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공정위, 쿠팡 현장조사 재개 가능해져···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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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중단해 달라며 낸 쿠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달 중단됐던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박영주·김민기 고법판사)는 이날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로서는 현장조사 결정으로 신청인(쿠팡)에게 발생할 불이익에 비해 그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법원에 현장조사로 인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번 신청을 인용하면 향후 다른 기업도 집행정지를 통해 현장 조사를 중단시킬 길이 열리게 된다는 공정위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그간 기업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조사를 중단하게 되면 그간 해당 기업의 증거 인멸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해왔다.
공정위와 쿠팡의 현장조사 갈등은 지난달 19일 불거졌다. 공정위는 쿠팡이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으나 쿠팡은 조사 개시 7일 전 서면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쿠팡은 이어 지난달 21일 조사 결정 취소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현장에서 철수했고, 법원은 신청을 심리하는 동안 조사 결정의 효력을 9월23일까지 잠정 정지된 상태였다.
이번 기각 결정에 따라 공정위는 중단됐던 쿠팡 현장조사를 재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또한 소회의를 열어 쿠팡에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지 정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현장조사를 거부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직권조사 결정 자체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본안소송과는 별개다. 향후 본안소송에서는 사전 통지 없이 이뤄진 현장조사가 적법했는지를 두고 양측이 법적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가수 김다현(17)이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가수 심수봉(71)에게 직접 사과받았다며 “마음 잘 추스르겠다”고 밝혔다.
김다현은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심수봉 선생님과 직접 통화도 했고 선생님께서 직접 사과의 말씀도 해주시고 격려도 따듯한 위로도 해주셨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팬들을 향해 “이번 일로 속상하시고 걱정하셨죠”라며 “마음 잘 추스를 테니 걱정 마시고 우리 밝은 모습으로 만나요”라고 전했다.
심수봉은 전날 전라북도 진안군에서 개최된 ‘2026 진안고원 트로트페스티벌’ 무대에 올라 그의 앞 순서였던 김다현을 두고 “제 앞에 노래 부른 여자가 제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었다”며 “젊은 아가씨가 노래가 뭔지 삶이 뭔지도 모르는 아가씨인 것 같다. 노래를 듣고 있으면서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한다. 앞으로 제 앞에 저 선수를 내보내지 말아달라”는 등의 말을 했다.
이 발언이 유튜브 영상 등으로 온라인에 확산되며 논란이 되자 심수봉은 이날 소속사를 통해 “실언을 했다”며 “모두가 웃고 즐겨야 할 트로트 축제에서 적절하지 않은 순간에 상식을 벗어난 말을 뱉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사과했다. 이어 “김다현양과 가족에게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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