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슬람사원 건축주, 대체부지 제안에 ‘조건부 동의’···매몰비용 보전 등 촉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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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슬람사원을 둘러산 갈등을 풀기 위해 최근 지자체가 제시한 대체부지 해법(경향신문 8월11일자 12면 보도)을 두고 건축주측이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사원 건축을 추진 중인 경북대 무슬림공동체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지역 사회와의 갈등을 끝내기 위해 북구청의 대체부지 제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조건부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건축주측은 기존 사원 건축을 위해 들인 매몰 비용(3억5000만원) 및 새 부지 건축·리모델링비에 대한 재정 분담을 북구청에 촉구했다. 또한 단발성 제안을 넘어 구청의 책임 있는 후속 협의도 뒤따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요구다.
이들은 “기존 사원 예정지 부지에 비해 대체부지가 좁아 (당초 구상한) 무슬림 약 50명을 수용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도 주장했다.
앞서 북구는 지난 7월말 사원 건축주 측에 옛 대현파출소 터로 이전하는 안을 제시했다. 사원 건립을 추진 중인 공간 및 건축물과 파출소 부지를 맞바꾸자는 안이었다.
구청이 제시한 옛 대현파출소 터는 기존 사원 예정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200ｍ 떨어져 있다.
이 곳은 지상 3층 규모(연면적 163.5㎡)로 현재 공사 중인 부지(180.54㎡) 및 기도 장소로 사용 중인 주택(64.6㎡)을 합친 면적(총 245.14㎡)보다는 작다. 다만 현 부지와 달리 대로변에 위치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파출소 건물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 중인 국유지다. 북구청은 공시지가(약 4억원)를 감안할 때 매입을 위해 최대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야 할 것으로 본다.
구청은 건축주측이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힌 만큼, 예산 확보와 건물 매입을 위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후 이르면 내년쯤 부지 맞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구청은 현 사원 예정지에 공공시설을 건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건축주의 요구사항 반영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 리모델링 비용 등을 고려할 경우 총 소요 예산은 약 18억~1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북구 관계자는 “앞으로 건축주와 협의를 통해 요구 조건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무슬림 등 건축주 7명은 2020년 9월 대현동 4개 필지의 ‘종교집회장’으로 용도 변경 및 증축을 신고해 북구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공사가 시작되자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악취,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했고 그해 2월 북구는 공사 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후 건축주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2022년 9월 사원 공사가 적법하다는 확정판결이 나왔음에도 주민 반발이 이어되면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북구는 2023년 12월 설계와 다른 위법 사항을 발견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현재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철도시설에서 최근 5년 6개월간 하루 평균 2.3건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실의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자료 분석을 인용해 25일 보도했다.
철도범죄 전체 발생 건수도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새 42% 넘게 증가했다. 연도별 발생 건수는 2021년 2136건에서 2022년2891건, 2023년 2726건, 2024년 2967건, 지난해 3039건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 발생 건수는 2021년보다 42.3% 많았다. 올해 상반기에는 1418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성폭력이 4701건(31.0%)으로 가장 많았다. 열차 안이나 역사에서 연평균 855건, 하루 평균 2.3건 발생했다. 폭력 3148건(20.7%), 절도 1938건(12.8%), 철도안전법 위반 908건(6.0%) 순이었다.
철도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역은 부산역(379건), 서울역(359건), 수원역(305건), 동대구역(262건), 용산역(251건)이다. 성범죄 발생 건수는 수원역(92건),신도림역(56건), 홍대입구역·왕십리역·부산역(각 47건) 순이었다.
황 의원은 “수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철도와 역사 내에서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용객이 많은 주요 거점 역사를 중심으로 순찰 강화와 CCTV 확충, 철도특별사법경찰 인력의 효율적 배치 등 실효성 있는 치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멕시코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혁명적 상황이 되면 오버하는 경향이 있다”며 “한꺼번에, 화끈하게, 시끄럽게 해치우면 좋겠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시티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가급적이면 저항과 반발을 최소화하고 실효적으로, 실용적으로,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실용적 개혁론’을 수차례 언급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여당 내부 강경파의 반대로 국가보안법 개정 입법이 무산된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최근 검찰개혁을 두고 이 대통령을 겨냥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유시민 작가와 추미애 경기지사 등 여권·진보 진영 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에 ‘개혁론’을 재차 설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1905년 멕시코로 농업 이민을 와 고생을 하면서도 독립운동 자금을 국내로 송금한 ‘애니깽’의 사연을 언급하면서 “개혁이란 마치 독립운동의 자금을 대서 함께하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나한테 득될 게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에는 네거티브의 힘이라는 게 있다. 저항하는 사람들의 힘이 훨씬 세다”면서 “(개혁에) 또 하나의 방해 요인은 절제를 못하고 너무 빨리, 멀리, 급하게 가다가 반동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노무현 정부 당시 여당 내부 강경파의 반대로 국가보안법 개정이 무산된 연원을 언급했다. 2004년 국가보안법 등 4대 개혁입법 추진 당시, 당시 여당 내에서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고수한 강경파의 반대로 국보법 내 찬양고무죄 등 독소조항을 없앨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취지였다.
이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통째로 폐지하는 건 무리니까 독소조항 몇 개라도 삭제하자고 여야가 합의를 거의 했다”면서 “그런데 누군가가 갑자기 반대를 하기 시작했다. 폐지를 해야지 반만 폐지하는 게 세상에 어딨냐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말은 좋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통째로 폐지하는 것은 안 된다고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법조항은 아직도 살아서 최근에 누군가가 압수수색을 당했더라, 그 법조항 때문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이긴 하지만, 최근에 경찰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공부했다고 압수수색을 하고 있더라. 요즘 세상에”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진다”면서 “뭔가 자신들의 선명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과한 주장을 하면 멋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상황과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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