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지난 10년간 로펌행 공직자, 경찰 출신이 최다…금감원·검찰 출신이 뒤이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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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최근 10년 사이 법무법인(로펌)으로 이직한 퇴직 공직자 가운데 경찰 출신이 가장 많다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과 검찰 출신 공직자들이 뒤를 이었다. 이들의 로펌행은 이해충돌 등 우려가 있다며 공직자 취업심사 제도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시민단체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30일 ‘2016~2026년 로펌행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분석 이슈 리포트’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리포트는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공직자가 퇴직 후 3년 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로펌 등에 취업하려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리포트를 보면, 이 기간에 퇴직 공직자가 로펌 재취업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청한 취업심사 건수는 총 759건이다. 이 중 78%인 582명이 취업심사를 통과했다.
퇴직 공직자가 로펌행을 선택한 건수는 10년 사이 5배 넘게 증가했다. 로펌에 가기 위해 취업심사를 받은 퇴직 공직자는 2016년 15명에서 2025년 78명으로 늘었다. 2016~2022년 로펌 취업자 수는 연평균 23.6명인데, 2021~2025년 취업자 수는 연평균 82.8명으로 3.5배 이상 증가했다.
로펌행 공직자의 출신 기관을 보면 경찰청이 29.6%(175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금감원 72명(12.2%), 검찰청 29명(4.9%), 법무부 22명(3.7%), 외교부 21명(3.5%) 등 순이다. 퇴직 공직자를 가장 많이 채용한 법무법인은 법무법인 YK이고 김앤장과 율촌, 세종, 광장 등이 뒤를 이었다.
참여연대는 특히 2021년을 전후해 대형 로펌들의 퇴직 공직자 영입이 급증한 것을 두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출신 전관의 영입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또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 금융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순환출자·분식회계 등 대기업 회계 관련 수사나 규제에 대응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점도 원인으로 꼽았다. 이로 인해 금감원 출신 전관 영입이 확대됐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대형 로펌에 취업하는 퇴직 공직자의 수는 크게 늘어난 반면, 취업 제한 판정이나 취업 불승인 판정의 비율은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10년간 (금감원 출신 공직자의) 취업심사 통과율은 98%에 달해 단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취업심사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은 금융회사 감독, 자본시장 감시 및 불공정거래 조사 등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며 “퇴직 공직자가 기업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대형 로펌에 취업하는 것은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로펌들이 단순 소송대리를 넘어 수사·규제 대응을 위해 공직자 출신을 로펌 내 조직화하는 추세가 강화 중인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퇴직 기관과 로펌 간 업무 관련성을 엄격히 따지는 등 이해충돌 우려 해소를 위해 공직자윤리위의 심사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폭발한 지뢰가 북한 지뢰라는 당국 발표 후 29일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북한을 비판했다. 여당은 북한의 사과를 요구하면서도 고의성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늑장 대응을 비판하며 대북 확성기 재개 등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약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최종 확인된다면 정부가 그에 합당하는, 상응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으로 “북한군 지뢰로 최종 판명된다면 고의 매설이든 유실이든 그 책임은 북한이 져야 한다”며 “북한은 분명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만약 고의적 매설로 드러난다면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좌시할 수 없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정부는 합당하고 단호한 상응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내에서는 군의 조사 결과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실이든 매설이든 기본적으로 북한에 책임이 있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을 상해할 목적으로 심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북한의 지뢰 매설이 실제 이뤄졌는데 방어적 목적이라고 한다면 군사적 대응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건 초기부터 북한 책임론을 제기했던 국민의힘은 대북 확성 방송 재개 등 단호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상했던 대로 북한의 저열한 도발 행위가 확실하게 드러났다”며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당시 대북 확성 방송을 다시 시작했던 점을 언급하며 “정부는 철거했던 대북 확성기부터 즉각 재설치하고 대북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며 “아울러 군사분계선(MDL) 경계태세를 근본적으로 강화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이 이번 사고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도발과 협박을 일삼는 주적에게 언제까지 평화를 구걸하며 국민 혈세를 지원할 것이냐”면서 “이제라도 정부·여당은 가짜 평화의 망상에서 벗어나 북한 지뢰가 터지는 엄혹한 현실부터 직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SBS 라디오에서 “(현장조사를) 6일 동안 늑장 부린 부분을 두고 의혹의 눈초리가 많다”며 “단호하게 억지력을 갖고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026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MTV VMA)에서 대상 격인 ‘올해의 노래’를 비롯해 3관왕을 차지했다.
방탄소년단은 27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피콕 극장에서 열린 ‘MTV VMA’ 시상식에서 정규 5집 <아리랑>의 타이틀곡 ‘스윔’으로 ‘올해의 노래’를 수상했으며 그룹 단위로 수상하는 상인 ‘베스트 K팝’, ‘베스트 그룹’ 부문도 차지했다. 후보로 지명된 3개 부문 트로피를 모두 휩쓴 것이다.
콘서트 일정으로 인해 시상식에 불참한 멤버들은 소속사를 통해 “<아리랑>은 저희에게 새로운 시작과 같은 앨범이라 이번 수상이 더욱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방탄소년단이 VMA에서 ‘올해의 노래’를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블랙핑크 로제가 브루노 마스와 협업한 ‘아파트’로 사상 처음으로 ‘올해의 노래’를 받은 데 이어 K팝은 2년 연속 대상격의 상을 차지하는 기록을 세웠다.
방탄소년단과 함께 오른 후보로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Golden), 마돈나와 사브리나 카펜터의 ‘브링 유어 러브’(Bring Your Love), 엘라 랭글리의 ‘추징 텍사스’(Choosin‘ Texas) 등이다.
방탄소년단의 ‘베스트 그룹’ 부문 수상은 이번으로 통산 5번째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연속해서 해당 부문 정상에 올랐던 방탄소년단은 이번 수상으로 본인들이 보유한 역대 최다 수상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했다.
블랙핑크 리사는 ‘드림’(Dream)으로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 테일러 스위프트 등을 제치고 ‘베스트 팝’을 수상했다. ‘드림’은 일본 배우 사카구치 겐타로가 피처링한 곡이다.
K팝 가수 가운데 2020년 방탄소년단이 이 부문을 수상했으며, K팝 솔로 가수로선 리사가 최초다. 아시아 솔로 가수 중에서도 첫 수상이다.
수상을 위해 무대에 오른 리사는 “무엇보다 놀라운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 이 노래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 분들, 영감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강렬한 퍼포먼스가 돋보이는 신곡 ‘사와디카’(SaWaDiKa) 무대를 선보였다.
리사는 2022년, 2024년과 지난해 솔로 가수로 세 차례 ‘베스트 K팝’ 부문을 차지했다. 이번 수상으로 통산 네 번째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올해 VMA에서는 ‘팝의 여왕’ 마돈나가 7관왕을 차지하며 가장 많은 트로피를 차지했다. 지난 7월 정규 15집 <컨페션스 II>(CONFESSIONS II)를 발매한 마돈나는 대상격인 ‘올해의 가수’를 포함해 ‘베스트 댄스’, ‘베스트 촬영’, ‘베스트 안무’, ‘베스트 앨범’, ‘베스트 장편 비디오’, 사브리나 카펜터와 함께 ‘베스트 컬래버레이션’ 등 7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VMA는 1984년 시작된 뮤직비디오 중심의 시상식으로, 매년 MTV가 주관한다. 그래미 어워즈와 빌보드 뮤직 어워즈, 아메리칸뮤직어워즈(AMA)와 함께 미국 4대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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