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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청 거부”…청과 ‘극한 갈등’ 택한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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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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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부장판사를 청와대가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
청와대는 곧바로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반박했다.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양측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언론에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공지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문서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청한 형식과 그 내용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 입장을 발표한 지 약 30분 만에 언론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대법관을,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김 대법관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진행했지만,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실질적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달 28일 재제청을 요구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조 대법원장이 3주 넘게 재제청 여부를 검토하다가 거부 입장을 밝히고, 청와대가 다시 반박하면서 대치 국면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법관 퇴임 후 6개월을 넘긴 대법관 공석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내년 6월까지 대법관 인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쿠데타적 행태”라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를 향해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대통령이 그 위에 서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했다.
삼성은 다문화청소년 스포츠 클래스 운영 3년차를 맞아 올해 처음으로 수기 공모전을 열었다.
21일 삼성에 따르면 이번 수기 공모전엔 작품 총 102건이 출품됐다. 참여한 청소년 가운데 다문화청소년 비율은 54%였다. 중국·일본·베트남·우즈베키스탄·미국 등 16개국 국적 청소년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시상식은 지난달 6일 열렸다.
성평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한 권하진군(12)은 “처음엔 좋아하는 축구를 할 수 있다고 해 클래스에 참여했는데, 축구 수업과 함께 진행되는 ‘마음 튼튼’ 수업을 들으며 꿈에 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권군의 꿈은 래퍼. 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몰랐는데 목표를 위해 지금부터 한 걸음씩 내딛는 법을 배웠다”며 “노트에 꾸준히 랩을 써가며 무대에 오르는 상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수기 공모전엔 실패가 두려웠지만 프로그램을 통해 ‘실수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주제의 글이 다수 출품됐다.
공모전 심사를 맡은 성평등부 관계자는 “공모전에 출품된 수기에선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도 스포츠를 매개로 자신감과 소속감을 키워가는 과정이 생생히 드러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장 기관의 관계자 수기에서도 아이들의 변화를 향한 따뜻한 지지가 묻어났다.인천 남동구가족센터의 최원주 사회복지사는 “처음엔 다문화와 비다문화 친구들이 섞이지 않고 따로 있었지만, 클래스가 거듭할수록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올해 삼성 다문화청소년 스포츠 클래스 3기엔 서울, 경기, 인천, 광주, 충남 아산 등 5개 지역에서 다문화청소년 189명과 비다문화청소년 82명 등 총 271명이 참여하고 있다.
1·2기 클래스를 수료한 청소년 가운데 28명이 3기로 다시 참여해 후배들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부턴 축구 심화반도 열었다. 나아가 재능 있는 참가자에겐 프로축구팀 수원삼성 블루윙즈의 유소년 클럽 입단 테스트 기회도 제공한다.
제일기획 관계자는 “출품작을 읽으며 삼성 다문화청소년 스포츠 클래스가 아이들의 학교와 가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명백한 투기 행위는 엄정 조치하되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경미한 위반사항은 양성화하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농지 조사는 농지를 강제로 뺏기 위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농업인과 국민이 겪는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조사 결과가 실제 농업 발전에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농지 관련 제도도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장은 “국민의힘에 엄중하게 요청한다”며 “오늘 당정이 현장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만큼 더 이상 농지조사 관련 사실 왜곡으로 농업인과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라”고 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은 “괴담처럼 농지를 강제로 빼앗거나 고액의 이행강제금을 물리기 위한 게 아니다”라며 “농지 조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전수조사는 조사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명백한 투기와 중대한 불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되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이고 경미한 위반은 정상화한다는 기본 원칙을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타인에게 몰래 경작시키는 등 투기 행위는 중대한 불법 행위로 규정했다. 투기 목적이 아닌 불법 임대차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은행에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당정은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와 처분 유예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예산 증액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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