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초과세수 50조원 넘는다…미래대응기금 200조원대 전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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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반도체 경기 호조 등을 반영해 다시 추산한 올해 초과세수 규모가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년에 운용할 미래대응기금 규모도 200조원을 웃돌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세수 전망에 따라 미래대응기금 규모가 크게 달라져 앞으로 초과세수 전망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달 말 발표할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에서 올해 초과세수가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 기준 국세수입(415조4000억원)을 고려하면 연간 세수는 465조4000억원 이상으로 늘어 종전 역대 최대였던 2022년 395조9000억원을 크게 웃돌 전망이다.
지난해 국세수입 (373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90조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이미 1∼7월 국세수입은 27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조4000억원 늘었다. 성과상여금 지급과 부동산 거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소득세는 1년 전보다 12조2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도 각각 8조1000억원, 4조4000억원 더 걷혔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도 증시 활황에 힘입어 큰 폭으로 늘었다.
8∼9월에는 반도체 업황 호조가 반영된 법인세 중간예납이 더해지면서 세수 증가세가 한층 가팔라질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삼성전자 146조7000억원, SK하이닉스 98조2000억원으로 두 회사를 합쳐 245조원에 육박한다. 이처럼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기업의 실적 개선이 반영되는 중간예납분이 하반기 국세수입 증가 폭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세수 호조는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기금의 기본 재원인 ‘추가세수’는 162조3000억원으로, 여기에 올해 초과세수가 50조원을 넘으면 재원 규모는 212조3000억원 이상으로 커진다. 초과세수 전액을 기금에 투입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세계잉여금과 여유자금 운용수익까지 활용할 수 있어 전체 재원은 2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다만 초과세수는 당초 세수 전망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는 만큼 이를 미래대응기금에 자동 적립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수 전망을 낮게 잡을수록 기금 재원이 커질 수 있다”며 “경기 상황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국채 발행을 줄일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지, 미래를 위해 적립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의 국고보조사업비를 최장 3년에 걸쳐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지방계정에 편성된 보조사업비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은 2029년까지 집행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한 해에 편성한 지출액을 원칙적으로 그해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계약 등 지출 절차에 들어간 사업에 한해 다음 해까지 이월할 수 있다.
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이 설계나 부지 선정, 민원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집행 기한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사업이 늦어져도 지자체가 보조금을 반납한 뒤 다시 예산을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 일정에 맞춰 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LG전자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생태계에 냉각 분야 공식 파트너로 이름을 올렸다. 개별 냉각장치의 기술 인증에 이어 기업 차원의 파트너 지위까지 확보하면서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냉각 시장 공략을 위한 기반을 넓혔다. LG전자는 27일 엔비디아 공식 파트너 프로그램인 ‘엔비디아 파트너 네트워크(NPN)’에서 전력·냉각 분야 ‘프리퍼드(Preferred) 파트너’로 등재됐다고 밝혔다. NPN은 엔비디아가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서버와 전력, 냉각 등 인프라 업체를 연결하는 글로벌 프로그램이다.
LG전자는 엔비디아의 제품별 기술 검증도 잇따라 통과했다. 지난 7월 600㎾(킬로와트)급, 이달 1MW(메가와트)급 냉각수분배장치(CDU)가 엔비디아 규격 승인을 받은 데 이어 지난 22일에는 2.5MW급 제품도 ‘DSX 레디 CDU’로 인정받았다. CDU는 차가운 물을 AI 서버로 보내 칩의 열을 빼낸 뒤 다시 회수하는 액체냉각 핵심 장비다. 2.5MW급 DSX 레디 승인을 받은 국내 기업은 LG전자가 유일하다.
데이터센터 냉각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제품군도 강점이다. 차가운 물을 만드는 대형 냉각기인 칠러부터 이를 서버로 보내는 CDU, AI 칩에 직접 붙여 열을 흡수하는 냉각판까지 자체 공급한다.
AI 서버의 전력 소비와 발열이 급증하면서 이 같은 냉각 기술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시스템 ‘베라 루빈 NVL72’는 랙당 열설계전력이 최대 33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LG전자는 북미 하이퍼스케일러와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중심으로 관련 영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AI 데이터센터 냉각 사업에서 수조원대 신규 수주를 목표로 하고, 냉난방 공조 사업을 생활가전 이후의 주요 기업 간 거래(B2B) 성장축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이재성 LG전자 ES사업본부장 사장은 “엔비디아 파트너 네트워크 등재는 LG전자의 열관리 기술력이 차세대 AI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이라는 점을 세계 시장에 입증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명절을 맞아 KTX 등 고속열차 좌석의 ‘취소 승차권’을 대리 구매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플랫폼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취소표를 구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챙기는 이들 업체 영업은 현행법상 위법이다. 앞서 경향신문 보도로 이 같은 영업을 벌이던 한 업체가 폐업했지만, 같은 유형의 업체들이 오히려 늘어나 경쟁적으로 영업하고 있다. 이들이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해 영업한 정황도 나왔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업체는 홈페이지에서 열차표 매진시 예매 대행을 신청하면 ‘(취소)좌석을 확보했을 때만 수수료가 발생한다’며 예매 성공시 수수료 약 2000~3000원을 받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B업체는 ‘검증된 전문 인력이 1:1로 매칭되어 안전하게 예매를 지원한다’며 ‘155명의 전문 매니저가 대기 중’이라고 자신들을 홍보했다. 이 업체도 예매 성공 시 약 1000~20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또다른 C업체는 “급한 출장, 주말 여행, 명절 귀성길까지 원하는 좌석을 확보해 드린다”며 같은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 현재 이처럼 고속열차 ‘취소표 예매 대행’을 표방하며 영업중인 업체는 확인된 곳만 최소 3곳이다.
현행법상 이같은 열차표 대리 예매·판매행위는 위법이다. 현행 철도사업법은 ‘승차권 등을 상습·영업으로 구입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등 철도사업자나 위탁판매 사업자가 아니면 승차권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자신들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와 어떤 법적 제휴 관계도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같은 예매 대행 업체의 영업 실태는 경향신문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12월 온라인에서 이 같은 영업을 벌이던 D업체 사례를 보도했다. 당시 코레일·SR 등 철도사업자들은 “(예매 대행 업체 측에)영업 사실을 인지해 ‘위법성이 크니 영업을 중단하라’는 요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보도 이후 해당 업체는 “SRT·KTX 측과의 협의 끝에 부득이하게 서비스 운영을 종료하게 됐다”며 폐업 사실을 알렸다.
D 업체는 폐업했지만 유사한 영업을 벌이는 업체가 되레 늘어 현재까지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것이다. 취소표 구매 대행업체가 늘면 철도 이용객들은 ‘웃돈’을 주지 않고 정상적으로 표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취소표를 구매할 때 수수료를 내는 일이 관행으로 굳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업체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홍보한다. 그러나 이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정황도 파악됐다. 최근 이같은 영업 사실을 인지한 코레일 측의 자체 조사 결과 이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취소표 확보에 사용한 정황이 나왔다.
코레일 관계자는 “예매 대행 업체에 대한 자체 검증 과정에서 수초에서 1분의 불규칙한 간격으로 잔여석을 반복 조회하는 자동화 접근 패턴을 확인했다”며 “(자신들의 홍보와 달리)정상적인 승차권 예매 절차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같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은 형법상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코레일 측은 조만간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예매 대행 업체)관련 접속 기록과 이용 패턴 등 객관적인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있다”며 “위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는 대로 수사기관 고발 등 형사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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