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35만원 내고 해외 떠난다···세종시 교육청, 중3 대상 ‘글로벌 진로탐험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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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은 내년 1~2월 지역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글로벌 진로탐험대’ 1차년도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세종교육청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사업이다. 교육청은 제도조정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근 복지부로부터 ‘협의 완료’ 통보를 받았다.
협의 결과에 따라 내년에는 미국 등 장거리권을 제외하고 국내와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시범운영한다. 이후 운영 결과와 교육적 효과 등을 평가해 장거리권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당초 미주·유럽 등을 포함해 최대 5박7일로 계획했던 일정은 국내와 아시아권 중심으로 조정됐으며 국내 코스는 3박4일, 국외 코스는 4박5일로 운영된다.
학생 본인부담금도 총경비의 30% 이내에서 부담하도록 했던 계획에서 국내외 구분 없이 1인당 35만원을 정액으로 내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교육청은 가정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학생이 자신의 진로 희망에 따라 코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로체험 코스는 5개 국가·지역 15개로 구성됐다.
7개 국내 코스를 제외한 국외 코스는 중국 상하이(모빌리티·스마트도시), 홍콩(금융·경제·국제무역·국제기구), 대만 신주·타이베이(반도체·AI), 싱가포르(모빌리티·금융·경제), 일본 교토(인문·예술·전통산업·창업), 일본 도쿄(대중문화·스포츠), 일본 후쿠오카·키타큐슈(창업·조리·제과) 등 8개다.
사업 규모는 약 196억원이다. 이중 학생 본인부담금은 약 17억원이며 나머지는 교육청이 부담한다.
교육비 급여 수급 학생 등 취약계층 학생은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경우 보호자 등이 동행할 수 있도록 동행자 경비도 교육청이 부담한다.
청와대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자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자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청와대는 관계자는 이날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입장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여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대해 “달리 재체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입장은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손봉기 후보자 서면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에 나왔다.
대법관 제청 갈등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달 19일 청와대와 사전 합의 없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하면서 불거졌다. 청와대는 열흘 뒤인 지난달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몫은 200일 넘게 공석이다. 이날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석은 더욱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그린란드에 군사 거점 두 곳을 추가로 확보한다. 냉전 시기 운영했던 군사기지를 재가동하고 동부 지역에도 새 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국의 군사 주둔이 확대되는 동시에 북극 안보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움직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은 21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냉전 당시 운영했던 그린란드 남부 나르사르수아크의 군사기지를 재가동하고, 동부 메스터스비그에도 군사 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미국·덴마크·그린란드 정부는 22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를 계기로 북극 안보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나르사르수아크에는 냉전 초기 미국이 운영했던 군사 비행장인 ‘블루이 웨스트 원’이 있었다. 미군의 반환 이후 현재는 민간 공항으로 운영되고 있다. 메스터스비그에는 현재 덴마크 특수부대인 시리우스 개썰매 순찰대가 사용하는 군사 전초기지가 있다.
1951년 미국과 덴마크가 체결한 방위협정에 따라 미국은 그린란드에서 광범위한 군사적 권리를 확보했다. 냉전 시기에는 미국이 그린란드에 17개 군사시설을 운영하고 병력을 1만명 이상 주둔시켰지만 현재는 북서부 피투피크 우주기지에 미군 약 150명만 주둔하고 있다.
이번 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통제권 확대를 주장해온 가운데 나왔다. 다만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덴마크의 주권과 영토 보전, 그린란드 국민의 자결권을 인정하는 협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가 미국의 그린란드 군사 주둔을 규정한 1951년 방위협정을 어떻게 변경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로이터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이번 합의를 미국과 덴마크가 북극 안보를 책임지는 방식이 아니라 나토의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로 설명했다. 나토 역시 이번 합의가 북극 지역의 안보와 안정,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미국이 그린란드의 군사 거점을 확대하려는 배경에는 북극의 전략적 가치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그린란드는 북미와 유럽을 잇는 북대서양과 북극해 사이에 자리해 미사일 조기 경보, 우주·해상 감시에 유리하다.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이 줄면서 그린란드의 군사적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북극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거점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냉전 당시 사용했던 군사시설을 다시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미국에 이점이다.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가 그린란드 주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변수다. 주민 다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편입 구상에 반대해왔다.
덴마크와 그린란드 정부는 이번 협정이 그린란드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미국의 군사 거점 확대가 지역의 일자리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소유권과 통제권을 거듭 언급해온 점을 들어 이번 군사 협력의 범위와 장기적인 미국의 의도를 경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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