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교섭 거부하고 조합원에 인사 불이익···검찰,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 불구속 기소 > 공지사항

노조 교섭 거부하고 조합원에 인사 불이익···검찰,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 불구속 기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30 22:49

본문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노조로부터 고소당한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3일 홍 대표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홍 대표가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노조 조합원들을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홍 대표는 일부 조합원에게 인사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부여해 연봉을 동결하는 등 방법으로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홍 대표가 이런 방식으로 조합원들의 노조 조직과 운영을 지배·개입하려 한 것으로 봤다. 또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홍 대표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 등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지난해 5월 홍 대표를 노조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했다. 노동부는 좋은책신사고가 노조 조합원 8명에 대해 인사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는 전국언론노조·언론노조 좋은책신사고지부 등이 박 대표 등을 고용노동부에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노조 측은 2023년부터 홍 대표 등을 여러 차례 노동부에 고소하며 홍 대표가 폭언과 업무 배제, 퇴사 강요 등을 일삼고, 이에 대항해 직원들이 노조를 설립하자 교섭을 거부해왔다고 주장해왔다.
좋은책신사고는 2021년부터 노동탄압 의혹과 가맹지사·총판 일방 계약해지 등 의혹이 불거져 논란을 빚어왔다. 이와 관련해 2022년과 2023년 국회 정무위원회는 홍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홍 대표가 불출석해 국회가 홍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지난 1월에는 홍 대표가 직원들 앞에서 컴퓨터를 망치로 부수며 욕설·폭언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정황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기도 했다.
언론노조 좋은책신사고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은 노동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구형을 통해 노동자를 괴롭히고 노조를 탄압해 온 홍범준을 본보기 삼아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러한 (기소) 처분 결과를 받아보기까지 우리 지부는 너무나 오랜 시간을 견뎌야 했고, 그 과정에서도 홍범준의 지속적인 노동탄압에 시달려 왔다”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진행 중인 지금까지도 이러한 탄압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댜”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차지하면 성인 1인당 5000달러(약 670만원)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40조달러가 넘고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공약을 내놓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어떤 생각을 하는 걸까요, 또 트럼프의 거래 중심적 외교관이 북·미 회담 재개와 대북 제재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경남대 교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트럼프의 ‘거래적’ 동맹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기조는 기존의 자유민주주의 ‘가치 동맹’에서 철저한 비즈니스 중심의 ‘거래적 동맹 관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보험료 환급(500달러)까지 현금 살포성 공약을 잇따라 제안해 매표 및 관권선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은 관세 수입으로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주장하지만, 미 30년물 국채 금리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경제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란 전쟁 장기화 등으로 외교적 수렁에 빠진 미국 행정부는 가시적인 외교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북·미 정상회담 카드를 다시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북·미의 복잡한 셈법
북한은 2023년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군사분계선(MDL) 일대를 사실상 국경선화하고, 전방 지역에 240㎜·600㎜ 방사포와 자주포, 무인기 등 핵·원거리 공격 수단을 전진 배치하며 위협을 높이고 있습니다.
과거 오바마 정부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 10년 동안 핵무력을 고도화한 북한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과 무기 판매 및 두만강 다리 육로 개통을 통해 대북 제재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원산갈마지구 인프라 등을 기반으로 3년 연속 3%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당시 60시간 철로 이동 끝에 빈손으로 귀국해 리더십에 큰 손상을 입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딸 김주애로의 4대 세습과 체제 안정을 위한 확실한 담보 없이는 회담에 나오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됩니다.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경우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 북·미 수교,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안보 과제로 삼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 성과 확보 및 시각적 효과가 극대화되는 평양 방문 회담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조 전 정책관은 내다봤습니다.
안보 자립의 3대 과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남측에 실패 원인을 전가하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남측을 배제하는 ‘통미봉남’ 기조를 강화해왔습니다. 정전협정 무력화와 9·19 군사합의 파기, 비무장지대(DMZ) 북측 완충구역 소멸로 인해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무력 충돌이 전면적인 국지전이나 확전으로 이어질 위험도 함께 높아졌죠.
이러한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스스로 평화를 관리하기 위해 한국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확보해야 할 3대 안보 자립 과제가 있다고 조 전 정책관은 강조했습니다. 우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입니다. 미군 전략에 종속된 구조에서 벗어나 한국군 고유의 군사전략을 수립하고 스스로 억제력과 평화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요구보다 늦은 2029년 1분기를 전작권 전환 시점으로 보는 미국과의 줄다리기를 통해 전작권을 조속히 회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핵추진 잠수함 확보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연료 농축 및 재처리 공정을 포함한 완전한 핵주기 사이클을 확보해 원자력 기술력과 안보 자립도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조 전 정책관은 “방위산업 세계 4위, 군사력 5위, 경제력 10위권 국가인데도 유엔 193개국 중 전작권이 없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이 세 가지는 작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팩트시트로 합의한 사항인 만큼 꼭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코스피 지수가 28일 2% 넘게 하락하며 7000선을 반납했다. 추석 연휴 이후 반등해온 과거 흐름과는 다른 양상이다.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한 가운데 SK하이닉스의 중복 상장 논란까지 재점화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피는 이날 전장 대비 191.18포인트(2.70%) 내린 6889.74에 마감했다. 코스닥은 2.1포인트(0.25%) 오른 846.58에 마쳤다. 앞서 코스피는 직전 3거래일 연속 7000선을 웃돌았으나 이날 다시 7000선 아래로 밀려났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조2403억원, 1조174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반면 개인은 2조6053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하단을 떠받쳤다.
반도체주가 급락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5.43% 내린 27만원에, SK하이닉스는 5.05% 내린 176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앞서 증권가 일각에서는 코스피가 그동안 추석 연휴 이후 상승세를 보여온 점을 들어 반등 가능성을 전망했다. 그러나 이날 국내 증시는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하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추석 연휴 기간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한 것이 국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5.2%를 넘어서며 2007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도 5.5%를 넘어서며 2004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미국과 이란 간 갈등 고조로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선에 근접하기도 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이 이르면 내년 미국에서 기업공개(IPO)에 나설 것이라는 보도도 중복 상장 논란을 키우며 투자심리를 꺾은 요인으로 꼽힌다. 솔리다임이 미국에서 별도로 상장할 경우 기존 SK하이닉수 주주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연휴 기간 주요 이벤트를 소화하며 약세로 전환했다”며 “미국 국채 금리 급등이 위험자산 선호심리를 제한하며 긍정적 요인을 상쇄했다”고 말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물가·고용 지표와 한국의 수출 지표, 미국 반도체업체 마이크론 실적 등이 국내 증시 향방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꼽힌다.
미국에서는 8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와 2분기 국내총생산(GDP) 확정치, 9월 고용보고서 등이 잇따라 발표된다. 국내에서는 8월 산업활동동향, 9월 수출입동향 등이 공개된다.

이전글Die besten Sitzplätze im Operettenhaus Hamburg 26.09.30
다음글Сравнение технологий в кроссовках Etonic и Diadora: что лучше? 26.09.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조 교섭 거부하고 조합원에 인사 불이익···검찰,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 불구속 기소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