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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 “농지 투기 근절 원하지만…거래 절벽부터 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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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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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은 불법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기 위한 전수조사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농촌 현실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농지 거래 절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토지주 부담을 줄이면서 농지 매입과 공급을 책임진 농지은행의 역할 강화 등을 촉구했다.
경기 파주에서 4500평(약 1만4900㎡) 규모로 배 농사를 짓는 김모씨(58)는 21일 “외지인 농지 투기, 직불금 부정 수급 등과 같은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며 “(농지 전수조사로) 기존 임차농과 귀촌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농지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농지 거래 절벽에 따른 우려는 여전하다. 지난달 시행된 개정 농지법에 따라 농지 전수조사에서 토지주가 실경작하지 않거나 불법 임대차한 사실이 적발되면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이에 처분이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가 하락이 이어지고 농지 거래는 끊겼다.
경북 구미에서 농사를 짓는 김모씨(74)는 “무릎 통증으로 농사를 계속하기 어려워 땅을 내놨지만 매수자를 찾지 못했다”며 “전수조사가 시작된 뒤 농지를 사려는 사람이 더욱 줄었다”고 말했다.
전북 부안에서 2000평(약 6600㎡) 규모로 벼농사를 짓는 노모씨(56)도 “한때 3.3㎡(1평)당 12만~15만원이던 땅값이 지금은 7만~8만원까지 떨어졌다”며 “수도권처럼 투기 수요가 많은 곳도 아닌데 매수자가 사라져 가격이 내려가도 거래가 끊긴 곳이 있다”고 말했다.
농지 가격 하락이 농민들의 자금 조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나온다. 농지조사원으로 현장을 다니는 김모씨(56)는 “농지를 담보로 대출받는 농민이 많은데 땅값이 떨어지면 담보가치도 낮아져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진다”며 “투기를 막는 정책과 함께 실제 농민 자금 사정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농민들은 강제 처분 여부를 판단할 때 농사지을 수 없는 한계농지가 많은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 함안에서 5000평(약 1만6500㎡) 규모로 매실농사를 짓는 조모씨(58)는 “물을 댈 수 없는 천수답이거나 경사가 심한 경우 농기계를 끌어올 수 없어 현실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며 “실제 농촌에서는 이런 한계농지들이 의외로 많다”고 전했다.
농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정부는 이날 보완책을 내놨다. 고령이나 질병, 상속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면 직접 농사짓지 않더라도 농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현행 농지법상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는 임대할 수 있으며, 농지은행 위탁 등 합법적인 상태로 전환하는 절차는 거쳐야 한다.
경기 용인에서 시설채소를 재배하는 유모씨(60대)는 “공사에 위탁하려면 임대인들이 협력해줘야 하는데 대부분 익숙지 않다. 결국 임대인들은 계약을 파기하려 할 것”이라고 말하며 “주변만 봐도 70% 정도가 전부 임차로 농사짓는 사람들인데, 말 그대로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고 했다.
농지은행의 역할과 기능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경북 김천에 사는 이모씨(65)는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농지은행 농지 매입을 알아봤으나 대기자가 많아 2년 이상 기다릴 수 있고, 예산에 따라 차례대로 매입해 실제 매입 시점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안내받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이란을 향해 ‘절멸’을 경고한 이후 양국 대표단이 회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 이후 이어진 취재진 질문에 “(이란과의 회담이) 아주 잘 됐다. 한 시간 전에 끝났다. 세 시간 동안 이어진 회담이었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유엔총회가 열린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양측 회담에 미국 측 대표로는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가 나섰다. 이란 측 대표로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교장관이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좋은 회담이었다”며 “(이란에) 선택지는 두 가지다. 한쪽은 완전한 파괴이고, 다른 선택지는 위대해질 잠재력이다. 이란은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주 가까운 시일 안에 추가 회담이 예정돼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보겠다”며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합의하는 게 이란 측에도 유리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미국 주도의 중남미 역내 안보 협력체인 ‘미주의 방패’ 행사에 참석해 “스티브와 재러드가 이란 협상의 중재자들을 만났다”며 “최고위급은 아니지만, 좋은 구상들이 많이 나왔고, 많은 일이 아주 잘 풀리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란을 향해 ‘절멸’을 경고했다. 그는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이란과 합의해 그들이 위대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이란을 신속히 절멸시켜 생존의 기회도, 미래의 번영에 대한 희망도 없는 지옥으로 그들을 몰아넣을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과의 합의가 오는 11월 미 중간선거 직후 성사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12·3 내란 당시 부하들에게 여야 정치인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다른 장성급 장교들에게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여 전 사령관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국회 봉쇄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 자신의 명의로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로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내란 당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선관위 직원 체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는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한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범죄와도 비교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며 “헌법기관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군의 사명과 의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했다”며 “상관 명령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켜 군 전력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남겼고, 이는 국민들에게도 막대한 피해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의 형량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집단’과 범행을 사전에 모의했는지, 내란 실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졌다.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에게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김용현과 여러 차례 사적 모임을 가지며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고, 장기간 내란 실행 행위를 구체적으로 메모했다”면서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기간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 없이 정치인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도, 위증까지 하며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전 사령관도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점, 내란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부하들에게 하달한 점, 재판 과정에서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박 전 총장과 문 전 사령관은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계획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내란 직후 ‘양심선언’을 하고 수사에 협조한 곽 전 사령관은 내란특검법상 형벌 감면 조항이 적용되면서 가장 낮은 형을 선고받았다. 특검법은 ‘진상 규명에 필요한 결정적인 진술을 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피고인은 형을 줄여줘야 한다고 정한다. 재판부는 곽 전 사령관에 대해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고, 내란 실행에서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수사 초기에 자수서를 낸 뒤 윤석열 탄핵 사건과 내란 사건,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 도중 보석 허가를 받고 일시 석방됐던 이 전 사령관, 박 전 총장, 곽 전 사령관은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다시 구속됐다. 선고가 끝나자 방청석에 있던 일부 지지자들은 “정치 판결이다! 사령관님 힘내세요!”라고 소리쳤다. 여 전 사령관은 손을 흔들며 화답했고, 박 전 총장은 이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법정을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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