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티 “미국, 예멘 분쟁 개입하면 미군 기지 타격할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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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는 미국이 자신들과 무력 충돌 중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원하기 위해 예멘 분쟁에 개입할 경우 미군 기지 등 중동 내 미국의 핵심 자산을 공격하겠다고 경고했다.
아베드 모하메드 알사우르 후티 군사 고문은 23일(현지시간) 수도 사나에서 AFP 통신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함대를 동원해 군사적으로 개입하거나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제하려 든다면, 이는 레드라인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이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사우디를 돕는 도박을 감행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미국과 관련된 모든 시설을 타격 목표로 간주할 것이며 그 어떤 예외도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선박에 대해서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완전히 폐쇄하겠다”고 위협했다.
알사우르 고문은 이어 자신들이 이란의 지시를 받고 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그는 “이란은 우리에게 우호적이고 형제 같은 동맹국이지만 우리에게 지시를 내리지는 않는다”며 “우리는 주권과 의사 결정에 있어 독립적”이라고 주장했다.
알사우르 고문은 또 “사우디가 우리나라를 파괴하고 우리 국민을 살상하는 행위를 고집하는 한, 우리는 가차 없는 철퇴를 가할 것”이라며 “우리는 사우디를 응징하고 석유와 경제 분야의 게임에서 그들을 완전히 몰아낼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후티는 이달 들어 홍해의 관문인 전략적 요충지 바브엘만데브 해협 인근 도시와 섬을 장악했으며 사우디 수도 리야드를 타격했다.
유엔은 전날 발표를 통해 예멘 내 피란민 수가 현재 13만여 명에서 수개월 내에 23만 명 이상으로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적 대응 보도 나오자 즉시 부인‘손봉기 국회 부결’ 방안도 부정적조 “청 입장 수긍 어렵다” 또 반박대법관 공석 사태 장기화 불 보듯청 “공문상 누가 봐도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 명백” 재반박
청와대는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체청 요청 거부에 대응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며 청와대 입장을 재차 반박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헌법 해석”이라고 다시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청와대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이를 즉시 부인한 것이다.
청와대가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선을 그은 것은 법적 대응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헌재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고 헌재가 조 대법원장 손을 들어준다면 청와대가 감수해야 할 부담도 크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 부결시키는 방식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후보자 중 재제청을 받아내려는 청와대 의도와 달리, 부결 이후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꾸려 새 후보자를 제청할 명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법관 공석 사태가 내년 6월 조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 시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을 임명한 뒤 후임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고 이 대통령이 순차적으로 임명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가 대법관 인선 주도권 다툼에서 물러서기 어려운 배경에는 대법관 증원 문제도 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이 대통령은 퇴임하는 기존 대법관 10명의 후임과 증원되는 12명 등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청와대는 대통령과의 사전 합의 없이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선례가 굳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틀 연속 입장문을 내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또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청와대는 또 다른 입장문을 통해 “법령상 근거 없이 후보자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사퇴 의사를 물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며 “공문상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이 명백히 드러나 있고 이것이 후속절차로서 재제청을 요청한 사유임에도,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기속된다고 보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가 된다”며 “이는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헌법해석”이라고 했다.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전국 아파트 가격이 6개월 후 1.2% 떨어지는 등 집값 하락 영향은 15개월 정도 지속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금리 상승기엔 집값에 단기 충격이, 하락기엔 장기 영향이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국토연구원이 23일 공개한 ‘금리 상승기 주택시장 변동성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면 전국 아파트 가격 하락폭은 6개월 후 1.2%에서 12개월 후 1.1%, 24개월 후 0.9%로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금리 인상은 자금 조달 비용을 높여 주택 수요와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특히 금리인상을 한지 15개월 이후부턴 다시 상승 전환하는 아파트들도 다수 나타나면서 금리 인상 충격이 거의 사라졌다.
반면 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되면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6개월 후 0.6%, 12개월 후 1.2%, 24개월 후 1.7%로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이는 KB부동산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바탕으로 2006년 1월~2026년 7월 중 금리 인상 국면과 금리 인하 국면을 나눠 분석한 결과다.
연구진은 이를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영향은 금리상승국면에서 상대적으로 단기에 크게 나타난다”고 해석했다. 금리 인하 시엔 2년 이상 아파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반면 금리 인상 시엔 6개월 단기 충격이 가장 컸고, 15개월이 지나선 그 영향이 미미해졌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그러면서 시장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변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2021년 8월 금리 인상이 시작됐을 때는 15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20% 하락했으나 최근엔 시장금리가 상승했는데도 지난 7월 기준 1년 전에 비해 14.5% 상승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주택 가격을 전망할 때 금리 이외의 다른 유동성 요인들도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기관 대출뿐만 아니라 정책금융, 사업자 대출, 전세보증금, 증여 등 특정 경로를 통한 과도한 자금 유입이 시장 변동성을 키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짚었다.
실제로 연구진이 주택 매입 시 작성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1~4월 금융기관 대출 비중은 2021~2022년에 비해 7.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처분대금은 5%포인트, 주식·채권 매각대금은 3.8%포인트, 증여·상속은 2.7%포인트 늘었다. 대출은 물론 기존 자산을 활용하는 비율도 덩달아 늘어난 것이다.
‘갭투자’를 금지하는 규제로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으로 주택매입 자금을 조달하는 비중은 20.5%포인트 대폭 줄었다. 2024년 자녀 혼인·출산 시 재산증여 공제 한도를 1억원 늘리는 등의 제도 변경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금리와 유동성의 방향을 함께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고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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