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지자체 재산공개]‘재산 38억’ 세종 1위 곽효정···충남 1위는 31억 엄승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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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세종에서는 곽효정 세종시의원이 38억원대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에서는 엄승용 보령시장이 31억원대로 공개 대상자 가운데 신고 재산이 가장 많았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관보에 공개한 ‘6·3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보면, 세종지역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곽 의원 재산은 38억1867만원이었다. 곽 의원은 세종과 충북 등에 33억1263만원 상당의 토지와 35억6943만원 상당의 건물을 신고했다. 채무는 32억2005만원이었다.
이어 윤성규 의원은 27억3797만원, 정연희 의원은 20억645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김명숙 의원은 9억3652만원, 김창연 의원은 8억7390만원, 강해정 의원은 8억7370만원을 신고했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3억9342만원을 신고했다. 조 시장은 본인 명의로 된 세종 집현동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 미국 시카고 연립주택 등 7억5292만원 상당의 건물을 신고했다. 예금은 6억2123만원, 채무는 11억5812만원이었다.
강미애 세종교육감 신고 재산은 8억8137만원이었다. 강 교육감은 세종 연서면과 전북 군산에 4억6974만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종 종촌동 아파트 등을 포함해 9억4000만원 상당의 건물을 신고했다. 채무는 6억3908만원이었다.
충남에서는 엄승용 보령시장이 31억3845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엄 시장 가족이 신고한 건물은 27억7915만원으로, 본인 명의인 경기 고양 일산동구 아파트 8억원과 배우자 명의로 된 고양 일산서구 교육연구·복지시설 19억7415만원 등이 포함됐다. 예금은 4억409만원, 증권은 2억203만원을 신고했다. 채무는 3억2339만원이었다.
이어 문정우 금산군수가 24억4589만원, 이용우 부여군수가 20억6343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김홍열 청양군수의 신고 재산은 16억4499만원이었다.
충남도의원 가운데서는 정근수 의원이 17억5956만원으로 신고액이 가장 많았다. 강종국 의원이 17억2238만원, 기호엽 의원이 16억6163만원, 김윤섭 의원이 16억3324만원, 지정근 의원이 15억222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5억3309만원을 신고했다. 박 지사는 배우자 명의의 충남 공주시 아파트 4억3000만원과 예금 3억3989만원 등을 신고했다. 채무는 3억원이었다. 박 지사 재산은 종전 신고액 6억6299만원보다 약 1억2990만원 감소했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13억348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교육감의 재산 중에서는 예금이 10억6924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토지 9581만원, 건물 1억1000만원, 증권 1억4110만원 등을 신고했고 채무는 1억6546만원이었다.
이밖에 충남지역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박정주 홍성군수는 8억1342만원, 윤희신 태안군수는 6억4175만원을 신고했다. 김기재 당진시장은 3억7614만원, 유승광 서천군수는 1억6827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자살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신고자에게 폭언하고, 순찰 근무 중에 카페 사장에게 반복적으로 고백한 남성 경찰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경찰 A씨의 강등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1년 순경으로 임용된 A씨는 2023년 11월 부산 해운대경찰서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강등 처분을 통지받았다. 그는 파출소에서 근무하며 “별거 중인 남편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이상이 없는 걸 확인했다. 이후 재차 같은 내용으로 신고가 들어오자, “경찰 말이 말 같지 않냐, 자살할 사람은 짜증을 내지 않는다”고 비아냥댄 것으로 조사됐다.
그 과정에서 장애인 흉내를 내면서 관련자를 모욕하기도 했다. 이런 대응에 대해 신고자가 민원을 제기하자 A씨는 신고자에게 총 20회 전화를 하고, 민원을 철회해달라고 19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민원 취소 강요 행위를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또 후배 직원과 언쟁하면서 “날려버리겠다”며 협박하거나, 교통사고 가해자 여성의 연락처를 후배 경찰관에게 요구해서 받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싱글이면 내가 연락해도 죄가 안 되겠지”라며 업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취득한 점도 드러났다. 순찰 근무 중에는 카페 통창 바깥에서 여성 주인을 향해 스케치북을 이용해 애정 고백을 하는 등 근무를 태만하게 한 행위 등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A씨는 강등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을 감경해달라고 소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까지 제기했다.
1심은 A씨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강등 처분을 취소했다. 2심 법원은 A씨가 민원인에게 한 말과 행동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통상적인 행위를 다소 벗어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신고자를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한 행동으로 보이고, 모욕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나머지 사유를 봐도 강등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A씨의 민원 취소 강요 행위만으로 ‘강등’까지 징계를 할 수 있고, 개인정보 부당취득과 근무태만도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내부적인 징계 양정 기준에 따른 처분이라고 봤다.
특히 A씨가 민원인에게 민원 취소를 요구한 것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며, 이로 인해 경찰 조직의 기강 및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A씨가 근무시간에 카페 주인의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접근해 고백함으로써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 등 심리적 고통을 느끼게 했다고도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강등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징계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충북 옥천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옥천군 옥천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50대 부부와 10대 자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아파트 화단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화단에서 숨져 있는 50대 남성 A씨를 발견했다. 이어 A씨 집 안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그의 아내와 자녀가 경찰에 발견됐다.
A씨 집에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가족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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