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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억울한 옥살이 후 재심 ‘면소’여도 대법원 “국가배상 책임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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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30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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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대구 미국문화원 폭파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유죄 판결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한 피해자가 재심에서 무죄가 아닌 ‘면소’(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 종결) 판결을 받았더라도, 과거 유죄 판결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구 미국문화원 폭파사건 관련 국가 손해배상 소송의 첫 상고심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3일 대구 미국문화원 폭파사건 가혹수사 피해자 A씨 등 4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부분을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83년 9월22일 대구 삼덕동 미국문화원 앞에 놓인 가방에서 TNT 등 폭발물이 터져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A씨 등은 용의자로 지목돼 수사기관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후 A씨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옛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나머지 4명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84년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을 불법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일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A씨 등은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9년 재심에서 A씨 등 5명의 옛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면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적용된 법 조항이 1989년 폐지돼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의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판결이 확정되자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총 1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진행한 수사·기소·재판에 관해서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A씨와 나머지 피해자들의 집시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에 대해선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재심에서 면소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가 선고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대법원은 국가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원심 판단도 뒤집었다. 재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과거 유죄 판결이 그대로 효력을 유지했던 만큼 피해자들이 그 전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웠다고 봤다. 이에 재심에서 면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다.
세계 랭킹 1위와 3위의 대결이었지만 최근 2년 늘 그랬듯 넘을 수 없는 벽이 너무 높았다. 안세영이 49분 만에 결승전을 끝내고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여자 단식 역사상 첫 2연패를 이룬 배드민턴 여제가 됐다.
안세영은 29일 일본 아이치현 이치노미야 시립체육관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에서 일본 야마구치 아카네를 게임 스코어 2-0(21-17 21-9)로 꺾었다. 안세영은 “매 순간이 고비였다. 오늘도 정말 많이 고민하면서 공을 쳤고,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코트 바깥에서 보기에는 일방적인 승리였다. 안세영은 첫 게임을 21-17로 이겼다. 점수 차가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기량 차이는 확연했다. 안세영이 시종일관 야마구치를 몰아붙였다. 상대 공을 받아내려 한 손을 코트에 짚는 경우도 보기 어려웠다. 반면 야마구치는 코트 전후좌우로 몸을 날리며 안세영의 공세에 버텨야 했다.
첫 게임이 끝났을 때 이미 전체 승패가 갈린 듯했다. 안세영은 땀 한 번 닦지 않고 반대 코트로 향했다. 야마구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몇 차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첫 게임 둘 간 체력 소모 차이는 그만큼 달랐다. 두 번째 게임은 빠르게 끝났다. 21-9. 안세영의 일방적인 승리였다.
두 번째 아시안게임 금메달, 그러나 3년 전 첫 우승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2023년 항저우 때만 해도 안세영은 절대강자가 아니었다. 결승에서 붙은 천위페이와는 그 당시까지도 상대전적에서 밀렸다. 안세영은 항저우 결승에서 처절하게 싸웠다. 첫 게임 도중 무릎을 다쳤다. 코트에 주저앉아 무릎을 감싸쥐었고, 절뚝이다시피 하며 수비했다. 그렇게 세 번째 게임까지 가는 혈투를 거쳐 안세영은 숙적을 이겼고, 금메달을 따냈다. 당시 안세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펑펑 울었고 “승리만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텼다”고 털어놓았다.
그때 펑펑 쏟은 눈물, 3년이 지난 후에는 없었다. 아쉬운 표정도 거의 없었다. 압도적인 기량으로, 예정표에 정해둔 것처럼 담담하게 승리를 따냈다. 안세영은 3년 전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해달라는 말에 “많이 달라졌다. 그런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런 과정들이 고맙다”고 말했다.
안세영은 이날 승리까지 이번 시즌 56승 1패, 승률 98.2%를 기록했다. 이번 대회 개인전 32강부터 결승까지 5경기를 치르며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았다. 부상 복귀 후 세계선수권, 중국마스터스를 거쳐 이번 아시안게임까지 3개 대회 연속 퍼펙트 우승이다.
아시안게임을 2연패한 안세영은 올림픽과 세계선수권을 이미 제패했고, 세계 최상위 월드투어에서도 모조리 우승컵을 따냈다. 4년 연속 올해의선수상 수상은 사실상 예약했다. 그러나 안세영은 여전히 우승을, 더 완벽한 승리를 원한다. 안세영은 “정말 힘들고 버티기 어려운 순간이 많지만, 그 과정 끝에 내 행복이 있었다”며 “그걸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스스로 채찍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소희-백하나(이상 인천국제공항) 조는 여자 복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1위 류성수-탄닝(중국) 조를 2-1(26-28 21-18 21-18)로 꺾었다. 2002년 부산 대회 라경민-이경원 조 이후 24년 만의 한국 여자 복식 금메달이다. 이소희는 “오늘은 120점짜리 경기를 한 것 같다”고 말했고 백하나는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뛰다 보니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었다”고 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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