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시간엔 학생이, 하교 후엔 지역주민이···경기도교육청, 함께 쓰는 체육시설 100곳 만든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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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다산중학교 내에는 특별한 수영장이 있다. 다산중 수영장은 학교 내에 있는 시설이지만, 학생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즐길 수 있는 시설이다.
이 수영장은 학교 수업이 진행되는 시간에는 학생들이 사용하고, 학생들이 하교한 후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개방된다. 학생들은 편리하게 수영을 배울 수 있고,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주민들이 이용하니 일석이조다. 매달 지역주민 8000여명이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다.
수원다산중학교 복합 광교체육센터는 연면적 2986.72㎡에 지상3층, 지하2층 규모의 시설이다. 수영장 외에도 GX룸, 체육관 등의 시설도 마련돼 있다. 이 시설 역시 모두 학생과 주민들이 함께 공유하는 시설이다.
폐쇄적인 시설의 대명사로 알려진 학교가 이처럼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산중 복합 광교체육센터가 교육청·지자체와 협업해 만든 하나의 모델이기 때문이다.
다산중 복합 광교체육센터 같은 시설은 학교복합시설로 분류된다. 학생과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교육청은 부지를 제공하고 지자체는 사업비 조달과 시설 운영을 담당한다.
사업은 학교부지와 남는 공간을 갖춘 학교의 참여의사를 조사하고 지자체의 추진의지·추진방식 등을 협의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학교 입장에서는 예산을 아끼면서 학생들을 위한 시설을 건립할 수 있고, 지자체 역시 부지 마련 비용을 덜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기도에는 이런 학교복합시설이 총 60곳이 있다. 추진 중인 곳까지 더하면 총 24개 시·군에서 89곳의 학교복합시설이 운영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수영장을 갖춘 학교복합시설을 총 100곳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학교복합시설 확대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29개 시·군과 체결한 ‘벽 깨기’ 협약식에서 향후 10년간 경기도 내에 ‘학교복합시설’ 100개를 건립하기로 했다.
안 교육감은 “수영장, 도서관, 돌봄 시설, 운동시설을 포함한 학생과 주민이 공유하는 학교복합시설 100개를 건립하는 ‘경기골든플랜’ 운동을 제안한다”며 “인구 10만 명당 한 개씩 10년에 걸쳐 완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법원의 잠정 집행정지로) 정지된 쿠팡 조사 때문에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노력을 끝까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29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현장 조사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데 따라 현장 조사를 다시 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9∼24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쿠팡을 상대로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쿠팡 측이 조사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아 철수하고, 공정위의 현장 조사 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3일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주 위원장은 “다수의 입점 업체를 상대하는데 불이익이 되는 거래를 강요했을 때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그런 혐의가 있어서 (쿠팡 본사에) 조사를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담당 판사님께서 경제적 약자들의 권익, 수십만 소상공인의 권익으로 이뤄진 공익의 무게에 손을 들어주신 것은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하원에서 공정위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것을 두고 주 위원장은 “미국의 어떤 메이저 언론사도 그들의 주장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경쟁 당국 수장과의 만남에서 쿠팡 문제를 언급했느냐는 물음에는 “그렇게 명시적으로 (이야기) 할 필요는 없다”면서 “미국 경쟁 당국은 우리 경쟁 당국의 역량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또한 다음 달 출범하는 중점조사기획단 관련해서 “플랫폼 경제 비중이 커지고 힘도 커지는 와중에 경쟁법 집행 방식 자체가 이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신설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쿠팡,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표시 광고 관련 문제, 끼워팔기 등 다양한 법 위반 행위를 다루기 위한 특화 조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 규모는 일본의 5배, 독일과 영국을 합친 건보다 크고,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밀집도도 높고 수요도 많고 매출도 많아 저비용으로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구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에 비해서 거래 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을 포함한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수수료 인하 필요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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