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현장]“하루 최대 400장 끊어냈다”···정당·정치인 ‘명절 인사’에 특정 정치인 비방 불법 현수막 > 공지사항

용인대형로펌 [현장]“하루 최대 400장 끊어냈다”···정당·정치인 ‘명절 인사’에 특정 정치인 비방 불법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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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01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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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지난 28일 오전 세종시 반곡동 반곡교차로. 모퉁이 안전펜스에 설치된 현수막을 확인한 정비반원들이 정비차량에서 장대낫을 꺼내 들었다. 한 명이 도로에서 차량을 통제하는 동안 다른 한 명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펜스에 감긴 끈을 끊어냈다. 대부분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불법 설치된 현수막들이다.
세종시 소속 김진국 정비반장(68)은 “여기에 현수막이 걸려 있으면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제대로 볼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들이 현수막을 걷어내고 돌돌 말아 정비차량 짐칸에 싣기까지 걸린 시간은 1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맞은 편 횡단보도 양옆에 설치된 기둥 사이로는 한 시의원의 ‘명절 인사’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내걸려 있었다. 기둥에 묶인 줄이 느슨해지면서 바람에 요동치던 현수막은 보행자 신호를 가리고 있었다. 정당 현수막은 비교적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내걸 수 있으나, 정비반원들은 해당 현수막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곧바로 철거했다.
실제로 지난 4월에 경기 포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현수막 고정 줄에 목이 걸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된 일도 있었다.
이들은 이 교차로에서만 10장 넘는 불법 현수막을 정비했다. 인근 소담교차로도 사정은 비슷했다. 정당과 정치인들의 ‘명절 인사’ 현수막인데, 설치 높이가 너무 낮거나 설치 허용 기간을 넘긴 경우들이 많았다. 정비반원들은 낯 뜨거운 복장의 모델을 내세운 헬스장 홍보와 분양 광고, 특정 정치인을 비방·혐오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김 반장은 “정당이나 정치인, 업주 등한테 의뢰를 받은 현수막 설치 업체 직원들이 명절 연휴 기간에 단속이 없다는 것을 알고 연휴 전날 늦은 오후나 저녁에 현수막을 마구잡이로 설치한다”며 “연휴 직후엔 많을 땐 하루 400장 정도 현수막을 철거한다”고 말했다.
올해 설 명절 땐 연휴 전후(2월9~20일)로 전국에서 정비한 불법 현수막이 12만1600여장에 달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별도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해선 안 된다. 특히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에는 현수막 아랫부분의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일반현수막은 관할 지방정부에 신고 후 지정된 게시 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불법 현수막 1장당 부과하는 과태료는 약 32만원(5㎡ 기준)이다. 적발 즉시 현수막 명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우선 한두 차례 철거 요청을 한 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많다.
불법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지정 게시대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비반원 김모씨(62)는 “현장에서 단속하다 보면 ‘지정 게시대가 부족해 홍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주로 듣는다”며 “게시대 위치도 골목 안쪽이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정부에 불법 현수막 정비 기준을 담은 매뉴얼을 배포한 데 이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현수막을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광고물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참여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 발전 공기업들이 ‘녹색채권’ 이름으로 조달한 자금 약 5조7000억원 중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배정한 자금은 4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화석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건설·개체 사업에 배정된 금액과 맞먹는 비중이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발전 6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이들 기관이 발행한 녹색채권은 총 5조7254억원이다.
이 가운데 재생에너지 관련 용도가 포함된 자금은 2조3352억원으로 전체의 40.8%에 불과했다. 이 금액에는 태양광·풍력·수력 등에 투자한 금액뿐 아니라 연료전지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관련 연구개발·유지보수 비용까지 포함됐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배정된 금액만 따지면 전체 녹색채권 발행액의 약 16.6~23.6% 수준으로 추산된다.
LNG 발전소 건설과 개체 사업에 배정된 자금은 2조3030억원으로 전체 발행액의 40.2%에 달했다. 재생에너지 관련 용도로 분류된 자금과 불과 322억원 차이다. 나머지 자금은 발전소 환경설비 개선과 열수송관 공사, 에너지 효율 개선 등에 배정됐다.
녹색채권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 가능한 보전 등 친환경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에서 LNG 발전이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최종 지향점이 아니므로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으로 볼 수는 없지만,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이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LNG 발전을 한시적으로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해 왔다.
환경단체들은 LNG 역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인 만큼 녹색 경제활동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동현 기후솔루션 기후금융팀장은 “규모가 한정돼 있는 녹색자금을 LNG 발전이 빨아들이면서 재생에너지 투자 자금이 줄어들고 있다”며 “녹색분류체계 도입 당시에는 전환과정에서 필요하다는 이유로 LNG를 한시적으로 포함했다고 하더라도, 재생에너지 시장 형성 등 충분히 여건이 마련된 현재에는 LNG를 체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전사별로 보면 남부발전은 녹색채권 발행액 8700억원 가운데 5900억원(67.8%)을 신세종·안동 LNG 복합발전소 건설에 배정했다.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는 2800억원(32.2%)을 배정했다.
서부발전은 발행액 1조2100억원 가운데 김포·구미 LNG 발전에 6890억원(56.9%)을 배정했다. 태양광·풍력에는 1257억원(10.4%), 연료전지에는 3953억원(32.7%)을 배정했다.
동서발전은 원화채권 9000억원 가운데 5200억원(57.8%)을 음성 LNG발전소 건설에 썼다. 나머지 3800억원(42.2%)은 태양광·풍력·연료전지와 신재생·에너지효율 사업에 사용했다.
남동발전은 발행액 1조3100억원 가운데 고성 LNG 발전사업과 삼천포·영흥 화력발전소 환경설비 개선에 각각 4140억원(31.6%)과 2900억원(22.1%)을 투입했다. 태양광·풍력 발전에는 2850억원(21.8%), 네팔 수력발전소 건설에는 210억원(1.6%), REC 구매에는 3000억원(22.9%)을 배정했다.
중부발전은 발행액 900억원 가운데 475억원(52.8%)을 태양광·풍력 발전에 투자했다. 바이오중유 연료전환에는 25억원(2.8%), 해수욕장 복원과 친환경 차량·인프라 사업에는 400억원(44.4%)을 배정했다.
지역난방공사는 발행액 6600억원 가운데 5700억원(86.4%)을 열수송관 공사에 배정했다. 나머지 900억원(13.6%)은 LNG 개체공사에 사용할 예정이다.
어 의원은 “녹색채권 발행 실적을 내세우면서 재생에너지 사업보다 정작 LNG 발전소 건설·개체에 더 많은 돈을 쏟는 것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녹색채권이 화석연료 사업에 친환경 이름표만 붙여주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7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 설치된 유가표시판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1700원대를 가리키고 있다. 정부의 최고가격제와 추석 연휴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가격 인하 영향으로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전주 대비 소폭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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