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지뢰’ 군 발표에 “북, 사과하라” 정치권 한목소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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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폭발한 지뢰가 북한 지뢰라는 당국 발표 후 29일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북한을 비판했다. 여당은 북한의 사과를 요구하면서도 고의성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늑장 대응을 비판하며 대북 확성기 재개 등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약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최종 확인된다면 정부가 그에 합당하는, 상응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으로 “북한군 지뢰로 최종 판명된다면 고의 매설이든 유실이든 그 책임은 북한이 져야 한다”며 “북한은 분명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만약 고의적 매설로 드러난다면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좌시할 수 없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정부는 합당하고 단호한 상응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내에서는 군의 조사 결과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실이든 매설이든 기본적으로 북한에 책임이 있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을 상해할 목적으로 심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북한의 지뢰 매설이 실제 이뤄졌는데 방어적 목적이라고 한다면 군사적 대응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건 초기부터 북한 책임론을 제기했던 국민의힘은 대북 확성 방송 재개 등 단호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상했던 대로 북한의 저열한 도발 행위가 확실하게 드러났다”며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당시 대북 확성 방송을 다시 시작했던 점을 언급하며 “정부는 철거했던 대북 확성기부터 즉각 재설치하고 대북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며 “아울러 군사분계선(MDL) 경계태세를 근본적으로 강화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이 이번 사고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도발과 협박을 일삼는 주적에게 언제까지 평화를 구걸하며 국민 혈세를 지원할 것이냐”면서 “이제라도 정부·여당은 가짜 평화의 망상에서 벗어나 북한 지뢰가 터지는 엄혹한 현실부터 직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SBS 라디오에서 “(현장조사를) 6일 동안 늑장 부린 부분을 두고 의혹의 눈초리가 많다”며 “단호하게 억지력을 갖고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전남광주시 시장·군수 8명 중 4명이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서울 아파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광주 공개 대상자 중에서는 강경윤 시의원이 약 66억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고, 문애준 시의원은 마이너스 4500여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재산등록사항을 보면, 전남광주지역 신규 시장·군수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김태성 신안군수로 34억1590만원을 신고했다. 전국 신규 기초단체장 가운데서는 8번째로 많았다.
김 군수는 신안군 임자면 단독주택과 서울 강동구 상일동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신고했다. 해당 아파트 신고가액은 20억원이다.
손훈모 순천시장은 배우자 명의로 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신고했다. 신고가액은 27억1100만원으로, 손 시장 전체 재산 29억2568만원 중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재각 진도군수는 본인 명의의 서울 동작구 상도동 아파트를 17억1000만원에 신고했다. 전체 재산은 18억7694만원이었다.
사순문 장흥군수는 배우자 명의의 서울 노원구 공릉동 아파트를 5억600만원에 신고했다. 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4억원은 채무로 등록했다. 배우자 명의의 경기 화성시 아파트 전세권 3억8000만원도 재산 내역에 포함했다. 사 군수의 전체 재산은 8억3777만원이다.
나머지 시장·군수의 신고 재산은 박성현 광양시장 13억5294만원, 강성휘 목포시장 8억5553만원, 김신 완도군수 5억2400만원이었다. 서영학 여수시장은 2308만원을 신고해 8명 중 재산이 가장 적었다.
강경윤 시의원은 65억9425만원 재산을 등록해 전남광주 공개 대상자 중 가장 많았고, 전국 신규 광역의원 가운데서도 9위에 올랐다. 강 의원 재산에는 보성·고흥·순천의 토지 5억7054만원과 보성·여수의 주유소 등을 포함한 건물 29억8700만원, 사인 간 채권 19억5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양순봉 시의원은 59억8048만원 재산을 등록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제주지역 숙박시설과 토지를 보유했고, 배우자 명의의 경기 화성시 논 2447㎡는 8억286만원으로 평가됐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자산도 1억7951만원어치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성 군수는 본인과 자녀 명의 비상장주식 150만주를 재산 내역에 포함했다. 평가액은 1억5000만원이다.
문애준 시의원은 자산 3억6706만원에 비해 채무가 4억1276만원으로 더 많았다. 순재산은 마이너스 4570만원으로 전남광주 공개 대상자 중 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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