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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출소 후 신고자 협박한 60대,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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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9-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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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자신을 신고한 지인을 여러 차례 협박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과거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30대 지인에게 5회에 걸쳐 “죽여버리겠다”는 등 연락을 해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창원지법에서 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3월 22일 형 집행을 종료한 지 4일 만에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폭력 범죄 등으로 다수 형사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란이 중재국인 카타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기 위한 조건을 미국에 다시 전달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28일(현지시간) 제81회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기자들에게 “카타르 중재자들과 월요일(28일) 다시 만나 논의를 진행했다”며 “카타르가 미국에 제안할 아이디어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향후 미국의 최종 답변이 우리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타르 측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해 논의했다”며 “내일(29일)까지 이 작업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아라그치 장관은 “‘7개 조항 제안서’로 알려진 우리의 안은 카타르 중재자를 통해 미국에 전달됐다”며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도 우리는 중재자를 통한 미국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앞서 이란은 미국의 해상봉쇄 해제·동결 자금 반환·모든 전선에서의 휴전·이란산 원유 수출 제재 면제 등 7개 안을 미국이 이행하면 7일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할 수 있다는 이른바 ‘7일 계획’을 미국 측에 제안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제안을 거절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는 이란이 “너무나 크게 패배하고 있어서 해협을 즉시 개방하는 합의를 맺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상황이 미국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판단해 이란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구체적인 핵 양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란이 핵을 양보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란이 핵 문제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강력히 부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어떠한 유연성도 없으며 이에 대한 논의조차 이루어진 적이 없다”며 “지금은 오직 호르무즈 해협 문제뿐”이라고 말했다.
이란이 핵 양보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란은 수십 년간 이어진 미국의 제재에 익숙해진 데다 현재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권력을 장악해 미국을 상대로 초강경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라그치 장관은 “뉴욕 방문을 통해 우리가 추진한 매우 중요한 목적은 전쟁 국면, 특히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이란의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라며 “최고지도자(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강조한 조건들이 존재하며,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기 위해서는 이 조건들이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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