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작년에만 644건 화재 발생···소방, 추석 연휴 전국 특별경계근무 돌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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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소방청이 추석 연휴 기간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소방청은 오는 23일 오후 6시부터 28일 오전 9시까지 특별경계근무 1호를 발령하고 전국 소방관서의 대응태세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소방청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추석 연휴 특별경계근무 기간 화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412건의 화재가 발생해 123명의 인명피해와 약 283억8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1002건(41.5%)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767건(31.8%), 원인미상 213건(8.8%), 기계적 요인 189건(7.8%)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644건의 화재가 발생해 전년 495건보다 149건(30.1%) 증가했으며, 재산피해도 전년 대비 22.5% 증가한 약 68억원으로 집계됐다.
소방청은 “추석 연휴에 귀성·귀경과 국내여행 수요가 집중되면서 전통시장, 대형 판매시설, 숙박시설, 철도역과 공항, 여객터미널 등에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통시장 주변 교통량 증가와 주요 도로 정체 등으로 소방차량의 현장 접근이 지연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적용되는 특별경계근무 1호에 따라 전국 소방관서는 화재취약대상 관계자 안전조치 안내, 언론매체와 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화재예방 홍보,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현행화, 화재취약대상 기동순찰 등을 실시한다.
또 연휴기간 전국 소방관서와 긴밀한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지역별 화재취약대상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예방순찰을 강화한다. 아울러 대형화재나 다수 인명피해 우려 사고 발생 시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할 방침이다.
주영국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현장대응에 집중하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한 이후 처음 시행하는 특별경계근무”라며 “국민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전국 소방관서가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2일 정부·여당이 농지 전수조사 관련 논란이 일자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은 일괄 처분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왜 자꾸 설익은 정책을 먼저 내놓고, 문제가 생긴 뒤에야 보완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의원총회에서 “시행착오 비용은 결국 국민이 부담하고 혼선이 반복되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 흔들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전날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고령자의 휴경지, 상속 농지 등에 대해 처분 의무 기간을 수년간 유예하며,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당연히 필요한 조치”라면서 “그러나 정부는 왜 이런 보완책이 뒤늦게 나오게 됐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향은 옳았지만, 정책은 설익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도 비슷한 사례였다”며 “지난 5월 레버리지 상품을 도입한 뒤 시장의 우려가 커지자 두 달여 만에 뒤늦게 투자자 보호조치가 강화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자꾸 설익은 정책을 먼저 내놓고, 문제가 생긴 뒤에야 보완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는 투기 목적의 위반과 고령·상속·관행적 임대차 등 농촌 현실에서 비롯된 사례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선의의 농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구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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