 1심 심리가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김 의원과 배우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김 의원 부부 측의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이 차례로 이뤄진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 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8일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해 김 의원을 지원해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개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이들 부부를 불구속기소 했다.
특검 조사에서는 김 의원 배우자가 가방을 전달했으며, 구매 대금은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가방 제공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돼 있다고 보고 부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의원 측은 배우자가 가방을 선물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청탁 없이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자택에서 가방을 압수하는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공판에서도 가방 구매와 전달에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으며, 선물한 사실도 언론 보도를 접한 뒤 알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증인으로 출석한 김 여사는 김 의원 배우자가 보낸 가방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직접 전달받은 기억은 없으며, 이후 대통령 관저에서 가방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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