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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추석 선물 받은 고기, 원산지 믿을 수 있나? 5중 중 1건 명절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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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2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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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추석과 설 명절에는 고기 소비가 급증한다. 모처럼 가족들이 모두 모인 명절 밥상에는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이 빠지지 않는다.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건네는 선물도 고기가 많다.
하지만 고기 소비가 많이 늘어나는 명절에 원산지를 속이는 경우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5건 중 1건이 명절 기간이었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의원이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5건 중 1건은 ‘명절 특별단속 기간’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4346건 적발됐는데, 이중 954건(22.0%)이 정부가 설·추석 성수기를 맞아 실시한 특별단속 기간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원산지 거짓표시가 5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도 414건이나 됐다.
연도별 명절 적발 건수는 2023년 385건, 2024년 298건, 2025년 271건이었다. 특별단속을 하는 상황에서도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매년 300건 안팎씩 적발되며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원산지를 가장 많이 속인 품목은 돼지고기로 485건에 달했다. 이어 소고기 165건, 닭고기 133건 순이었다. 명절 제수용과 선물용 등으로 소비가 많은 축산물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이 집중됐다.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458건으로 집계됐다. 축산물 소매업소 221건, 원산지를 속인 육류가공업소도 39건 적발됐다.
문 의원은 “정부가 매년 특별단속을 하는데도 위반이 반복된다는 것은 기존 관리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라며 “반복 위반 업소에 대한 처분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상시 점검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체청 요청 거부에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합의 없이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대통령 임명권 침해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물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청와대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전날 나왔다.
서울시가 프로포폴 취급 의료기관 125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26곳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27일 밝혔다.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의료기관 5곳 중 1곳꼴로 관리부실이 확인된 셈이다.
프로포폴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 대상에 포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간단한 시술이나 진단을 위해 프로포폴을 월 1회 이내로 투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서울시는 의료기관의 프로포폴 취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7월 20일부터 9월 4일까지 기획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5곳 중 1곳꼴인 26곳에서 총 31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이 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용기한 경과 마약류 사용과 사고마약류 폐기 규정 위반, 저장시설점검부 작성 위반이 각 2건으로 뒤를 이었다. 5개 의료기관에서는 2건 이상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이 중 1곳은 3개 유형의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거 위반사항이 확인됐던 의료기관의 반복 위반 여부도 집중적으로 살폈다. 최근 2년간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던 78개 의료기관 가운데 17곳에서 재차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위반 내용과 정도에 따라 경고 12곳,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4곳, 과태료 3곳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된 5곳은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업소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케타민을 취급하는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의료용 마약류(프로포폴 등)의 의료 쇼핑과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적정 취급 여부에 대한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는 서울시민의 안전과 건강한 의료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실태 점검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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