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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27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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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법제처 ◇과장급 전보 △경제법제국 법제관 금소연
■교육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2부교육감 심민철 △세종특별자치시 부교육감 이윤홍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 김도완 △교육콘텐츠정책과장 이상범 △교육보육과정지원과장 김민선
■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 △정책기획관 천준호 ◇과장급 전보 △상훈담당관 서춘길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어구순환기획과장 박상혁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정태섭
■한국연구재단 △나노·소재단장 김수영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는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 차장검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 미래위 진상조사단은 과거 검찰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건의 진상 규명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엔 ‘쌍방을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사건도 포함돼 있다. 이 차장검사의 이날 발언은 해당 조사 결과를 보고 공소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차장검사는 이날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을 두고는 “절제된 수사, 품격 높은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역대 총장이 강조해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기존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 원론적으로 답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당시 “검찰 수사 방식이 부적절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송구스럽다”고 했다.
이 차장검사는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양 어깨가 무겁다”며 “공소청이 인권 보호 기관으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 차장검사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불과 9일 앞두고 지휘봉을 잡아 공소청 출범을 준비하게 된다. 법무부는 전날 이 차장검사를 임명하면서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의 사직으로 인한 공백을 해소하고 차질 없는 공소청 출범을 준비하기 위한 인사”라고 했다.
이 차장검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지휘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마찰을 빚었다. 이후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으나 현 정부 들어 수원고검장으로 임명됐다.
이 차장검사의 임명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은 인물을 대검 차장에 보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인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정해진 기간 내 연구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지난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 차장검사가 징계에 불복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검 지휘부는 지난 7월31일 구자현 전 대검 차장검사가 사의를 밝힌 뒤 공백 상태가 이어져 왔다. 구 전 차장검사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대행을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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