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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시선]판사가 AI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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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01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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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판사가 AI라면 좋겠다.’ 골프장 캐디 소송을 하는 내내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의뢰인은 골프장에서 해고를 당한 캐디였다. 1·2심 재판부는, 캐디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고를 다툴 수 없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을 읽어보니 서면을 제대로 읽긴 한 건가, 증거를 살핀 게 맞나 의문이 들었다. 사실 소송을 하는 내내 불안했다. 서면의 내용과 증거가 방대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따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업무 내용을 누가 정하는지, 일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는지 등등 대법원이 제시한 여러 요소를 하나하나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 이것저것 밝혀야 할 요소들이 많으니 서면의 양도, 제출하는 증거도 방대해진다. 변호사도 품이 많이 들지만, 판사 입장에서도 봐야 할 게 많아지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의심이 든다. ‘제대로 읽기는 할까.’
소송을 할 때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은 판사가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다. 이런 바람이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다. 사실을 다르게 정리한, 증거가 있는데도 없다고 하는 판결문을 접하면서 생긴 불안에 기초한 것이다. 불안하니 중요한 문장에는 밑줄을 긋고 굵은 글씨체로 강조 표시를 한 후 서면을 제출한다. 어떤 변호사는 파란색이나 붉은색으로 더욱 눈에 띄게 표시하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런 강조 표시를 못하게 한다는데, 불안한 나는 어쩔 수가 없다. AI 판사라면 좀 다르지 않을까.
비단 이것 때문만은 아니다. 대법원이 캐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로 이를 뒤집는 판결이 나온 적이 없다. 근로자성을 다투는 사건은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도, 판사들은 대법원 판결을 법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양이다. 캐디의 근로자성을 다룬 판결문들은 찍어낸 것처럼 똑같다. 대법원 판결문을 그대로 복사해 붙이기라도 한 것 같다. 그러니 차라리 AI라면 선입견 없이, 서면의 내용과 있는 증거들만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똑같은 사건이어도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는 것도 AI 판사를 떠올리는 이유다. 특히 노동 사건은 판사의 사회에 대한 시선, 노동에 대한 이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판사가 속한 계급도 무시 못한다. 243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이숙연 대법관은 남편이 반도체 회사 대표인데, 그가 노동 사건에서 한 판결들을 보면 기업가 입장을 대변하는 게 눈에 띈다. 인간 판사를 만나 복불복인 판결을 받는 것보다야 AI 판사를 만나 일관성 있는 판결을 받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능가하는 인간 판사에 대한 기대가 있다. 배달라이더를 근로자로 본 판결처럼, ‘근로기준법은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가’를 고민한 흔적이 느껴지는 판결들이 가뭄에 단비처럼 등장한다는 것이다. AI는 이미 만들어진 기준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적용할 수는 있지만, 노동법이 누구 편에 서야 하는지 고뇌할 수는 없다. 이미 만들어진 기준이 시대에 맞는지 회의할 수도 없다. 휴머니즘의 발로, 그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판사들은 결단해야 한다. AI보다 못할 것인가, AI를 넘어설 것인가.
달리는 인공지능(AI) 열차 안에서 경고음이 울린다. 이번엔 기관석에서다. 딥러닝의 토대를 놓은 요슈아 벤지오 교수는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 인류가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AI 연구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제프리 힌턴 교수는 그 확률을 10% 안팎으로 짚었다. 최근 앤트로픽을 떠난 연구원은 AI 기업들이 인류 전체를 놓고 도박을 벌이고 있다고 했고, 구글 딥마인드 출신 연구자는 앞으로 몇년 안에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초지능이 등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모두 AI 개발 현장 한복판에 있던 이들의 말이다. 공포 마케팅으로 치부하기엔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렇다면 지금 되물어야 한다. 이 재앙적 위험은 누가 검증하고, 누가 실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
관련 기업들의 목소리는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갈린다.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는 공동의 안전 기준과 속도 조절을 말하고,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규제보다 기업 각자의 판단을 앞세운다. 진심과 계산은 여기서 공존한다. 엄격한 기준은 후발 주자의 진입장벽이 되고, 방임은 메모리·HBM 같은 후방산업까지 키운다. 누구 말이 진심인지 가리는 일은 부질없다. 핵심은 기업의 이해관계 때문에 인류 생존이 저당 잡히지 않게 하는 일이다.
벤지오 교수는 핵무기 통제에 준하는 국제 안전장치를 촉구했다. 방향성은 옳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 주도권을 다투는 미·중 사이엔 죄수의 딜레마가 작동해 내가 늦추면 상대가 앞선다는 계산 앞에 합의는 힘을 잃는다. 핵 통제조차 수십년이 걸렸는데, AI엔 그럴 시간조차 없다. 정부와 국제기구의 노력은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다. 그 질주에 실효적 제동을 걸려면 또 다른 힘이 보태져야 한다.
이 열차에 돈을 태워 이익을 거두는 자본은 지금 무엇을 하는가. 미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험 앞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은 책임투자원칙에 서명했고, ISSB 공시 기준으로 기업을 압박했으며, 기후행동100+ 같은 연합체로 최대 배출 기업에 관여해왔다. 값싼 화석연료가 다음 세대의 생존 조건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더 근본적일 수 있는 AI 위험 앞에서 투자기관의 태도는 안이하다. 뉴욕주 연기금 등이 개별 기업에 AI 감독 주주제안을 냈고,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투자기업 이사회에 AI 책임경영을 요구한 정도가 눈에 띌 뿐, 기후 이슈에서와 같은 국제적 움직임은 아직 없다.
AI는 최소한 기후위기와 같은 선상에서 다뤄야 할 문제다. 공적 연기금은 특정 기업 수익만이 아니라 경제 전반의 체계적 위험까지 떠안는 유니버설 오너이며, 책임은 다음 세대에까지 닿는다. AI가 안길 생산성 과실이 통제권 밖으로 밀려나면, 힌턴 교수 말대로 인류 존속이 흔들릴 수 있다. 대규모 해킹, 전력 수요 폭증에 따른 탄소 배출, 고용 구조의 격변 같은 시스템 리스크는 분산투자로도 피하기 어렵다. 한 기업의 이익이 다른 기업의 손실로, 다음 세대의 경제 터전으로 전가될 수 있다. 장기투자자인 연기금은 장부 밖 비용까지, 태어나지 않은 가입자 몫까지 계산해야 한다. 탄소 비용을 따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공적 연기금이 할 일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이사회에 AI 안전을 감독할 독립이사를 두고 경영진을 평가하게 하라. 중대 사고와 위험성 평가 결과를 보고하게 하라. 어떤 기준에서 개발과 출시 속도를 조절할지 투명하게 공시하게 하라. 기술 유출은 막되 외부 검증이 가능한 절차를 세우게 하라. 선언만 있고 실행이 없다면 관여에서 주주 제안으로, 나아가 이사 선임 압박으로 수위를 높이라.
여기에 우리 역할이 있다. 국민연금은 세계 3대 연기금이자 책임투자를 표방한 공적 기관이다. 기후 의제에서는 글로벌 연기금을 뒤따랐지만, 아직 리더십이 없는 AI 안전 의제에서는 먼저 주도권을 쥘 수 있다. 뜻을 같이하는 해외 연기금·국부펀드와 ‘AI판 기후행동100+’를 공동 발의하고 수탁자 책임 기준을 만들어 선도할 일이다. 먼저 국민연금 스스로 원칙을 세우고, 국내외 관련 투자기업에 무엇을 요구했고 의결권을 위시한 주주권을 어떻게 행사했는지 공개해야 한다.
AI의 브레이크는 멈추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더 멀리 달리기 위한 조건이다. 정부는 규칙을 세우고, 기업은 안전을 입증해야 한다. 자본도 그 책임 밖에 있지 않다. 가입자의 미래를 맡은 돈이라면 미래를 위협하는 위험부터 물어야 한다. 정말 무서운 것은 속도가 빠른 열차 그 자체가 아니다. 그 속도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향유하면서도 안전은 전혀 묻지 않는 자본이다.
새 형사사법체계가 오는 10월2일부터 시행된다.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들어서는 큰 변화가 눈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수사권·기소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이 제대로 결실을 거두려면 견고한 컨트롤타워와 정교한 후속 조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새 형사사법체계를 이끌 법무부·공소청·중수청·경찰청 등 4대 기관 수장 자리는 비어 있거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초기 제도 안착에 어려움을 주고 국민 불안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수장 공백 상황을 서둘러 끝내야 한다.
검찰개혁과 사법 정책을 총괄해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는 정성호 전 장관 사퇴 후 지명된 김승원 후보자가 잇단 의혹으로 물러나면서 한 달 가깝게 빈 상태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는 공소청장 인선도 연쇄 차질을 빚고 있다. 대검찰청 역시 2025년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 퇴임과 노만석·구자현 총장대행의 사직에 이어 이정현 신임 차장이 다시 직무대행을 맡게 되면서 ‘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12·3 내란 이후 세 번째 직무대행인 김종철 차장 체제의 경찰청도 불안정한 리더십에 의존하기는 마찬가지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내정자 역시 과거 검찰개혁 반대 이력으로 여권 내 추가 검증 요구가 쏟아지면서 인사 절차가 중단되고 있다. 그나마 이재명 대통령이 김 내정자를 임명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하니 다행스럽다.
수장 공백을 해소하지 못하고 새 형사사법체계가 ‘개문발차’를 하게 되면서 대전환에 따른 혼란과 불안이 우려된다. 우선 직제 개편과 내부 준칙, 후속 인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수사기관 간 충돌을 조율할 주체가 없어 권력형 비리 등 대형 사건 수사 과정에서 주도권 다툼을 통제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 이로 인해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서 수사 공백이 발생할 우려도 크다. 정치권 공방과 외압에 휘둘려 수사기관의 중립성이 약화할 위험도 간과하기 어렵다.
검찰의 특권을 해체하고 국민에게 형사사법권을 돌려주는 것이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다. 어렵게 이뤄낸 개혁이 차질을 빚게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가고 개혁의 본뜻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조속히 수장 공백을 메우고 수사기관 간 협력 시스템을 점검해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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