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화물 ‘직접 개장검사율’ 대폭 줄어, 마약·밀수 ‘사각지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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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까지 국내에 들어온 특송화물이 1억2000만건을 넘었지만, 세관이 물품을 직접 열어 확인한 비율은 1.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물량이 늘면서 통관 건수는 급증했으나 개장 검사율은 5년째 1%대에 머물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27일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특송화물 통관 건수는 1억2265만5000건이었다. 이 가운데 관세청이 직접 물품을 열고 검사하는 건수는 161만건으로, 전체의 1.3%였다. 이 중 통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품의 적발 건수는 29만8000건이다.
특송화물은 DHL·페덱스 등 특별수송업체가 국내로 들여오는 물품이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품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관세청은 특송화물에 대해 전량 엑스레이 검사를 한 뒤, 통관 정보와 엑스레이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의심 물품을 골라 개장 검사한다.
특송화물 통관 건수는 2020년 8293만6000건에서 2025년 2억2353만2000건으로 5년 사이 약 2.7배가 늘었다. 개장검사율은 2020년 2.8%에서 지난해 1.3%로 낮아졌다. 다만 적발 건수는 2020년 28만9000건에서 지난해 45만건으로 늘었다.
관세청은 국내에 반입되는 특송화물 물량이 빠르게 늘면서 개장 검사율이 낮게 산출됐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특송화물은 마약을 비롯한 위해 물품이 들어오는 주요 통로”라며 “특송화물 단속을 강화해 검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일상 속에서 언론이 외면하고 유튜버가 조작하는 숨겨진 진실을 알리는 것도 우리가 원했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실천”이라고 밝혔다.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친 이 대통령은 이날 귀국길에 올라 엑스에 “목숨 걸고 계엄군의 총과 장갑차에 맞서는 일만큼, 일상 속에서 댓글로, 메시지로, 전화로, SNS 글로 언론이 외면하고 유튜버가 조작하는 숨겨진 진실과 팩트를 알리고, 남의 글 기사 댓글에 좋아요 한번 누르는 것도 그 순간 우리가 원했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고 중요한 실천”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유튜브 채널이 알려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맙시다”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언론사별로 이번 순방 성과 뉴스를 어떻게 보도했는지 정리한 한 엑스 글을 인용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도 동력이 있어야 하고, 동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개혁 의지가 왜곡되지 않고, 개혁이 사익추구에 악용되지 않으며, 개혁 성과가 제대로 국민에게 알려지고, 개혁 작업이 국민의 공감 속에 국민과 함께 이뤄져야 지속적 개혁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악의를 가졌으되 훈련되고 조직되어 행동하는 소수가 선량하나 분산된 다수를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 스스로 헤쳐 왔듯이, 우리 스스로 헤쳐가야 한다”고 적었다. 또한 “주어지는 정보에 눈감고 귀 막은 채 맹종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러 저질 싸움판을 유도하는 세력도 있다”며 “지켜보는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그들이 비록 저질스럽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고고하게 갑시다”라고 했다. 아울러 “저 혼자로는 역부족”이라며 “국민의 관심과 격려, 특히 대통령친구님들의 참여와 실천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글은 최근 유시민 작가 등 범여권 일각에서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두고 반발하는 모습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개혁, 흔히 민주당의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 완전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24일 유 작가 주장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며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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