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받는 ‘반값 아파트’ 대중화까진 ‘산넘어 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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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 토지 보유, 건물만 분양경실련 “토지임대부 더 늘려야”수년 뒤 땅 분양 요구 분쟁 우려기대감에 강남권 가격 급상승도
저렴한 주택 공급 대안으로 이른바 ‘반값 아파트’인 토지임대부 주택(건물만 분양받고 토지임대료를 내는 주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현재 땅값이 많이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공공주택을 지어도 비싼 분양가가 책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년 뒤 입주자의 토지 분양 요구가 늘어날 수 있어 현실적 걸림돌이란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3기 신도시인 경기도 남양주왕숙 공공주택 분양가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5평형 아파트 한 채 기준 4억6000만원에 매각했지만, 추정 원가는 3억4000만원”이라며 “토지임대부 방식에선 절반인 2억3000만원과 토지임대료 60만원대에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성동갑)도 지난 21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토지임대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반의 반값 아파트, (서울) 강남에 30평대 아파트를 3억원대에 충분히 분양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해 9·7대책으로 ‘공공택지 매각 금지, LH 직접 주택사업 시행’ 등 원칙을 세운 점도 토지임대부 확대 주장의 근거가 된다. 원래는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고 그 재원을 공공임대 공급 등에 투입하는 ‘교차보전’ 구조였지만, 택지 매각을 하지 않으면서 대안이 필요해졌다. 토지임대부 주택이라면 건물 분양을 통해 건축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고, 토지임대료로 다달이 토지비 일부도 회수할 수 있다.
경실련은 “토지임대부는 공공임대보다 재정 부담을 줄여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실제로 이명박 정부 때인 2011~2012년 서울 강남·서초구에 760가구가 공급된 사례가 있다. 당시 전용 84㎡ 기준 분양가는 2억원, 월 토지임대료는 50만원 안팎이었다. 2023년 강서구 마곡지구 토지임대부 주택은 사전예약 당시 59㎡ 기준 분양가가 3억원대, 월 토지임대료는 70만원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타당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결국 공공과 입주민 사이에 토지 분양 요구 관련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히 따른다. 이는 지난 7월23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도 거론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토지임대부 공급을 촉구하는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의 제안에 “말로는 참 그럴듯하다. (그런데) 과연 이상적으로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토지임대부 주택이) 수십만가구로 늘면 선거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텐데 (토지까지 분양해달라는 압력을) 과연 견딜 수 있겠나”라고 했다.
강남구 토지임대부 아파트는 분양 당시 2억원에서 현재는 13억원까지 올랐다. 주변 시세보다는 싸지만 토지 분양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가격이 올랐다.
또한 일반인 입장에선 분양가가 저렴해질 수 있지만, 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거론된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은 “은행이 토지 지분이 없는 입주자에게 대출을 꺼려 (자산이 없는 사람에겐)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며 “건물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훗날 재건축 시 입주민 권리 보장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요자 금융, 장기적으로 정비사업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다수 생물종에는 암컷 혹은 수컷이라는 성별 차이가 있다. 생물학적 성은 생식세포의 크기 차이로 정의된다. 진화생태학자 조안 러프가든이 저서 <진화의 무지개>에서 썼듯이, “‘수컷’은 작은 생식세포를 만들고, ‘암컷’은 큰 생식세포를 만든다… 생식세포의 크기 외에 암수를 구분하는 다른 보편적인 차이는 없다.”(역서 42쪽)
다 아는 당연한 이야기를 읊어댄다고 생각하시는가? 놀랍게도, 이 문제는 뜨거운 논란을 일으킨다. 트랜스젠더 선수가 여성 스포츠에 출전하도록 허용할지, 여권의 성별란에 제3의 성을 추가할지 등등 성평등을 둘러싼 논쟁에서 몇몇 생물학자와 젠더 이론가는 생물학적 성은 둘보다 더 많거나, 연속적으로 이어진 스펙트럼이거나, 혹은 사회적 구성물이라고 주장했다. 생물학적 성에 대해 과학이 밝혀낸 바를 살펴보자.
“자연계에는 오직 두 가지 성별만 있다고? 트럼프나 할 헛소리를 진보언론에서 외치다니!” 이러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미리 결론을 적겠다(내가 좀 소심하다). 생물학적 성은 둘이지만, 이는 모든 사람이 여성 혹은 남성으로 딱 떨어지게 구별된다는 뜻이 아니다. 날 때부터 여성·남성이라는 본질적 속성이 내재해 있기에 우리가 숙녀 혹은 신사로 자라난다는 본질주의적 시각은 틀렸다. 생물학적 성이 두 가지인 까닭은 유성생식 하는 종에서 유전자를 후대에 전파하고자 두 가지 다른 번식 전략이 진화했기 때문이다. 성장하면서 전략을 구사하는 능력을 얻는 양상은 제각각 다르다. 개인 간에 많은 변이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제 본론이다. 왜 거의 모든 다세포성 동식물에서 생식세포는 큰 것과 작은 것, 단 두 종류일까? 왜 셋 이상의 종류는 없을까? 크기와 모양이 같은 생식세포들을 바다나 공기에 퍼뜨리고, 이들이 서로 합체해서 번식했던 조상 생물을 생각해보자. 생식세포에는 두 가지 임무가 있다. 첫째, 다른 생식세포를 잘 찾아서 합체해야 한다. 둘째, 합체한 후에 자식에게 자원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이 둘은 상충 관계다. 하나를 얻으려면 다른 편은 그만큼 포기해야 한다. 결국 양극단의 두 전략, 즉 작은 생식세포를 많이 만드는 전략과 큰 생식세포를 적게 만드는 전략이 자연 선택됐다. 중간 크기의 생식세포를 적당히 만드는 전략은 이도 저도 아니어서 자식을 많이 남기지 못했다.
생물학적 성은 한 개체가 지닌 고정불변한 속성이 아니라,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두 가지 번식 전략이다. 종에 따라 개체마다 다른 전략을 쓸 수도 있고(암컷과 수컷, 영화 <니모를 찾아서>의 흰동가리 같은 순차적 암수한몸), 한 개체가 두 전략을 함께 쓸 수도 있다(지렁이·달팽이 같은 동시성 암수한몸). 번식 전략의 차이가 성염색체, 성호르몬, 이차성징 같은 형질이나 자식 돌보기 행동 같은 성 역할에 영향을 준다.
일반인이 흔히 품는 오해는 생물학적 성을 성염색체 같은 성 결정 체계와 혼동하는 것이다. 성염색체가 XY면 수컷이고 XX면 암컷이라는 발상은 순전히 인간 중심주의적 편견이다. 유럽 두더지들쥐 같은 몇몇 포유류 종은 Y염색체가 아예 없지만 버젓이 암수가 있다. 악어, 바다거북, 그리고 많은 어류가 성염색체도 없고, 성을 결정하는 유전자도 없다. 이들은 온도나 사회관계에 따라 성별이 정해진다. 이를테면, 바다거북의 알은 낮은 온도에서 부화하면 수컷이 되고, 높은 온도에서 부화하면 암컷이 된다. 흰동가리는 어릴 때는 수컷으로 살다가 무리에서 번식을 독점하던 대장 암컷이 죽으면 암컷이 된다.
또 다른 오해는 생물학적 성을 성 역할과 혼동하는 것이다. 자식을 돌보는 행동은 포유류에서는 암컷의 몫이지만, 어류에서는 수컷의 몫이다. 몸 안에서 수정란을 키우는 행동조차 해마나 실고기에서는 수컷이 전담한다. 성 역할이 역전된 사례들은 대결 경쟁이나 난잡한 짝짓기가 수컷의 ‘본성’이 아님을 보여준다.
생물학적 성의 이분법적 정의는 생명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단, 그 정의가 스포츠에서의 공정한 경쟁이나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 등에도 가장 적절하리라고 믿을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진화생물학자 팀 야니케 등이 학술지 ‘이콜로지 레터스’에 낸 논문에서 강조했듯이, 생물학적 성이 두 개라는 이유로 인간 사회에서 젠더 정체성이 다채롭게 존재함을 부정하는 태도는 사실에서 당위로 건너뛰는 오류다. 반대로, 인간 사회에서 젠더 정체성이 다채롭게 존재한다는 이유로 생물학적 성이 두 개임을 부정하는 태도는 당위에서 사실로 건너뛰는 또 다른 오류다.
한국계 미국인 작가 김 크리스틴 선(46·사진)이 ‘천재들의 상’으로 불리는 맥아더 펠로십의 2026년 수상자로 선정됐다.맥아더재단은 29일(현지시간) 김 작가를 포함해 예술·과학·인문사회 분야에서 활동하는 20명을 올해 맥아더 펠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김 작가를 “소리, 구어, 소통의 정치적·문화적·다감각적 차원을 탐구하는 작가”라고 소개했다.
미국에서 태어나 독일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김 작가는 드로잉과 퍼포먼스, 영상,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리와 언어가 사회에서 작동하는 방식과 서로 다른 감각을 통한 소통의 문제를 탐구해왔다. 지난해 영국 현대미술 전문지 아트리뷰가 선정한 현대미술계 영향력 있는 인물 ‘파워 100’에서 34위에 올랐고, 최근에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타임100 아트’의 ‘이노베이터’ 부문에도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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