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노경필 “‘조희대 격노설’은 거짓말, 고집 피우는건 쌍방 마찬가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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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대법관 재제청 사태 관련 제기된 일명 ‘조희대 격노설’에 대해 “거짓말”이라며 부인했다. 노 처장은 청와대와 대법원의 교착 상황에 대해 “(고집은) 쌍방 마찬가지”라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28일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노 처장을 상대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보고를 받고 격노했다는 의혹을 추궁했다. 노 처장은 격노설에 대해 “거짓말”이라며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다. 화를 내신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노 처장은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후보자를 제대로 제청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자 “(손봉기 부장판사를 후보자로) 제청했는데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협의가 안 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서 위원장이 ‘왜 대법원장이 고집을 피우냐’고 따지자 노 처장은 “그건 (이 대통령도) 쌍방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서 위원장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처장은 손솔 진보당 의원이 ‘법원행정처가 재제청 의견을 냈느냐’고 묻자 “여러가지 방안 중 하나”였다고 대답했다. 노 처장은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새 후보자들을 다시 추천받는 방안에 대해 “거기도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을 조 대법원장에게 보고한 시기에 대해선 “확인해 봐야겠다”고 답변을 피했다.
노 처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을 보면 손 부장판사 제청이 유효한지 불명확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노 처장은 “대통령의 뜻이 왜곡될 수 있어 국법상 대통령의 행위는 모두 문서로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거기(공문)에는 ‘반려’나 ‘임명 거부’가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노 처장은 ‘대통령이 명확하게 제청 거부 의사표시를 하면 재제청을 하겠느냐’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 질문에 “대법원장님이 최종 결정하실 문제”라고 대답했다.
노 처장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도대체 조 대법원장의 입장이 뭐냐’고 묻자 “대법원장님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제가(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장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건지 온 국민이 모른다”며 “그러니까 조 대법원장이 여기(국회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처장은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4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7월 인사에서 노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29일 “군 당국은 유엔군사령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뢰 폭발 사고가 정쟁 소재로 확대되는 데 대해서는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겨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뢰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하며 “그 진상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사고 당일인 21일 엑스에 “부상 장병들의 빠른 회복을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힌 뒤 8일 만에 공개회의 석상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특히 이번 사항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사고 현장 조사가 지난 27일 시작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군의 현장 조사는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가 현장지휘관들의 건의를 고려해 순전히 군사적 판단에 의해 계획하고 결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과 일부 언론에서는 군 당국이 폭발 사고 발생 엿새 후 현장 조사를 시작한 것을 두고 한반도 평화공존 청사진을 제시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일정을 고려해 조사를 늦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앞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24일 이 같은 의혹 제기에 “추호라도 흑막이 있다거나, 감추는 게 있거나 은폐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밝힌 것도 야권의 의혹 제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자주국방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강력한 국방력은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기본이자 핵심 기둥”이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독자적 기술과 능력으로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우주까지 철통같이 방위하기 위한 최첨단 무기 체계의 개발과 전력화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공군에 정식 인도된 국산 초음속전투기 KF-21 보라매 1호기를 거론한 이 대통령은 “첨단 기술의 집합체인 4.5세대급 전투기의 독자 개발에 성공한 국가는 우리를 포함해 전 세계 8개 국가에 불과하다”며 “그만큼 KF-21의 공식 도입이 자주국방이라는 측면에서 가지는 의미는 특별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의 핵심 열쇠인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 미사일 기술의 첨단화에 더욱 속도를 내야 되겠다”며 “싸워서 이기는 것을 넘어서 싸울 필요가 없는 진짜 평화를 만드는 노력도 꾸준하게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핵추진잠수함의 신속한 도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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