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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지연에 허위까지…공공기관 경영공시 ‘지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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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0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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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공시오류, 공시변경 등 경영공시 지적 건수가 지난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공시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2021~2025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서 통합공시 내용을 전수 분석한 결과, 5년간 지적 건수는 모두 504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189건에서 2022년 1167건, 2023년 879건, 2024년 856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951건으로 다시 늘었다. 전년보다 95건(11.1%) 증가한 규모다.
유형별로는 공시변경이 2401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시오류가 1801건으로 뒤를 이었고 지연공시 607건, 미공시 227건, 허위공시 6건 등이었다.
이러한 공시 위반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수자원환경산업진흥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7건을 알리오에서 누락하고 자체 홈페이지에만 게시해 벌점과 기관 주의 처분을 받았다.
같은 기관이 반복 지적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최근 5년간 지적 건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대한적십자사로 총 86건이었다.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이 63건으로 뒤를 이었고 제주대학교병원 54건, 동남권원자력의학원과 전남대학교병원 각각 46건, 산업연구원 45건, 한국원자력의학원 44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42건 등 순이었다.
대한적십자사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통합공시 점검에서 지적됐다. 이 기간 공시변경만 58건에 달했다. 산업연구원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도 5년 내내 지적을 받았다.
벌점 누계에서도 반복 지적 기관이 상위권에 올랐다. 2021~2025년 누적 벌점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69.2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공간정보품질관리원 53.75점, 산업연구원 53.3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51.75점, 대한적십자사 50.575점 순이었다.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국민이 알리오를 통해 공공기관의 재무상태와 임직원 현황, 보수, 채용, 경영성과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공개 제도다.
정 의원은 “같은 기관에서 공시오류와 공시변경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실수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내부 공시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를 다시 길 위에 세운 건 기사 하나였습니다. ‘김승하’.
KTX승무지부장이었던 사람. 12년을 함께 싸운 동지를 잃고도 소리 내 울지 못했던 사람. 20대에 정규직 약속을 믿고 승무원이 됐지만 그 약속을 지키라고 싸우다 해고된 사람. 30대에 마침내 정규직으로 돌아가 기어이 KTX 열차팀장이 된 사람.
그들이 어떻게 싸웠고, 얼마나 절망했으며, 또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지켜본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의지를 품은 인간은 얼마나 빛나는 존재인지 생각했습니다.
복직하겠다는 의지 하나로 5년을 버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직 싸우고 있음을, 외롭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음을 알리고 싶어 다시 머나먼 길을 갑니다.
노조를 하라셨던 대통령님. 세종호텔은 민주노조 조합원만 해고했습니다. 철도노조 위원장 시절 승무원 동지들의 복직에 앞장섰던 노동부 장관님. 민주노총 위원장 시절 세종호텔 투쟁에 함께했던 김영훈 장관님. 승무원 동지들의 복직처럼 세종호텔 동지들의 복직도 정치적으로 열어야 합니다.
약속을 믿고 고공을 해제한 뒤, 옵티칼과 세종호텔의 투쟁이 끝났다고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투쟁은 더 어려워졌고, 더 고립됐습니다.
해고자를 복직시키면 회사가 망할 것처럼 난리 치며 용역을 사고 CCTV를 달고, 담장을 높이는 데 해고자 연봉 3년치 넘게 쓴 한진중공업도 잘 돌아갑니다. 34명의 목숨이 희생돼서야 탄압의 시계가 멈춘 쌍용차도 여전히 차를 잘 만듭니다.
왜 쓸데없는 비용과 시간, 눈물을 이 나라는 쓰는 걸까요. 세종호텔도 제자리로 돌려보냅시다. 37년 해고자로 살며 다시는 억울한 해고가 없기를 바랐습니다.
아직도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외쳐야 하는 현실을 통탄하며 한 걸음, 감옥에서 단식까지 해야 했던 고진수의 투혼을 생각하며 한 걸음, 택시노동자 고영기 동지가 고공에서 겨울을 맞지 않기를 바라며 한 걸음, 노조 만들자마자 혹독한 시련을 겪고도 민주노조 깃발을 포기하지 않은 리노공업 동지들을 생각하며 한 걸음, 4년 전 제 복직 희망뚜벅이에 함께하고도 투쟁 중인 대우버스 동지들 생각하며 한 걸음, 하라는 공부 다 하고도 비정규직과 백수로 살아가는 청년들을 생각하며 한 걸음, 장애인·여성·이주노동자·성소수자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길 바라며 한 걸음,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위해 자신의 자유를 빼앗긴 해초를 기억하며 한 걸음, 새만금과 가덕도엔 비행기가 아닌 새들이 날기를 바라며 한 걸음.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 이 가을의 끝에 청와대에 닿겠습니다.
암병동에서 사위어가다 KTX 승무원 동지들의 복직 소식을 듣고 벌떡 일어났던 그날처럼, 걸음들 끝에 고진수·허지희·김란희·민병준·이치호·이주형의 복직에도 물꼬가 트이길 간절히 바라며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핫플’이 된 종로3가 일대 야장거리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종로구 관계자는 29일 “종로3가 일대 ‘포차거리’는 예전부터 관리하기 까다로운 현장으로 꼽혀왔다”며 “여기에 관광객이 몰리면서 도로 적치물과 불법 옥외 영업이 늘고, 더 좁아진 보행 공간 때문에 민원이 쌓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로3가 일대는 최근 영국 여행 전문 매체 ‘타임아웃’이 발표한 ‘올해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World’s coolest neighborhood) 1위에 올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종로구는 2024년 11월부터 돈화문로11길에 이어 2025년 10월 익선동 갈매기 골목을 ‘상생거리’로 지정했다. 사실상 불법인 포장마차 노점을 일괄 철거하지 않고 대신 구와 상인회, 거리가게가 안전관리 및 환경정비, 질서유지 책임을 나눠 맡기로 한 것이다. 현재 거리가게 24곳과 일반가게 53곳 등 총 77곳이 이 체계 안에서 운영 중이다.
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일대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로 했다.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벗어난 불법 확장 영업은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상시 단속을 하고,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한다. 무분별한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흡연구역 지정 및 쓰레기통 추가 설치도 한다.
화장실 부족 문제도 민간개방화장실 지정 확대를 통해 해소하기로 했다. 화장실을 개방하는 민간 상점 등에 기존 소모품 지원에 더해 내년부터는 정화조 청소비를 연 1회 최대 15만원까지 지급한다. 공모 선정 업소는 1곳당 최대 500만원 개·보수비를 지원한다. 종로구 관계자는 “서울시에도 관련 예산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생거리 및 거리가게 상인들에게도 상생발전위원회 회의를 통해 자체 화장실 확충을 당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쪽방촌 골목 내에 노상방뇨를 하거나 흡연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관리 인력을 추가 채용한다.
구는 또 이달부터 토사물, 분뇨 등으로 악취가 나는 낙원악기상가~묘동사거리 방면 일대, 낙원악기상가~종로2가 육의전빌딩 방면 송해거리 일대를 청결취약 중점구역으로 지정하고 매일 물청소를 실시하고 있다.
유찬종 구청장은 “종로3가는 국내를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상권의 활력은 살리면서 주민 일상과 보행 안전, 방문객 편의가 조화를 이루는 깨끗하고 질서 있는 야장거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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