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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아동학대 ‘묻지마 검찰 송치’ 손보려면…“아동 보호·형사절차 분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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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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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초등학생에게 폭행당한 교사를 학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둘러싼 아동학대 신고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입법조사처가 피해아동 보호와 형사절차를 분리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때에도 교원이 장기간 피의자 지위에 놓이는 문제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발간한 ‘교원 등의 아동학대 신고 사건 처리 절차 개선 방안’에서 교원의 피의자 지위를 조기에 해소하면서도 피해아동 보호가 끊기지 않도록 두 절차를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쟁점은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에 담긴 ‘전건송치’ 원칙이다.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면 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에게 넘겨야 한다. 이 규정은 교원이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이 낮은 사건에서도 교원이 장기간 피의자 지위에 놓이게 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내고 경찰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교원 사건은 검찰에 넘기지 않는 ‘선별송치’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현재 국회에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5건이 발의돼 있다.
그러나 선별송치로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실제 입법 논의는 진척되지 못했다. 법무부는 경찰 단계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종결하면 검사가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넘길 기회도 사라져 보호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최근 형사사법체계 개편 흐름도 교원 사건의 선별송치 요구와 엇갈린다. 다음달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검사의 직접수사,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된다. 이에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와 범죄피해자 보호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성폭력·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전건송치를 확대하는 후속 법안들이 처리됐다.
입법조사처는 이처럼 엇갈린 요구를 교원만 선별송치하는 특례로 해결하기보다,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와 피해아동 보호 절차를 분리해 각각 작동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형사책임의 추궁과 피해아동 보호의 판단을 같은 절차에 결부시킬 필요는 없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이 아동학대 사건을 불송치할 때 혐의 판단과 별도로 피해아동의 보호 필요성을 확인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형사처벌 필요성과 별개로 아동 보호가 필요하면 피해아동이나 법정대리인, 검사·변호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이를 통해 접근 제한이나 상담·치료 등의 보호조치를 명할 수 있다.
경찰이 불송치 과정에서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관련 자료를 보호명령 청구권자에게 제공하고, 검찰도 넘겨받은 불송치 사건 기록을 검토해 보호명령을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형사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끝내더라도 피해아동 보호 절차는 별도로 이어갈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특히 이 같은 보호장치가 마련되면 선별송치를 교원에게만 허용하는 특례가 아니라 아동학대 사건 전반에 적용하는 일반 규정으로 설계할 수 있다고 봤다. 불송치가 곧 피해아동 보호의 중단을 뜻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교원에게만 별도 절차를 둘 때 제기되는 보육교직원 등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줄일 수 있다.
다만 입법조사처가 아동학대 사건의 전건송치 규정을 당장 없애자고 제안한 것은 아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전건송치를 유지·확대하는 최근 형사사법체계 개편 흐름을 고려하면 제24조를 전면 삭제하는 것은 현실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대신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별도로 마련한 뒤, 향후 아동학대 사건의 송치·보완수사 규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전건송치 원칙을 계속 유지할지도 함께 검토하자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교원에 관한 특례를 관철하기보다 보호절차의 설계에 기여해 일반 규정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 다른 직역이나 아동보호 분야와 대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비대위 첫 회의를 하고 차기 총선에서 10석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천하람 원내대표를 향해 경기 남부 지역 출마를 결단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총선 출마 인재를 조기에 확보하고 올해 말 총선 기획단을 출범시키겠다”며 “차기 국회에서 개혁신당 10석을 목표로 인력과 예산, 정책 역량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9월말 임기가 끝나는 전국시도당을 비상 체제로 전환하겠다”며 “중앙당부터 이름만 남은 일부 지역조직까지 실질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천 원내대표를 향해 “경기 남부 출마 요청에 응답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인 천 원내대표와 이주영 의원이 차기 총선에서 당의 전략 거점인 경기남부지역 출마 결단을 요구하며 천 원내대표의 전남 순천갑조직위원장 신청을 반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경기 수원정 조직위원장에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오랜 고민 끝에 수원으로 간다”며 “미사여구로 선당후사를 전시할 수도 있겠으나 이 결심은 당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도, 누군가의 강요에 의한 선택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천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10년 뒤에는 경기남부뿐만 아니라 전남 역시 개혁신당의 든든한 지지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순천갑 조직위원장 신청 반려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그냥 (천 원내대표의) 결단만 기다리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속히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조강특위에서 지난 3년 동안 천 원내대표가 순천에서 어떻게 지역 활동을 했고 당원들을 모았는지, 지역 저변을 어떻게 넓히고 경쟁력을 어떻게 쌓아 올렸는지 수치로 제출하라고 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납득하고 수긍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당헌·당규에 따라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가 6·3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지난달 26일 사퇴한 후 지난 14일 취임했다. 임기는 이 전 대표의 잔여 임기인 내년 7월 27일까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논란부터 부실한 숙소와 식사, 엉뚱한 버스 운행에 애국가 대신 튼 북한 국가까지.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참가국은 물론 일본 현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운영 미숙이 비리 의혹으로 퇴출된 대형 광고사의 빈자리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로 나흘차를 맞은 아시안 게임은 개막 전부터 삐걱거렸다. 지난 15일 선수촌 환영 행사에 16세기 일본의 조선 침략 원흉인 도요토미 히데요시로 분장한 인물을 등장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한체육회의 공식 항의에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지만, 이후에도 공식 문화 프로그램에서 그를 소재로 만든 포토존을 운영해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지난 18일에는 한국과 방글라데시의 남자 하키 조별리그 경기에서 애국가 대신 북한 국가를 연주해 조직위가 공식 사과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 밖에 선수들에게 제공된 음식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수송 버스가 선수단을 엉뚱한 곳에 데려다주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일부 선수들은 선수용 숙박 시설에 불만을 표하며 호텔로 숙소를 옮기기도 했다. 이들이 현지에서 겪은 상황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재하면서 이런 상황은 널리 알려졌고 아시아 각국으로부터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지지통신은 “준비 부족과 실수가 많아 대규모 국제 스포츠 대회 운영 능력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며 “‘준비 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의 논란을 막기 위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대회의 부실한 운영이 거대 광고 회사의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지통신은 특히 이번 대회가 대형 스포츠 행사로는 처음으로 거대 광고사 없이 치러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일본은 그동안 올림픽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의 운영과 마케팅 전반을 거대 광고회사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치러왔다. 그러나 2020년 도쿄올림픽 운영에 참여한 일본 최대 광고회사 ‘덴츠’가 스폰서 선정 관련 비리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이후 덴츠의 공공 사업 입찰은 제한됐다.
이로 인해 조직위는 지자체와 지역 광고회사 등을 중심으로 대회를 준비해왔다. 조직위 관계자는 통신에 “운영 노하우와 인력을 처음부터 하나씩 쌓아나가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대회 준비가 쉽지 않았음을 털어놨다.
온라인에서는 주최 측의 서툰 운영에 대한 일본인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대회가 ‘역대 최악’이라는 한국 언론의 반응을 전하는 현지 매체 기사에는 “부끄럽다” “일본이 어떻게 ‘오모테나시’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느냐” 등의 댓글이 달렸다. 오모테나시란 ‘정성을 다하는 환대’를 뜻하는 말로, 일본은 2013년 도쿄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 연설에서 이 단어를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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