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같은 임신·출산 지원금인데···의료급여 임산부는 결제 때마다 ‘수급자’ 밝혀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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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임산부에게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실물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반면 의료급여 수급자는 실물 카드 없이 가상계좌 차감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어 이들 임산부가 병원과 약국에서 수급자 신분이 드러나는 부담과 결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금액과 사용 범위가 같지만 지급·사용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임신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건강보험을 통해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태아 한 명은 100만원, 쌍둥이 이상은 140만원 이상이 지원되며, 이를 임산부 본인과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약제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 가입 임산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전담 금융기관 등에 신청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병원과 약국에서 일반 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신한 경우 지급 방식이 다르다. 의료급여 수급 임산부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 포털 ‘복지로’를 통해 진료비를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대상자 확인을 거쳐 본인 몫의 지원금이 가상계좌에 적립된다. 의료기관과 약국은 건강보험공단의 온라인 업무 시스템인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지원금 잔액을 조회한 뒤 진료비나 약제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자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이용할 때 자신이 지원 대상자라는 사실을 매번 알려야 한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소득 수준이나 건강보험 자격을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과 대조된다.
현장에서는 이 같은 결제 방식의 차이가 의료급여 수급 임산부에게 ‘낙인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급여 수급자를 지원하는 한 의료급여관리사는 “어떤 수급자는 창피함 때문에 임신 초기에만 병원을 찾고, 이후에는 병원 방문 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이런 지원 방식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수급자와 의료기관 직원 모두 난감한 상황이 되곤 한다”고 했다.
실제 국민신문고에는 2023년과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편을 겪었다는 민원이 각각 접수됐다. 복지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출산한 사람은 총 7073명이다. 매년 1000명 안팎의 의료급여 수급자가 출산하고 있다.
정부는 과거 지급 방식 개선을 추진했지만 실제 제도 변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2022년 행정안전부는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 가운데 하나로 의료급여 수급자의 임신·출산 진료비 가상계좌 지급 방식을 꼽고, 2023년부터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기존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지급 방식이 다른 것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이용 특성을 고려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행복카드는 금융기관을 통해 카드를 신청·발급받아야 사용할 수 있지만,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는 지자체를 통해 신청하고 대상자로 확인되면 바로 다음 날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급자 중 위기임산부처럼 신분 노출을 꺼리거나 카드 발급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 이런 점을 고려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대상자가 적고 시스템 통합에 추가 비용이 드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자는 연간 1500명 이하인데, 국민행복카드 방식을 도입하려면 카드대금 청구·정산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운영해야 해 추가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병원 창구에서 본인이 저소득층임을 밝혀야만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금의 방식은 수급자에게 또 다른 낙인을 찍는 것과 다름없다”며 “복지부는 행정 편의적 논리에서 벗어나 형평성의 관점에서 국민행복카드 통합 또는 신분 노출 없는 대안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석인 25일 새벽 인천시 계양구의 15층짜리 아파트 5층에서 일어난 불로 2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화재는 이날 오전 6시18분쯤 일어났다. “아파트 바깥으로 검은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대원 73명과 장비 30대를 투입해 6시48분쯤 불을 모두 껐다. 해당 세대는 내부가 모두 탔다. 이웃 주민들도 대피했다.
20대 남성은 이송 중 상태가 호전됐다고 한다.
소방 당국은 화재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스케이트보드가 부러지면 새것을 살 수 없다. 부품을 구하기도 어렵다. 결국 폭격으로 무너진 집 잔해를 맨손으로 뒤져 남아 있는 보드를 찾아내야 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어린이들에게 스케이트보드를 가르치는 라자브 알리피(30)의 일상이다.
알리피는 지난 10년간 남녀 어린이들에게 스케이트보드를 가르쳐 온 ‘가자 스케이트클럽’의 지도자다. 가디언은 25일 전쟁 속에서도 스케이트보드를 이어가고 있는 알리피와 가자 어린이들의 일상을 소개했다.
그에게 하루의 시작은 스케이트보드가 아니라 물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이 사용할 물과 식수를 구하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 알리피가 사는 곳은 이스라엘군이 통제하는 이른바 ‘옐로 라인’에서 약 30ｍ 떨어져 있다. 위험 때문에 급수차가 가까이 들어오지 않아 생활용수는 일주일에 한 차례 정해진 시간에만 구할 수 있다고 했다.
물을 가져온 뒤 가족과 아침을 먹고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준다.
전쟁 전에는 스케이트보드를 가르치는 것이 주된 일이었지만 현재 관련 활동이 크게 줄면서 사진 촬영 일을 병행하고 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동시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자 스케이트클럽의 상황도 알린다.
오후가 되면 다시 스케이트보드를 챙긴다.
문제는 탈 수 있는 보드 자체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전쟁이 시작되자 알리피는 자신이 지도하던 어린이들에게 스케이트보드 장비를 나눠 보관했다. 그러나 이후 일부 주택이 폭격으로 파괴되면서 안에 있던 장비도 함께 사라졌다. 남은 장비도 계속 수리해 사용했다. 데크와 부품을 고치고 또 고쳤지만 마모가 심해지고 교체할 부품도 없어지면서 한계에 이르렀다.
몇 달 전에는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보드마저 부러졌다. 알리피는 과거 장비를 맡겼던 아이들에게 연락해 무너진 집 안에 스케이트보드가 남아 있는지 물었다. 일부가 남아 있다는 답을 듣자 직접 잔해를 뒤졌다. 불발탄이 있을 가능성까지 있었지만 맨손으로 잔해를 파헤쳤고 결국 몇 개의 장비를 찾아냈다. 현재는 이를 수리해 어린이들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연습 장소도 크게 달라졌다. 과거 해외 친구들의 도움으로 직접 만든 스케이트파크가 있었지만 현재는 철거되고 그 자리에 텐트가 들어섰다. 선수들은 YMCA 안뜰이나 항구 주변의 남은 공간, 파손된 건물 옥상 등을 찾아다니며 연습한다. 때로는 잔해 사이에서 묘기를 연습하고 빈 미사일 탄체 위에 보드를 올려놓고 기술을 시도하기도 한다. 알리피는 “지금은 어려운 기술보다 간단한 동작을 한다”며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즐거움을 주고 가자에 스케이트보드가 아직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스케이트클럽에는 약 40명의 어린이가 모이기도 한다. 두 어린이가 보드를 땅에 내려놓은 뒤 올라타 180도 회전하는 기술을 시도한다. 제대로 착지하지 못해도 다시 웃으며 출발점으로 돌아간다.
알리피에게 가장 힘든 일은 함께 훈련했던 어린이들을 잃는 것이었다. 그는 “우리가 수년 동안 꿈꾸고 만들었던 집과 스케이트파크도 잃었다”며 “꿈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을 때 전쟁이 찾아와 모든 것을 파괴했다”고 말했다.
스케이트보드를 타지 못하던 시기에는 자신의 삶도 달라졌다고 했다. 이전보다 예민해졌고 주변 상황을 견디기도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스케이트보드를 계속 구하고 어린이들이 탈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있다.
저녁이 되면 다시 가족에게 돌아간다. 폭격과 항공기 소리가 이어져 잠들지 못하는 날도 많다. 어린 자녀들이 불안해하면 “폭격은 멀리 있다. 우리는 안전하다”고 달랜다.
알리피는 자신의 역할을 스케이트보드 기술을 가르치는 데만 두지 않는다. 그는 “아이들이 전쟁에서 보고 겪은 일로 생긴 부정적인 감정을 조금이라도 밖으로 꺼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며 “동시에 가자에서 스케이트보드가 사라지지 않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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