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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서해피격 공무원 월북 판단한 해경 총경, 직위해제 취소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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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01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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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월북 쪽에 무게를 실은 판단을 했다가 직위 해제된 해양경찰청 총경이 직위 해제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2부(재판장 최상수)는 김태균 총경(현 포항해경서장)이 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직위 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이던 이대준 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남방 해역에서 실종됐다가 이튿날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이다.
김 총경은 당시 해경청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며 3차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참석했다. 그는 해경청장 지시에 따라 이씨의 월북 동기를 작성해 보고했고, 수사 결과 발표에서도 “이씨가 꽃게 구매 대금을 도박에 탕진해 월북을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2년 뒤 해경과 국방부는 기존 내용을 번복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김 총경이 수사 내용을 왜곡해 이씨의 월북 판단 근거를 작성했다며 해경청에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김 총경을 2023년 12월 29일 직위 해제했다. 김 총경은 직위 해제되기 전인 2022년 7월부터 1년 6개월가량 보직을 받지 못해 사실상 대기발령로 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인사 조처가 인사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미 장기간 보직을 받지 못해 신분상·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직위에 대한 해제 처분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했다.
이어 “원고의 비위 행위가 중대하다거나 그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였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으로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윤성현 전 남해해경청장 역시 해경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30일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다가 당원권 정지 1년6개월 징계를 받은 권영진 의원의 징계 수위를 당원권 정지 1년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이 차기 총선 공천 기회가 살아났다. 권 의원은 비당권파지만 친한동훈계는 아니어서 장동혁 대표가 당내 권력투쟁 전선을 친한계로 좁히기 위해 한발 물러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공개회의를 열어 권 의원 재심 청구 안건을 심의한 뒤 “청구인의 소명과 재심 청구가 이유 있음을 받아들여 원 의결인 기존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을 취소하고,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권 의원이 공개 사과를 하고 반성한 점, 소송이 아닌 당의 절차에 순응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함께 징계를 받은 서범수·진종오 의원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민우 윤리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여러 부분을 고려해서 깊이 생각하고 했다”며 “윤리위원들과 함께 많은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재심 결과를 받아들인다”며 “제 부족함으로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윤리위로부터 별도의 연락은 받은 게 없다”며 “이제 징계 국면에서 빠져나와 국회의원으로서 본연의 일을 하겠다.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수용한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7월23일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 배분에 항의하며 정 원내대표와 송언석 전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다. 윤리위는 지난달 20일 당원권 정지 1년6개월 징계를 의결했고, 권 의원은 이달 초 재심을 청구했다.
기존 징계가 유지됐다면, 권 의원은 2028년 2월까지 당내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가 돼 같은 해 4월 총선 공천 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징계가 1년으로 줄면서 당원권 정지는 2027년 8월 끝나고, 권 의원은 차기 총선 공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한 당권파 인사는 이날 통화에서 “권 의원의 총선 출마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지 않은 타협”이라고 평가했다. 한 비당권파 의원 역시 이날 통화에서 “지도부가 타협한 그림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미시는 다음달 17~18일 송정동 송정맛길 일대에서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을 연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축제장은 구미지역의 먹거리와 특색을 담은 9개 주제 공간인 ‘9미(味)존’으로 구성된다. 농특산물 먹거리장터를 비롯해 삼겹살, 베이커리·카페, 지역 맛집, 아시아 음식, 전통 막걸리, 푸드테크·체험 공간 등이 운영된다.
구미시는 전문 요리사 3명이 참여업소의 메뉴와 조리 과정을 컨설팅해 축제 음식의 품질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지역 푸드테크 기업들은 식품 관련 기술과 제품을 전시하고 금오공과대학교 동아리는 기술을 접목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는 전국 코스튬 경연대회도 처음으로 열린다. 거주지 제한 없이 개인이나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다음달 17일 오후 2시 메인무대에서 캐릭터 소개와 런웨이, 공연을 선보인다. 대회 총상금은 560만원이다.
행사장에는 스마트폰으로 메뉴를 확인하고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QR 주문시스템이 마련됐다. 주문을 위해 줄을 서는 시간을 줄이고 특정 매장 주변에 관람객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구미시는 지난 29일 시청에서 축제 최종보고회를 열고 행사장 조성과 먹거리 운영, 교통·안전관리 등 분야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의 다양한 맛에 코스튬 경연대회와 푸드테크 등 새로운 볼거리와 체험을 더했다”며 “시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현장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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