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유엔사, DMZ 현장조사했지만 폭발지점 도달 못해…‘미확인 지뢰지대’로 기동로 확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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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우리 군과 유엔사는 합동으로 DMZ 내 지뢰 추정 폭발 상황 관련, 현장조사를 위해 폭발 발생 추정 지점 근접지역까지 도달했다”고 밝혔다. 군이 현장조사에 나선 것은 사고 발생 6일 만이다. 군은 전날 DMZ에 진입해 기동로 확보 등 현장조사 준비 활동을 벌인 바 있다.
이날 조사에는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간부 일부를 비롯한 군 작전병력과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조사기관 등 총 40여명이 투입됐다. 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일몰까지 유엔사 인원들과 선두에서 지뢰탐지기 등을 운용하며 지뢰 정밀탐색 등을 통한 기동로 확장 작전을 진행했다. 미확인 지뢰가 매설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 일렬로 진입하는 한편, 사람 키보다 높이 우거진 수풀을 제거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현장조사 지역은 DMZ 내 미확인 지뢰지대로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작전 수행 인원들의 피로도도 극심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작전을 종료하고 차후 재시행하기로 했다”며 “군과 유엔사는 추가 현장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 등을 철저하게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25사단 최전방 부대에서 지난 21일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발생해 군 간부 2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었다. 당시 군은 유엔사의 MDL 인근 지형 변화 현장 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신규 수색로를 개척하던 중이었다. 이후 군이 즉각 채증 등 현장 조사를 실시하지 않자 야권을 중심으로 “북한 소행을 은폐하려는 명백한 공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합참은 이와 관련해 지난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사고 지점이 장병들이 평소 오가던 기존 수색로가 아닌 만큼 위험성이 높아 현장 조사 전 안전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사고 지점을 특정하기 위해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장병들이 동행해야 하는데 해당 장병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정도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증거 은폐 주장과 관련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상자 장구류, 화약흔 채취 거즈, 수술 시 제거한 파편 등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하여 정밀 감정 중에 있다”고 반박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이 유엔사의 즉각적인 현장 조사 입장을 한국군이 거절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우리 군과 유엔사는 상황 발생 초기부터 안전대책의 사전 확보가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합동 현장조사 관련 준비를 해왔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군 당국의 현장 조사 지연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고의로 현장조사를 지연시켰다면 이는 명백한 이적행위”라며 “탄핵은 물론 당장 구속돼 재판받아야 할 범죄”라고 말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장 대표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하며 “안정화 작업 후 진행해야 할 사고 조사와 처리의 기준도 모르고 다시 장병들을 사지로 몰아가자는 전형적 묻지 마 선동을 당장 멈추라”고 말했다. 다만 군의 정보 공개가 투명하지 않다는 비판 목소리는 여당 내에서도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설사 우리 군이 북한 지역에서 사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이 총 14개의 골프장 회원권(취득 금액 146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누가 어떤 목적으로 회원권을 사용했는지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연합뉴스가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실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기업은행은 코리아CC(16억3200만원), 레이크우드CC(15억1100만원), 아도니스CC(10억6000만원), 렉스필드CC(10억1500만원), 아난티(8억1700만원) 등 전국 12개 골프장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 취득 금액은 87억9300만원이다.
산업은행은 블랙스톤CC(35억7700만원), 크리스탈밸리CC(23억원) 등 총 58억7700만원의 회원권을 보유중이다.
두 은행은 임직원이 골프장에 직접 예약하는 방식으로 회원권을 사용했다. 기업은행은 의원실 질의에 “회원권을 고객과의 영업 활동에 한해서만 사용한다”고 설명했지만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이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내역이 없다며 제출하지 않았다.산업은행도 의원실 질의에 “임직원별 예약·이용실적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국책은행이 수십억원대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했으면서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관리 부실”이라고 했다.
강원 태백시는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황지·화전·철암지구와 태백학림타운 등에 모두 284세대의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황지·화전·철암 등 3개 지구에는 1064억 원을 투입해 통합 공공임대주택 240세대를 공급한다.
지역별 여건과 입주 대상의 특성을 고려해 황지지구는 청년·신혼부부, 화전지구는 고령자·광업소 사택, 철암지구는 고령자를 중심으로 공급하는 등 계층별 주거수요에 맞춰 추진된다.
황지지구의 경우 368억 원을 들여 서학골 일원인 황지동 432번지 일원에 통합 공공임대주택 100세대를 건립하고 있다.
2개동, 지상 14층 규모로 전용면적 36㎡ 청년 주택 50세대와 45·47㎡ 신혼부부 주택 50세대로 구성된다.
오는 2027년 6월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2028년 5월 준공 및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옛 화전초등학교 부지인 화전동 167-2번지 일원인 화전지구에는 전용면적 47㎡ 규모의 통합 공공임대주택 40세대를 조성한다.
고령자 20세대와 광업소 사택 20세대로 구성된다.
오는 2028년 3월부터 공사를 추진해 2029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옛 철도아파트 부지인 철암동 284-6번지 일원 철암지구에도 511억 원을 들여 고령자를 위한 통합 공공임대주택 100세대와 지상 2층, 1000㎡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한다.
오는 2027년 공공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2028년 3월부터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고터실산업단지 인근인 철암동 284-8번지 일원에서는 ‘태백학림타운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220억 원을 들여 임대주택 44세대와 지상 3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 등 생활 인프라를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폐광 이후 태백지역에서는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을 비롯해 청정메탄올, 산림 목재 클러스터, 경석 자원화 등 대체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과 태백교도소 건립 등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어 새로운 주거수요에 대비한 정주 여건 확충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수요에 맞는 공공주택 공급은 시민의 주거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중요하다”며 “현재 추진 중인 공공주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추가 공공주택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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