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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산업부, 대미투자 1호 텍사스가스발전…2·3호 원전·알래스카 LNG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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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27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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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가 22일 국회에 대미투자 프로젝트 1호 사업으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1호 사업으로 텍사스 가스발전을, 2호는 미국 내 대형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 3호로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을 대미투자 프로젝트로 보고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대미투자 사업을 보고하며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사를 결정한 (대미투자) 프로젝트 1건을 보고 드린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추진 의사를 결정하지 않은 2건의 프로젝트도 보고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 미국 내 신규 원전 8기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와 관련해서는 현재 미국 측과 5~10% 사이에서 아직 협상 중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미투자 전체 규모와 관련해 연 200억달러, 총 2000억달러 한도를 넘길 경우 추가로 투자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기존 합의도 재확인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미국의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전략적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 분야 1500억달러 등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은 정부가 대미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월북 쪽에 무게를 실은 판단을 했다가 직위 해제된 해양경찰청 총경이 직위 해제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2부(재판장 최상수)는 김태균 총경(현 포항해경서장)이 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직위 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이던 이대준 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남방 해역에서 실종됐다가 이튿날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이다.
김 총경은 당시 해경청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며 3차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참석했다. 그는 해경청장 지시에 따라 이씨의 월북 동기를 작성해 보고했고, 수사 결과 발표에서도 “이씨가 꽃게 구매 대금을 도박에 탕진해 월북을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2년 뒤 해경과 국방부는 기존 내용을 번복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김 총경이 수사 내용을 왜곡해 이씨의 월북 판단 근거를 작성했다며 해경청에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김 총경을 2023년 12월 29일 직위 해제했다. 김 총경은 직위 해제되기 전인 2022년 7월부터 1년 6개월가량 보직을 받지 못해 사실상 대기발령로 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인사 조처가 인사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미 장기간 보직을 받지 못해 신분상·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직위에 대한 해제 처분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했다.
이어 “원고의 비위 행위가 중대하다거나 그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였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으로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윤성현 전 남해해경청장 역시 해경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인천 연안에 안전사고 ‘주의보’가 발령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오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8일간 인천 연안해역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발령 기간은 추석 연휴와 대조기가 맞물려 평소보다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해수면 상승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명절을 맞아 갯벌 체험, 갯벌에서 조개 등을 잡는 해루질, 낚시 등을 즐기는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보여 고립, 익수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
이에 해경은 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 해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조석 시간대에 맞춘 선제적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등 24시간 긴급출동 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양종타 인천해경서장은 “대조기에는 짧은 시간에도 바닷물이 빠르게 차올라 고립될 수 있다”라며 “연안 활동 전 반드시 물때를 확인하고, 출입 가능 시간 준수와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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