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여고생 살해 장윤기, ‘법정최고형’ 선고될까···광주지법, 오늘 1심 선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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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전남광주에서 귀가하던 여고생 고 이채원양(17)을 성범죄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23)에 대한 1심 선고가 30일 오후 나온다. 검찰 구형대로 법정최고형(사형)이 선고될지 주목된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이정호 부장판사) 이날 오후 2시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장씨는 지난 5월5일 오전 0시10분쯤 전남광주 광산구에서 귀가 중이던 이양을 성범죄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강하게 저항하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기소됐다.
장씨는 이양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17세 남고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도 받고 있다. 직장 동료였던 이주 여성을 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당시 여성 청소년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장씨는 입장 표명을 한 차례 유보했으나 이후 ‘강간 목적 살인’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장씨는 불과 이틀 동안 강간 상해, 강간 살인, 살인 미수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각종 괴변과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재범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피해자 유가족도 장씨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채원 학생 추모모임’은 지난 28일 장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 10만여 명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양 부모도 광주지법 앞에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실질적 사형폐지국인 한국에서 가장 최근 사형 판결이 확정된 범죄자는 2014년 ‘GOP 총기 난사’ 사건으로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이다. 임 병장은 2016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돼 군 교도소에서 미집행 사형수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장씨 사건은 ‘경찰 부실수사’ 파문으로 확산하기도 했다. 경찰은 형법상 일반 살인죄로 장씨를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되는 ‘강간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과 팀원은 현직 경찰 간부인 장씨 아버지에게 공무상비밀인 수사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 아버지는 리얼돌과 휴대전화 등 장씨의 성범죄 목적 범행의 유력한 증거들을 인멸하기도 했다.
검찰은 장씨의 살인과 성범죄의 분리 수사를 지시해 광산경찰서 ‘강간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함 혐의(직권남용)로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비롯해 지휘부 4명을 재판에 넘겼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검찰 수사와 별도로 당시 광산경찰서 서장과 형사과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송치했다.
추석과 설 명절에는 고기 소비가 급증한다. 모처럼 가족들이 모두 모인 명절 밥상에는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이 빠지지 않는다.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건네는 선물도 고기가 많다.
하지만 고기 소비가 많이 늘어나는 명절에 원산지를 속이는 경우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5건 중 1건이 명절 기간이었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의원이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5건 중 1건은 ‘명절 특별단속 기간’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4346건 적발됐는데, 이중 954건(22.0%)이 정부가 설·추석 성수기를 맞아 실시한 특별단속 기간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원산지 거짓표시가 5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도 414건이나 됐다.
연도별 명절 적발 건수는 2023년 385건, 2024년 298건, 2025년 271건이었다. 특별단속을 하는 상황에서도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매년 300건 안팎씩 적발되며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원산지를 가장 많이 속인 품목은 돼지고기로 485건에 달했다. 이어 소고기 165건, 닭고기 133건 순이었다. 명절 제수용과 선물용 등으로 소비가 많은 축산물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이 집중됐다.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458건으로 집계됐다. 축산물 소매업소 221건, 원산지를 속인 육류가공업소도 39건 적발됐다.
문 의원은 “정부가 매년 특별단속을 하는데도 위반이 반복된다는 것은 기존 관리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라며 “반복 위반 업소에 대한 처분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상시 점검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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