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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중국 상무부, ‘유럽판 슈퍼 301조’ 도입 논의에 “대화로 해결하자…중국 차별 시 단호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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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3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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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중국 상무부가 유럽연합(EU)이 중국을 겨냥한 유럽판 ‘슈퍼 301조’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 “중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시행하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29일 대변인 명의로 ‘일부 EU 회원국들이 유럽판 301조 도입을 촉구하고 EU 집행위원회가 강경한 대중국 정책이 담긴 공동문서를 작성한다’는 보도에 대한 논평 요청에 답하는 형식의 성명을 내고 “전형적인 보호주의적이고 일방주의적인 조치들이며, 문제 해결에 실패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낳아 중국-EU 무역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논어>의 구절 “기소불욕 물시어인(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을 인용하면서 “EU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하는 데 앞장선다면,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 체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EU가 중국과 대화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대립적 입장을 강화한다면 상호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협의 과정 전반을 방해하며, 중국-EU 경제 무역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상무부는 “중국은 EU가 대화를 통해 이견을 관리하는 올바른 길을 고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EU가 중국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면 중국은 자국 산업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의회 외교위원회는 다음 달 10일 ‘중국의 경제 무기화 조치에 대응하고 원자재, 의약품, 배터리, 전기 자동차, 정보통신기술, 반도체 및 기타 전략 물자에 초점을 맞춘 위험 완화 전략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유럽 정계와 싱크탱크인 유럽개혁센터(CER)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와 유사한 강력한 독자 조사·보복 기구를 요구하고 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5월 정례브리핑에서 “EU는 서비스 무역, 유럽 기업들이 중국에서 거두는 막대한 투자 수익과 이익 흐름, 그리고 유럽 블록 자신들이 행하는 대중 첨단 기술 수출 제한 규정은 빼놓은 채 오직 상품 수입 수치만 선택적으로 왜곡해 불균형하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EU와의 협상을 앞둔 중국 상무부는 과거 외교부 논평보다 강경한 입장을 누그러뜨리고 대화 촉구에 더 방점을 찍었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오는 8~9일 베이징을 찾는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과 회담할 예정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2박 3일간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준비한 일종의 ‘외교적 쇼’에 가까웠다. 화려한 의전 행사가 가득했던 반면 공식 회담은 고작 90여 분에 불과했다. 희토류·기술 통제·대만 문제·인공지능(AI) 패권 등 양국의 핵심 이익이 걸린 민감한 현안은 제대로 다루지 못한 채 ‘무역 휴전’ 기간을 두 달 연장하는 데 그쳤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높아진 위상만큼 확연히 달라진 시 주석의 자신감이다.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지난 5월 베이징 정상회담 때와 달리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우 직접적으로 “대만 독립 반대”를 요구한 것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시 주석을 영접하러 앤드루스 공항까지 직접 나가는 등 극진한 의전을 펼쳤다. 백악관 풀기자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시 주석을 ‘활주로 영접’하기 위해 공항에서 한 시간 넘게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 주석이 가는 곳마다 사흘 내내 레드카펫이 깔렸다. 정상회담·만찬·티타임을 위해 세 차례 방문한 백악관은 물론, 마지막 일정이었던 국립문서기록관리청 계단에도 긴 레드카펫이 목격됐다.
이는 희토류 때문에 관세 전쟁에서 승기를 뺏긴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 중국과의 갈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꿨기 때문이다. 중국 내 경제 불안을 진정시키고 내년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시간을 벌어야 하는 시 주석에게도 긴장 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 때문에 양 정상은 공식 발언에서 민감한 현안은 뺀 채 두 강대국의 공존과 우정을 강조하는 수사만 늘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자신이 “위대한 우정”을 쌓아왔다면서 “미·중이 지금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시 주석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함께 나아갈 수 있다”며 “우리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 대해 화려하기만 하고 실속은 없는, 전형적인 ‘외화내빈’이었다고 지적했다. 두 정상은 “양국에 우정, 힘, 성공을 안겨준 만남”(트럼프), “양국 관계의 전망이 더욱 밝아질 것”(시진핑)이라고 자평했지만, 실제 회담 후 양국이 내놓은 자료에서 의미 있는 성과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백악관은 중국과 300억 달러 규모의 ‘비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에 합의했고,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 부족에 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를 양측이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측 자료에선 희토류 언급이 빠졌고, 무역 불균형·기술 통제·대만 문제·이란 전쟁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양측은 별다른 합의를 내놓지 못했다. AI 분야 역시 관련 사고 발생에 대비한 양자 소통 채널인 ‘미·중 초지능 대화’만 구축했을 뿐, 패권 경쟁이나 개발 속도 제한 등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오는 11월 종료 예정이었던 양국의 ‘무역 휴전’을 2개월 연장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면 성과다. 이는 사실상 중국 선전에서 11월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미국 플로리다에서 12월에 개최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어질 다음 양자 회담에서 대화를 계속하자고 합의한 것에 불과하다.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지낸 대니얼 러셀 아시아소사이어티 석좌연구원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볼거리와 내용 사이의 불균형이 심한 정상회담이었다. 우리는 이런 걸 ‘외교테인먼트’(외교와 엔터테인먼트의 합성어)라고 부른다”면서 “중국이 미국에 보내기로 한 판다는 정말 귀엽지만, 미국에 지금 정말 필요한 건 희토류”라고 말했다. 그는 “(양 정상이) 대화를 나누는 건 유익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덮어둔 채 갈등이 해결된 척하는 건 옳지 않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아첨하는 듯한 태도는 시진핑의 입지만 높여줬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지난 5월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 때와도 확연히 달라진 시 주석의 자신감이다. 시 주석은 24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올바른 입장을 견지하고,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의 기존 공식 입장은 ‘대만의 완전한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임에도, 마치 미국이 중국의 입장을 이미 수용한 것처럼 ‘견지’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시 주석의 비공개 발언이 회담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국 관영 매체인 신화통신을 통해 보도된 것 역시 주목할만하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니 린 중국 담당 국장은 화상 세미나에서 “베이징 정상회담 때는 적어도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독립 관련 구체적 요구를 언급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독립에 ‘반대’하라는 요구 사항을 매우 직접적으로 드러냈다”며 시 주석의 태도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자신이 시 주석의 요구에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시 주석은 내가 (대만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베이징 정상회담 후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중국에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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