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북, 남 ‘상응 조치’ 전에 선수 치듯 “보복”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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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사진) 담화에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며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했다. 북한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조치에도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고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부장은 3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10여년 전 ‘목함지뢰 사건’을 방불케 하는 명백한 자작극”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과 가능성 등을 일축한 것이다.
하지만 2015년 목함지뢰 사건은 북한이 한국군 당국의 강력한 항의에 사실상 사과로 해석되는 유감 표명을 한 사례다. 한국군의 강경 대응을 견제하는 한편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차질 없이 이어가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2015년 목함지뢰 사건은 6·25전쟁 이후 한국의 강경 대응에 북한이 유감 표명을 한 거의 유일한 사례”라며 “이번에는 당시와 달리 한국의 상응 조치에 강력 대응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은 2024년부터 군사분계선(MDL)에서 벌여온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철저한 주권 행사”라고 정당화했다. 김 부장은 이 작업 중에 북한군이 단 한 번도 MDL을 넘은 적이 없다면서 MDL 인근 한국군의 경고 사격을 두고 “도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뢰 사고와는 상관없는 동부전선 한국군 육군 21사단을 느닷없이 겨냥하며 “전술적 반격 수단을 증강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국방정보본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북한군은 8월 20여회, 9월 30여회 등 총 50여회 MDL을 침범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이런 북한군의 MDL 월선은 동부전선 21사단 지역에 집중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사단 방향은 북한의 국경선화 공사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으로, 북한의 우려는 지뢰 책임론보다는 이로 인한 (국경선 요새화) 공사 인력에 대한 실사격 가능성과 공사 중단에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북·미 대화 가능성을 고려해 이번 담화를 발표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은 “이번 사고로 한국의 대북 정책이 북한에 책임을 묻는 방향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강하게 부인하는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며 “북·미 정상회담 성사 시 논의 과정에서 한국 여론도 중요하다는 점도 복합적으로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은 “북한이 사고에 대해 침묵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담화를 내고 부인한 것은 장기적인 진실 공방 속에서 대화 여지를 남겼다고 보인다”고 했다.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일본에서 비수도권의 한 지자체가 주민 수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년 만에 이뤄진 인구 총조사에서 일본 인구는 1억2297만명으로 5년 전보다 317만명 줄어 역대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3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도야마현 도야마시 소속 공무원 등을 통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진행한 인구 조사에서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통계에서 제외된 주민을 다시 ‘거주 중’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인구를 3000명가량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통계 조작 정황은 총무성이 도야마시가 제출한 데이터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총무성이 최종 확인한 도야마시의 인구는 39만9197명으로 도야마시 발표(40만2133명)보다 2936명이나 적었다.
총무성은 복수의 시 직원이 조직적으로 인구 부풀리기에 가담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5년마다 이뤄지는 ‘국세조사’(國勢調査)를 통해 전체 인구 규모를 파악하는데, 국세조사 결과를 두고 총무성이 공무원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무원들이 통계 조작에 나선 이유는 수사를 거쳐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총무성 내부에서는 인구가 40만명 아래로 떨어지면 지역 이미지가 나빠질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아사히는 40만명 선이 무너지더라도 지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방 교부세가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짚었다.
지자체가 인구를 부풀린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아이치현 북서부의 히가시우라초는 2010년 조사에서 시 승격 기준인 인구 5만명에 맞추기 위해 최소 303명의 숫자를 조작했다.
한편 총무성의 전날 발표에서 일본 총인구는 지난해 10월1일 기준 1억2297만2528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조사 대비 약 317만명(-2.5%) 줄어든 것으로 사상 최대 감소 폭이기도 하다. 일본 총인구는 2015년 조사부터 3회 연속 감소했다.
65세 이상 인구는 3614만2000명으로 전체의 29.4%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 비중을 기록했다. 외국인 주민 인구는 384만명으로 5년 전보다 109만여명(+39.8%)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18만9000명이 늘어난 도쿄도를 제외하고 전국 46개 도도부현(광역지자체) 모두에서 인구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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