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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상황 알리는 ‘동행안심벨’ 통합 출시··· 28일부터 사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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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01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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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안전이 우려되는 시민에게 지급하는 휴대용 안심벨의 디자인과 기능을 개선해 ‘동행안심벨’로 재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동행안심벨 사전신청은 28일부터 받는다.
시는 기존 ‘안심헬프미’를 ‘동행안심벨’로 개선하면서 그립톡·키링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변경했다. 실리콘 커버를 제거해 제품 크기와 무게를 줄였고, 휴대폰에 부착할 수 있어 휴대성을 높였다.
기능도 ‘연동형’과 ‘비연동형’으로 세분화했다. 연동형은 ‘서울 안심이 앱(애플리케이션)’과 연동돼 경고음이 울리는 동시에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에 긴급 신고가 접수된다. ‘비연동형’은 어르신·장애인 등 디지털 기기와 연동해 사용하기 어려운 시민을 위해 긴급 신고 접수 없이 경고음 중심의 기능만 제공한다. 주변에 위급상황을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경고음 크기도 100dB에서 120dB로 강화했다.
시는 이번에 연동형 4만5000개, 비연동형 1만개를 배부할 예정이다.
동행안심벨은 서울시 거주자뿐만 아니라 서울 소재 직장 또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청소년·1인가구·여성·장애인을 우선 지원한다. 2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시민 수요를 반영해 서울경찰청, 교육청, 시 유관부서, 자치구 등과 협력해 특별공급도 병행하고 있다. 특별공급 대상은 범죄피해자 또는 범죄피해 우려자,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민간 순찰대 등 안전취약자다.
시는 2024년부터 동행안심벨(구 안심헬프미) 지원을 시작해 현재까지 약 15만개를 보급했다. 이 기간 중 약 2900건의 긴급신고 접수됐으며, 이 중 54건은 경찰이 출동해 현장 조치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디자인과 기능을 모두 업그레이드했으니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며 “서울시는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사립 예술전공대학이 폐과 소속 전임교원에 대해 전환배치 심사만을 한 뒤 재계약 만료로 면직 처분을 한 데 대해 법원이 해당 처분이 위법해 무효라는 판단을 냈다. 폐과하더라도 교원을 면직하려면 재임용 심사를 따로 거쳤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용태)는 지난 17일 교수 A씨가 B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B 법인이 운영하는 사립 예술전공대학에 2008년 임용된 뒤 2~3년 단위로 재임용되면서 한국음악과 전임교원으로 근무했다. 학교 측은 2024년 한국음악과 신입생 모집을 이듬해부터 중단하고 폐과하기로 했다. 학교 측은 같은 해 10월 “학과 구조조정에 의한 과원과 학생모집 중지에 따라 계약임용 기간 만료 예정인 전임교원에 대해 전환배치 심사를 진행해 전환배치 혹은 면직을 결정하겠다”고 공지했다.
당시 계약만료를 4개월가량 남겨뒀던 A씨도 심사 대상자가 됐다. A씨는 실용음악학과로 전환배치 심사를 받았으나, 200점 만점에 52점을 받아 통과기준 100점을 넘지 못했다. 학교 측은 A씨에게 계약 만료일인 지난해 2월 면직을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학교 측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한국음악과 폐과 결정이 처음부터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전임교원 명의로 제출된 학과 폐지 신청서에 학과장이 자신의 서명을 위조했다는 것이다. A씨는 또 “전환배치 심사와 별개로 재임용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은 면직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교 측은 “폐과되는 학과이므로 전환배치 심사만을 거치면 충분하다”며 “두 심사의 기준도 크게 다르지 않아 재임용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 면직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교의 교원 인사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학교 인사규정엔 “이 규정이 정하지 않는 사항은 사립학교법 및 정관과 본 대학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교원인사규정의 해당 조항에 따라 사립학교법의 재임용 또는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은 교원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 만료 예고와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재판부는 “B 법인은 A씨에 대한 재임용 심사 절차를 전환배치 심사 절차로 갈음할 수 없었다”며 “재임용 심사 절차를 실시하지 않은 이상 면직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학교 측은 A씨에 대해 재임용 심사 절차를 진행했어야 한다”며 “이는 설령 한국음악과가 2025년부터 모집을 중단했고 올 8월경 폐과될 예정이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학과장이 A씨로부터 정당한 권원(법적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채 학과폐지 신청서에 서명했다고 인정”된다고도 봤다. 학과장은 A씨에게 전화로 신청서 내용을 설명한 뒤 자신이 대신 서명했다고 증언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통화 녹취록 등을 제출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A씨가 다른 전임교원들과 교회실용음악과로 한국음악과를 편입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학과 전공생들의 정체성 상실 등을 우려했다가 돌연 입장을 바꿔 적극적으로 학과 폐지에 찬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다만 A씨가 낸 면직된 날부터 복직일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2~3년 단위로 재임용돼 약 17년 동안 근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임용계약 등에 강제조항이 있거나 임용기간은 형식에 지나지 않고 임용계약이 반복 갱신됐다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해욱 회장이 이끄는 DL그룹이 기술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DL그룹에 따르면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DL이앤씨는 중소·전문기업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건설 현장의 혁신기술을 발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동 연구개발부터 성능 검증, 특허·인증, 현장 적용, 상품화까지 연결하는 전주기 기술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DL이앤씨는 성과공유형 기술개발과 중소·전문기업과의 공동 기술개발, 공모형 오픈이노베이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외부 기업과 협업해 왔다. 기술을 단순히 발굴하거나 일회성 기술검증(PoC)를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술로 발전시키는 것에 협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DL이앤씨는 밝혔다.
대표적인 성과가 한솔홈데코와 공동 개발한 ‘욕실용 건식벽체 방수시스템’이다. 양사는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을 고도화했으며, 해당 기술은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 인증을 획득해 현재 아크로와 e편한세상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강남제비스코와는 2021년부터 ‘공동주택 내구성 향상 페인트’를 공동 개발했다. 특허와 기술인증을 확보했으며, 페인트 분야 최초로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 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힘펠과 공동 개발한 ‘디 사일런트 후드’는 기술개발과 제품화를 거쳐 지난해 약 1만9,000대가 판매됐다. 기술협력을 통해 개발된 제품이 실제 시장에서 사업적 성과로 이어진 사례라고 DL이앤씨는 밝혔다.
건설업과 다른 산업의 기술을 결합한 협업도 추진하고 있다. 탱크테크와는 선박 화재진압 기술을 건축 분야에 접목해 세계 최초 ‘건물용 전기차 화재진압 시스템’을 개발했다.
공동 개발한 기술을 개별 현장에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사 표준화와 외부 시장으로 확산시키는 것에도 힘쓰고 있다. 영신과 개발한 AI 기반 ‘파일 관입량 자동측정 시스템(PAMS)’은 2022년 표준화 이후 PHC파일 설계 현장 전체에 적용하고 있다. 메이사와 공동 개발한 드론 플랫폼 기반 토공·파일 공사관리 솔루션은 2023년 표준화 이후 현재까지 70여 개 현장에 적용됐다. 성건엔지니어링과 개발한 AI 기반 외벽 균열 탐지 솔루션 ‘크랙N 드론’도 현재까지 90여 개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기술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과의 공동개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DL이앤씨는 가온전선과 2023년부터 배관 일체형 ACF 케이블의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해 시공 공법과 전용 부속 자재를 개발했다. 신축 공동주택 현장에서 성능과 시공성 검증을 완료했으며, 내년부터 신축 공동주택에 본격 적용할 예정이라고 DL이앤씨는 밝혔다.
글로벌 기술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신사업 분야의 기술협력도 본격화하고 있다. DL이앤씨는 2023년 미국 SMR 기업 엑스에너지의 시리즈 C 투자에 참여한 이후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최근에는 엑스에너지가 개발 중인 4세대 SMR의 표준화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 엑스에너지의 SMR 원천기술과 DL이앤씨가 축적한 원전·플랜트 분야의 설계 및 시공 역량을 결합해 향후 글로벌 SMR 사업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증된 기술을 전사 현장과 외부, 나아가 해외 신사업 시장까지 확장해 실질적인 사업성과로 연결할 수 있는 기술협력 생태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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