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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유엔사 “정전협정 위반”, 북 ‘국경선 요새화’ 작업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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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3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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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국방장관이 29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북한군이 국경선 요새화와 관련해 (지뢰를) 매설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유엔군사령부도 30일 입장문을 내고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그런데 북한은 이날 “자작광대극”이라고 전면 부인했다.
한국군과 합동 현장조사를 하는 유엔사는 전날 군사분계선(MDL) 남측 사고 현장 인근에서 북한군의 수지(플라스틱) 반보병지뢰 1발을 발견했고, 이를 정전협정 위반의 확고한 물증이라고 본 것이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이 있다. 지난 21일 폭발한 지뢰 2발을 포함해 4발의 북한군 지뢰가 파악된 것이다.
그러나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담화에서 “알지도 못할 곳에서 출처도 모를 지뢰를 밟아 터뜨리고는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다고 지껄이는 너절한 추태”라며 “우리 군인들은 단 한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인들을 향해 실지사격을 가해온다면 가차 없는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국군과 유엔사 조사를 통해 폭발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로 좁혀지자 북한이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북한은 2015년 서부전선 목함지뢰 사건 당시에도 ‘남측의 모략과 날조극’이라고 부인했지만 결국 유감 표명으로 사실상 잘못을 인정한 바 있다.
군과 유엔사는 객관적 증거에 입각한 철저한 조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책임이 입증된다면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우리 장병들에게 위해를 가한 것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더 고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북한은 2024년부터 MDL 일대에서 철책 설치와 지뢰 매설 등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하며 남측 지역을 수시로 침범해왔으며 이번 사고에도 불구하고 “주권 행사”라며 계속하겠다고 한다. 매우 위험한 일이다. 가뜩이나 남북이 예민해진 상태에서 사소한 오해가 우발적 충돌로 확산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북한은 남측을 자극할 의도가 아니라면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MDL 경계선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일이 아니다. 차제에 남북이 군사대화를 통해 경계를 명확히 하는 등 안정적 관리 방안을 찾아야 한다.
#1.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A의원이 양복 대신 군복 차림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일병, 이병 자식들. 군기가 빠져 가지고….” 영상 아래에는 A의원이 간염으로 군 입대를 거부했다는 자막이 달린다. 실제 입지 않은 군복을 합성하고 실제 하지 않은 발언을 딥페이크로 만들어 A의원의 군 면제를 조롱하려는 영상이다.
#2. 정치인 B씨가 명품 시계를 들어 보이며 웃는다. “아이고, 이런걸 받아도 되나.” 영상엔 다음과 같은 나레이션이 깔린다. “B씨 그래도 될거 같아요? 하긴, 그러니까 받아갔겠지.” 수사기관 수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상대방을 낙선시키기 위해 B씨가 불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처럼 꾸며낸 가짜 영상이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글과 페이스북에 삭제를 요청한 딥페이크 영상들이다. 공직선거법 82조 8항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인공지능(AI) 기술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금지하고 있지만, 플랫폼 본사가 국내냐 해외냐에 따라 삭제 여부는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가 6·3 지방선거 기간 삭제 요청한 게시글은 1만733건에 달했다. 이중 삭제가 완료된 건은 7512건으로, 삭제율은 70%로 집계됐다. 아직 삭제 조치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지난해 6월 21대 대선 당시 삭제율(77.1%)보다 오히려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해외 플랫폼일수록 선관위의 삭제 요청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였다.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플랫폼, 틱톡은 삭제율이 100%에 달했지만, 구글과 메타는 각각 69.8%, 67.3%에 그쳤다. 엑스의 경우 21대 대선 당시 삭제율은 57.1%에 불과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94.4%로 크게 상승했다.
삭제까지 걸리는 시간도 국내와 해외 플랫폼별 차이가 컸다. 국내 일반 홈페이지는 0.4일, 네이버는 2.4일, 다음카카오는 0.8일이었지만, 해외 플랫폼인 엑스는 7.3일, 구글은 7.6일, 틱톡은 4.9일이 소요됐다. 삭제가 이뤄진 경우에도 별도 회신이 없어, 선관위가 매일 건건이 삭제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실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외 플랫폼은 내부 게시글 삭제 규정이나 기준을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어 왜 삭제가 되지 않았는지 알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선거일 90일 전 딥페이크를 제작하는 행위는 AI로 제작됐음을 밝히더라도 7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러한 법 조항이 처음으로 적용된 2024년 총선(388건) 이후 적발 건수는 27배 넘게 급증했지만 처벌 실효성은 크지 않다.
경찰청에 따르면 6·3지방선거 기간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담은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입건된 선거사범은 81명(15일 기준), 실제로 송치된 이들은 13명에 그쳤다. 선거 때마다 1만건이 넘는 불법 영상이 적발되고 있음에도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이다.
임호선 의원은 “SNS상 딥페이크를 이용한 후보자 비방, 가짜뉴스 등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해외 사이트라는 이유로 제도 밖에서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유권자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감독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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