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산공개] 부산 1등 서경태 시의원···기초지자체장 중에선 정명희 북구청장 최고액 신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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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부산 지역 선출직 공직자 중에선 서경태 부산시의원이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기초지자체장 중에서는 정명희 북구청장 신고액이 가장 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6·3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보면, 서 시의원은 80억4518만9000원을 신고했다.
서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에선 부동산 규모가 가장 컸다. 경남 고성군과 부산 사상구 등에 본인 소유의 토지만 132억8267만 원에 달했다. 여기에 공장과 단독주택 등 본인과 배우자 등이 소유한 건물 재산이 27억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 24K 93ｇ도 신고 내역에 포함됐다.
서 의원은 금융채무가 100억원 넘는 상황에서도 이번 신고에서 전국 8위(부산 1위)를 기록했다.
부산 기초지자체장 중에서는 정명희 북구청장이 가장 많은 재산(약 72억원)을 신고했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 중 전국 4위(부산 1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본인 명의로 된 상장 주식만 11억8789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채무는 약 2억 원에 불과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6억2323만원을 신고했다. 건물(9억2200만 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배우자 명의 서울 마포구 아파트 전세권과 모친 명의 아파트가 포함됐다. 가족 합산 예금은 2억1399만원이다. 가족의 합산 채무는 6억3604만원으로 신고됐다.
이번 공개 대상은 위원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광역의회 의원 등 신규 선출직 공직자 563명, 퇴직 선출직 공직자 586명, 선출직 외 공직자 110명이다.
새 형사사법체계가 오는 10월2일부터 시행된다.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들어서는 큰 변화가 눈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수사권·기소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이 제대로 결실을 거두려면 견고한 컨트롤타워와 정교한 후속 조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새 형사사법체계를 이끌 법무부·공소청·중수청·경찰청 등 4대 기관 수장 자리는 비어 있거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초기 제도 안착에 어려움을 주고 국민 불안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수장 공백 상황을 서둘러 끝내야 한다.
검찰개혁과 사법 정책을 총괄해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는 정성호 전 장관 사퇴 후 지명된 김승원 후보자가 잇단 의혹으로 물러나면서 한 달 가깝게 빈 상태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는 공소청장 인선도 연쇄 차질을 빚고 있다. 대검찰청 역시 2025년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 퇴임과 노만석·구자현 총장대행의 사직에 이어 이정현 신임 차장이 다시 직무대행을 맡게 되면서 ‘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12·3 내란 이후 세 번째 직무대행인 김종철 차장 체제의 경찰청도 불안정한 리더십에 의존하기는 마찬가지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내정자 역시 과거 검찰개혁 반대 이력으로 여권 내 추가 검증 요구가 쏟아지면서 인사 절차가 중단되고 있다. 그나마 이재명 대통령이 김 내정자를 임명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하니 다행스럽다.
수장 공백을 해소하지 못하고 새 형사사법체계가 ‘개문발차’를 하게 되면서 대전환에 따른 혼란과 불안이 우려된다. 우선 직제 개편과 내부 준칙, 후속 인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수사기관 간 충돌을 조율할 주체가 없어 권력형 비리 등 대형 사건 수사 과정에서 주도권 다툼을 통제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 이로 인해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서 수사 공백이 발생할 우려도 크다. 정치권 공방과 외압에 휘둘려 수사기관의 중립성이 약화할 위험도 간과하기 어렵다.
검찰의 특권을 해체하고 국민에게 형사사법권을 돌려주는 것이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다. 어렵게 이뤄낸 개혁이 차질을 빚게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가고 개혁의 본뜻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조속히 수장 공백을 메우고 수사기관 간 협력 시스템을 점검해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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