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노조 교섭 거부하고 조합원에 인사 불이익···검찰,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 불구속 기소 > 공지사항

출장용접 노조 교섭 거부하고 조합원에 인사 불이익···검찰,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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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0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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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노조로부터 고소당한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3일 홍 대표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홍 대표가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노조 조합원들을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홍 대표는 일부 조합원에게 인사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부여해 연봉을 동결하는 등 방법으로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홍 대표가 이런 방식으로 조합원들의 노조 조직과 운영을 지배·개입하려 한 것으로 봤다. 또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홍 대표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 등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지난해 5월 홍 대표를 노조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했다. 노동부는 좋은책신사고가 노조 조합원 8명에 대해 인사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는 전국언론노조·언론노조 좋은책신사고지부 등이 박 대표 등을 고용노동부에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노조 측은 2023년부터 홍 대표 등을 여러 차례 노동부에 고소하며 홍 대표가 폭언과 업무 배제, 퇴사 강요 등을 일삼고, 이에 대항해 직원들이 노조를 설립하자 교섭을 거부해왔다고 주장해왔다.
좋은책신사고는 2021년부터 노동탄압 의혹과 가맹지사·총판 일방 계약해지 등 의혹이 불거져 논란을 빚어왔다. 이와 관련해 2022년과 2023년 국회 정무위원회는 홍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홍 대표가 불출석해 국회가 홍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지난 1월에는 홍 대표가 직원들 앞에서 컴퓨터를 망치로 부수며 욕설·폭언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정황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기도 했다.
언론노조 좋은책신사고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은 노동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구형을 통해 노동자를 괴롭히고 노조를 탄압해 온 홍범준을 본보기 삼아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러한 (기소) 처분 결과를 받아보기까지 우리 지부는 너무나 오랜 시간을 견뎌야 했고, 그 과정에서도 홍범준의 지속적인 노동탄압에 시달려 왔다”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진행 중인 지금까지도 이러한 탄압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댜”고 밝혔다.
긴축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사업은 당장 다음달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로, 추경안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각종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최근 집행부(경기도)가 제출한 추경안에 500억원을 증액하는 예산조정안을 마련해 도에 전달했다. 조정안에는 애초 경기도가 감액 편성해 제출한 산후조리비 지원과 미취학 아동 과일꾸러미 제공 사업 관련 예산이 포함됐다.
도의회는 해당 조정안 제출에 앞서 800억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경기도는 재정난을 이유로 부동의 입장을 전달했다. 도의회가 증액 규모를 줄여 다시 2차 조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2차 조정안 조차 이달 중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경기도는 산후조리비 지원과 미취학 아동 과일꾸러미 제공 등 중단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사업들과 관련해선 증액에 동의했지만, 그외 대다수 사업에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그간 예산 증액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재정난과 추가 재원 마련 방안 등이 이유다. 경기도의회는 추석 연휴 전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했지만, 경기도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난 22일 진행된 도정 월간회의에서 “도의회의 입장은 결국 빚을 더 내고 지역개발기금을 쓰자는 것인데 하루에 이자만 3억8000만원씩 부담해야 한다”며 증액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양측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달 중 추경안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런 상황이 길어질 경우 경기도 일부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경기도가 의회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원,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비 지원 584억원, 농어민 기회소득 215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사업은 9개월치 예산만 편성된 ‘미생 예산’ 사업으로, 당장 다음달부터 써야될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이들 사업 대부분은 시·군 매칭 사업인 만큼 당장은 시·군비로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시·군비마저 모두 소진될 경우 예산 집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지역 안팎에서는 이번 추경안 갈등을 놓고 추 지사의 협치 리더십에 한계를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 개혁 등 주요 현안에서 매사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좀처럼 타협하지 않는 추 지사 성향이 그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앞서 입장문을 내고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서로의 주장만 반복하다가 정작 도민에게 필요한 결정을 늦추는 일”이라며 “경기도와 의회 양당 교섭단체가 한발씩 움직여 결론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장은 “경기도는 의회가 예산 복원을 요구한 이유를 다시 살펴주시고, 양당 교섭단체도 도민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킬 수 있는 접점을 만들어주시길 바란다”며 추 지사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19일 5465억원 규모의 사업비 감액 내용을 포함한 추경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감액 사업에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미취학 어린이 과일꾸러미 제공 사업 등 민생과 밀접한 사업이 포함되면서 강한 반발이 일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를 둘러싼 비판에 대해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며 “이런 사람(김 내정자)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대통령님 중수청장은 최소한 친윤계 김지용 정치검사는 쓰지 말아주세요’라고 올린 한 지지자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말씀이신데 먼저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그런데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을 하기 위해 거짓에 기반해서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방해일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바로 김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때 대검 형사부장이었는데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은순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을 재기수사명령해 기소하라고 했고,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후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되었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 정부 최대과제의 하나”라며 “김 내정자의 친윤 아닌 굳이 말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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