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빠진 초등 교과서에···시민사회 “다시 심의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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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사회 검정교과서에서 동학농민혁명 등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사건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자 시민사회에서 교육부에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동학농민혁명연대와 동학실천시민행동 등은 2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학농민혁명을 지운 교과서로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라며 교육부에 해당 교과서를 즉각 재심의해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제작된 초등 5학년 2학기 사회 검정교과서 8종 가운데 점유율 1위인 A출판사 교과서에 동학농민혁명과 독립협회, 만민공동회가 모두 담기지 않은 사실이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검정을 통과한 8종 가운데 이들 사건을 모두 다루지 않은 교과서는 A출판사가 유일하다.
단체들은 동학농민혁명 등이 빠진 것을 단순한 집필상 누락이나 분량 조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동학농민혁명은 민중이 주체가 돼 신분제와 부패한 탐관오리의 횡포에 맞서고 평등한 사회를 요구했던 사건”이라며 “국가가 법률로 역사적 의의를 인정한 동학농민혁명이 이제 막 역사를 배우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5학년의 사회교과서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해당 교과서가 구체적인 사건보다 생활사를 중심으로 서술했으며 교육과정상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단체들은 이에 대해 “교육과정 대강화가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자의적으로 삭제하거나 역사의 핵심 맥락을 지우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단체들은 교육부에 해당 교과서의 집필·편집·검정 전 과정을 조사하고 재검정에 준하는 재심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역사교육자와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 초등교육 전문가와 교사, 학부모·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해 검정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충남 예산군이 매년 반복되던 형식적인 신규시책 보고 방식에서 벗어나 직원들이 직접 정책을 기획하고 발표하는 ‘피칭 경연’ 방식을 처음 도입한다.
예산군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군청에서 ‘2027년 신규시책 피칭 페스티벌(발표 경연)’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 부서와 팀이 일률적으로 신규시책을 제출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참신성과 실행 가능성을 갖춘 아이디어를 선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신규시책 발굴 과정에서 부서별 제출 건수를 채우는 데 치중하면서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고 직원들의 반복적인 자료 작성 부담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별도의 신규시책 보고회를 없애고 부서별 주요 업무와 일반 신규사업은 ‘2027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대신 정책적 차별성과 확장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는 피칭 페스티벌을 통해 집중 발굴하는 이원화 방식을 도입했다. 한정된 재정 여건에서 다수의 시책을 발굴하기보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선별해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군은 전 부서를 대상으로 23건의 시책을 접수했으며 실무평가를 거쳐 건설교통과·건축과·기획실·문화관광과·미래성장과·보건소·세무과·안전관리과 등 8개 부서의 시책을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했다.
본선 진출 부서는 시책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실행 방안, 기대효과 등을 7분 동안 발표한다. 이후 정책자문위원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정책의 완성도와 실현 가능성을 검증받는다.
이번 경연에는 인공지능(AI)이 정책 기획과 발표 과정에 활용된다. 본선 진출 직원들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시책 내용을 시각화하고 영상·이미지·발표자료 등을 직접 제작했다.
평가는 정책자문위원 평가 40%와 직원 투표 60%를 합산해 진행된다.
군은 최종 평가를 통해 대상·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을 선정하고 우수 시책은 담당 부서의 추가 검토와 보완을 거쳐 2027년도 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 사건이 1심에서 공소기각됐다. 사건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의 수사범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공소기각은 절차상 하자 등으로 사건의 실체와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 것이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되는 장교 임용 과정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안보실 2차장이던 임종득 의원과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 특정 인물을 임용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통상 국가안보실 파견 인사는 국방부가 군으로부터 적합자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데, 당시 임명된 장교는 추천 대상에도 없었던 걸로 조사됐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관련 평양 무인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인지했고, 특검법상 ‘관련 사건’으로 보고 수사 후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내란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인기 사건 범행 주체는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등인데, 이 사건과 범행 주체가 완전히 다르다”며 “(윤재순, 임종득이) 해당 사건 피의자들과 공범 관계에 있지 않으며 상호 교류나 접촉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의 범행 시기가 13개월가량 차이 나고, 범행 목적과 수단에서도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법원은 “무인기 의혹은 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고 내란을 완성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걸로 보인다”며 “반면 이 사건은 특정인을 원하는 자리에 보내기 위해 인사에 개입한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무인기 사건 의혹 수사를 위해 발부받은 영장으로 이 사건 관련 압수물을 확보하고 증거로 썼다며 무인기 사건과 인사 개입 사건의 증거가 공통된다고 했다. 법원은 이 역시 배척했다. 재판부는 “인사 개입 관련 공소사실이 무인기 사건과 증거를 공통으로 하는 범죄이거나 하나의 목적을 위해 동시에 이뤄졌거나 관련성 있는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인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지 않은 채 수사를 계속했고, 이에 대한 공소 제기는 특검의 권한이 없어 부적합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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