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조5000억원 쌓이는 ‘잠자는 돈’…금융사별 환급실적 공개 등 관리 개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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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고객에게 돌려주지 못한 채 쌓아두는 ‘잠자는 돈’이 1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3월부터 금융회사별로 휴면자산 내역과 환급실적 등의 정보가 공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휴면자산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휴면자산은 소멸시효가 지나 법적으로 청구권이 사라졌지만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예금·보험금 등을 말한다.
당국과 금융권은 그동안 조회·환급 서비스를 운영하고 캠페인을 벌여왔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분석된다. 휴면자산 잔액은 2022년 말 약 1조5000억원에서 2023년 말 1조6000억원, 2024년 말 1조4000억원, 지난해 말 1조5019억원으로 수년째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휴면자산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만큼 새로 쌓이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말 기준 휴면자산 1조5019억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은 보험금(6583억원)이었다. 예·적금이 3825억원, 증권이 376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아직 휴면자산은 아니지만 3년 이상 입출금이 없거나 만기 후 3년 넘게 방치된 ‘장기 미거래 자산’은 14조2015억원에 달했다. 이 중 예·적금이 7조4342억원으로 절반을 넘었다.
이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전 업권 금융회사는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휴면자산 환급액과 연말 잔액, 장기 미거래 자산 잔액을 각 업권 협회·중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장기 미거래 자산까지 공개 대상에 넣은 것은 돈이 휴면 상태로 넘어가기 전부터 금융사가 고객에게 알리고 관리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 3월 처음 공개된다.
금융사 내부 관리도 강화된다. 각 협회는 연말까지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고쳐 금융사가 환급률·감축률 등 자체 관리목표를 세우고, 환급 캠페인을 벌이며, 그 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휴면자산 관리를 실무 부서가 아닌 경영진이 챙기는 사안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연 5%를 넘어서자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미국 채권을 사들이고 있다. 금리가 오를 만큼 올랐다고 판단, 앞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기대에서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미 국채금리가 6%를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추석 연휴 뒤 첫 거래일이었던 지난 28일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 ‘ACE 미국10년국채액티브’, ‘ACE 미국10년국채액티브(H)’ 등 미국 국채 상장지수펀드(ETF) 4종의 거래대금은 332억7732만9356원으로 지난 1월 12일 이후 가장 많았다.
이들 ETF 4종의 거래대금은 9월 내내 100억원대 안팎이었는데, 하루만에 3배 가까이 치솟은 것이다.
10년물 상품은 남은 만기가 7년 초과 10년 이하인 미 국채에, 30년물 상품은 20년 이상 남은 초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특히 순자산이 1조4329억원인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 ETF는 국내 상장된 미 국채 상품 가운데 단일 종목으로는 가장 크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셌다. 개인 투자자들은 해당 4종 ETF를 28일 하루에만 75억4000만원어치 순매수했다. 특히 ACE 미국10년국채액티브의 개인 순매수액은 15억8377만원으로, 최근 2년 사이 가장 많은 규모를 기록했다. 다음날인 29일에도 개인들은 해당 종목을 9억3954만원 순매수했다.
미국 국채 투자에 돈이 몰린 배경에는 가파르게 오른 금리가 있다. 미국·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유가·물가가 치솟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이달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고, 시장은 추가 인상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그 결과 29일(현지시간)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날 대비 1.32bp(1bp=0.01%포인트) 오른 5.255%를 기록했다. 장중에는 5.2932%까지 올라 2007년 6월 중순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금리가 오르면서 ‘서학개미’들이 앞다퉈 채권 ‘저가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다.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인다. 지난해부터 줄곧 1만원대 안팎에 머물던 ‘ACE 미국10년국채액티브’의 가격은 30일 장중 9200원대까지 내려왔다. 따라서 채권에 투자한다는 것은 ‘향후 금리가 더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베팅한다는 뜻이다. 금리가 높을 때 사두면 높은 이자를 받고, 나중에 금리가 내려가면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까지 노릴 수 있다.
ETF뿐 아니라 미국 채권을 직접 사는 흐름도 뚜렷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채권 순매수액은 18억2127만달러로, 집계가 시작된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이달 들어서도 이날까지 13억825만달러를 순매수했다.
문제는 금리가 아직 고점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블룸버그가 금융시장 전문가 173명에게 물은 결과 53%가 미 30년물 금리가 연내 6%를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가 더 오르면 채권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어 유념해야 한다.
ETF체크 자료를 보면, 미국 장기국채 관련 ETF를 보유한 투자자들의 지난 1년간 수익률은 RISE 미국30년국채액티브 -15.12%, ACE미국30년국채액티브 -11.87%, TIGER미국채10년선물 -8.12% ACE 미국10년국채액티브 -6.58% 등으로 대부분 마이너스권이다.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반대로 채권 가격은 곤두박질친 탓이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채 장기물의 이자수익 매력은 높아졌지만 시장의 극도의 변동성과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자 수익만 보고 진입하기에는 중장기적인 시간적 여유가 있는 투자자가 아니라면 리스크 관리가 아직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프랑스 10대 청소년들이 교사 부족과 과밀 학급, 장시간 수업 등에 항의하며 전국적인 학교 봉쇄 시위에 나섰다. 시위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고 학생들과 경찰이 대치하면서 440명이 체포됐다.
로랑 뉘녜즈 프랑스 내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프랑스 현지 매체 BFMTV에서 프랑스 전역의 고등학교 주변에서 벌어진 시위와 학교 봉쇄로 “440명이 체포됐고 이들 중 3분의 2가 경찰에 구금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체포된 440명 중 상당수가 미성년자로, 이들은 재물 손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
프랑스 교육부에 따르면 프랑스 전역의 약 3700개 학교 중 416개 학교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이날 저녁에도 338개 학교에서 항의 움직임이 이어졌으며 이 중 45개 학교가 여전히 봉쇄된 상태다.
이번 시위는 지난주 파리 인근 일드프랑스 지역에서 시작해 지난 28일 전국으로 확대됐다. 학생들은 교사와 교육 인력 부족을 비롯해 한 학급에 32~35명에 달하는 과밀 학급, 지나치게 긴 학습 시간, 최근 이어진 폭염으로 교실이 심각하게 더워지는 등 열악한 교육 여건과 학교 시설에 불만을 제기했다. 파리의 한 학교 앞에 모인 80여명의 학생들은 “오전 8시~오후 6시, 우리는 학생인가 수감자인가” “잠자는 시간보다 수업 시간이 더 많다” 등의 피켓을 들었다.
시위 과정에서 폭력 사태도 불거졌다. 이날 북부 지역 릴에서는 학생들이 쓰레기통에 불을 지르고 돌과 병 등을 경찰에 던졌다. 이에 경찰은 최루탄과 곤봉으로 대응했다. 낭트·리옹·보르도·렌·마르세유 등에서도 학생들과 경찰 간 충돌이 발생해 학생과 교직원 31명이 부상했고 경찰 48명이 다쳤다.
랴드 라니 프랑스 고등학교노조(USL) 회장은 프랑스 고교 전체를 봉쇄할 것을 촉구하면서 “평화적인 시위를 유지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고등학교 주변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비례적인 무력 사용을 지시한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소피 비네 프랑스 노동총연맹(CGT) 사무총장은 “정부가 책상, 의자, 그리고 교사를 요구하는 고등학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경찰 투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시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극좌 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를 이끄는 장뤼크 멜랑숑은 “르코르뉘 정부는 강경 진압을 명령했다”며 “이러한 폭력은 무책임하며 명백한 인종차별적 의도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고등학교 주변에서 폭죽 발사, 화재, 폭력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학생과 교직원, 경찰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떤 행동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LFI 소속 정치인들이 시위를 확대하자고 촉구하고 있는데, 이는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학교 봉쇄 시위에 더해 이날 프랑스 노조들도 공공 지출 삭감을 포함한 정부의 예산안에 항의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전국적으로 교사의 약 10%가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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