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알래스카 LNG도 테이블 올라…3호 사업 보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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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위험 사업’으로 평가해왔던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을 대미투자 프로젝트로 검토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 수익성 확보와 환경 문제, 미국 정치권 내 이해관계까지 맞물린 고난도 프로젝트로 꼽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사업은 알래스카 북단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1300㎞ 파이프라인을 통해 남부로 옮긴 뒤 액화해 수출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구상이 담긴 프로젝트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부터 한국과 일본, 대만에 참여를 요구해왔다.
정부는 그간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수익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일단 총사업비가 최소 500억달러(약 67조9700억원)로 추산되는 대형 사업이다. 또 LNG를 개발하는 지역과 수출하는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어 건설비, 운송비 등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따른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장해서 표현하면 알래스카 끝에서 끝으로 천연가스를 옮겨야 한다”며 “비교적 비싸게 LNG를 도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카타르 등에서 수입하는 LNG와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환경 문제도 있다.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 전 세계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김 장관도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하이 리스크(고위험) 사업”이라며 “저희 기준엔 알래스카 가스는 들어오기 쉽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본도 대미투자 사업 리스트에서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을 제외했다.
일각에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로 전 세계 LNG 거래 물량이 줄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LNG를 수급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길이 열린다는 해석도 나온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업 추진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향후 추가 협의와 국회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국 정부가 미국 정치 일정과 맞물려 무리한 요구를 받는 것에 대한 부담도 분명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알래스카 승리를 위해 한국 정부를 이용한다는 논리다.
문재인 정부 당시 취재 전화를 받은 일이 있다. 기자는 이런 내용을 물었다. 당시 정부는 최초로 청년기본법을 제정했고, 역대 가장 많은 청년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청년층의 국정 지지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주 간단히 답할 수 있었다. 청년정책과 청년 지지율은 원래 큰 상관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이다. 만약 정치인이나 정책 결정자가 청년정책을 확충하여 젊은 층 유권자를 포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판이다.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리다.
최근 정부는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를 열고, 청년 1인당 출생부터 34세까지 최대 1억9582만원에 달하는 지원 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선전했다. 다만 이는 정책PR을 위해 청년층에게 간접 지원되는 예산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계산된 수치다. 개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의 양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은 정도의 수준이다.
미디어에서 늘 확인할 수 있는 서울의 부동산 값이 2억원 상승하는 데는 채 몇주가 필요하지 않다. 꼭 내집마련을 목표로 하지 않더라도, 청년 개인의 삶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정부가 2억원을 주느냐 마느냐가 아니다. 내 삶에서 2억원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의 불안정성과 각종 투기와 사기 속에서 2억원을 허무하게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해결해야 할 근본이다. 청년의 정부와 정책 지지가 이들에게 큰 관심거리도 아닌 청년정책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이유다.
그런데 중앙정부부터 지방정부까지, 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다수의 정책 결정 단위에서 청년정책과 청년 지지율이라는 다른 문제를 늘 뒤섞어버린다. 청년정책의 발표와 청년 관련 행사가 꼭 청년층의 민심 이반이라는 사건 이후에 늘 부랴부랴 이루어진다는 점은 상징적이다.
노골적으로 말하든, 완곡하게 하든 청년정책을 발굴하라는 지시는 청년 유권자의 표심을 가성비 있게 움직일 방법을 찾으라는 속뜻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선거 캠프 실무자와 공무원은 이 속뜻을 기막히게 잘 이해한다. 그 결과 정책적 효과도 모호하고 정치적 효과도 없는, 그러나 더 많은 청년에게 국가가 무언가를 주는 것으로 광고가 가능한 시혜적 지출이 늘어난다.
두 가지 커다란 문제가 따라온다. 첫째, 이러한 ‘청년팔이’형 청년정책이 증가할수록 청년 지원의 사회적 공감대가 줄어들며, 청년이라는 단어와 실제 개인들이 사회적인 비호감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 둘째, 미래사회 정책이고 고용 및 사회복지 정책이며 시민참여 정책이어야 할 청년정책이 표심 잡기 공약 만들기에 계속 잡아 먹히는 상황에서, 청년정책이 무엇인지, 우리 사회가 왜 그 정책의 추진에 합의했었는지를 망각하고 있다.
청년정치도 마찬가지다. 2010년대 후반 이루어진 관련 조사를 보면, 시민들은 청년 정치인 확대 필요성에 세대를 가리지 않고 과반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기득권에 물들지 않은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유권자의 요구·주문이었다. 주류 정치인들의 뜻에 맞는 청년 몇몇을 상징성 있는 자리에 내세우면 표를 주겠다는 뜻이 아니었지만, 정치는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오히려 청년의 정치 불신, 시민의 청년 불신을 키웠다.
이것은 이것, 저것은 저것이다. 어려운 문장일까? 왜 모르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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