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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전남 끄트머리 소도시에 아이들·관광객 북적이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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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9-22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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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혁신적 정책으로 ‘지역 소멸위기’ 극복 중인 강진군‘육아수당’ 6세까지 월 60만원, 출생아 수 늘며 어린이집 ‘대기’ 발생사용액 절반 환불 ‘반값 여행’ 원조, 지역화폐로 지급 ‘경제 선순환’강진원 군수 “중앙정부 대책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 지역 정책 계속”
전남광주 강진군 강진읍 푸른들어린이집은 올해 연말까지 아이 4명이 ‘입소’를 대기하고 있다. 강진은 인구 3만1000여명인 전형적인 농어촌이지만, 이 어린이집에는 현재 89명의 어린이가 다니고 있다.
이영미 푸른들어린이집 원장은 22일 “전국적으로 원아 수가 급격하게 줄면서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속출하고 있지만 이곳은 수년간 큰 변동이 없다”면서 “출산 시기에 맞춰 어린이집 입소를 문의하는 부모들이 많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서울에서 직선거리로 280㎞가량 떨어져 있지만, 최근 혁신적인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강진 읍내 마트에는 분유와 기저귀 등 육아용품을 파는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다. 지난해 강진에서 태어난 아이는 162명이나 된다. 인구가 강진보다 많거나 비슷한 인근 농어촌 지역보다 30∼40여명 많은 수준이다. 강진군은 2022년 처음으로 연간 출생아 수(93명)가 100명 밑으로 떨어지자 ‘육아수당’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전격 도입했다.
만 6세까지 아이 1명당 월 60만원(최대 5040만원)을 지급한 후 출생아는 다시 증가했다. 2023년 154명, 2024년에도 170명이 강진에서 태어났다. 특히 강진군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육아수당만 챙기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한다.
부모들이 지역화폐로 분유와 기저귀, 전용과자 등을 사면서 강진농협 파머스마켓과 강진완도축협 하나로마트는 육아전용 코너를 확장했다. 강진농협 파머스마켓 관계자는 “육아수당 지급 이후 분유 등 육아용품 매출이 크게 늘었고 엄마들이 필요한 제품을 따로 주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강진의 육아정책은 정부 정책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 현재 월 10만원인 아동기본수당을 20만원으로 인상한다. 농어촌, 인구감소 등 우대지역은 매월 30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지급하는 아동기본수당의 절반은 현금, 절반은 해당 지역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전국의 여행객들을 들썩이게 한 ‘반값 여행’도 강진에서 시작했다. 반값 여행은 관광객이 강진에서 사용한 금액을 영수증으로 인증하면 50%를 모바일 지역화폐로 돌려줘,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관광객은 여행 금액을 아낄 수 있고 지역 가게들은 매출이 늘어난다.
반값 여행은 2024년 강진군이 전국에서 처음 내놓은 정책으로, 대성공을 거뒀다. 시행 첫해에만 관광객 1만5291팀이 방문해 47억원을 쓰고 22억원을 지역화폐로 환급받았다. 지난해에는 3만9066팀이 강진에서 106억원을 쓰고 49억원을 돌려받았다. 올해도 지난 7월 기준 이미 2만3050팀이 70억원을 쓰고 환급을 신청했다.
육아수당과 반값 여행 혜택 등은 지역 소비 증가로 이어진다. 전남광주시가 운영하는 음식 배달앱 ‘먹깨비’ 지자체별 누적 매출액은 지난 8월 말 기준 강진이 153억원으로 1위다. 인구 30만명 안팎의 여수시(131억원)나 순천시(120억원)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다. 먹깨비는 지역화폐로 결제가 가능하다.
농촌 빈집을 깨끗하게 고쳐 월 1만원에 이주민에게 임대하는 ‘강진품애’는 입주 경쟁이 치열하다. 최근 진행한 10가구 입주자 모집에는 63명이 신청했다. 강진군은 현재 빈집 141가구 수리를 마쳤고, 이 중 110가구 311명이 강진에 새로 둥지를 틀었다.
정부가 농어촌 지역에서 시범실시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도 강진이 원조다. 강진군은 2017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민들에게 연 1회 1인당 70만원 ‘농민수당’을 지급했다. 농민수당은 전국 대부분 농어촌지역으로 확대됐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소멸위기에 있는 지방은 서울과 수도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하다”면서 “중앙정부 정책을 기다리지 않고 지역이 먼저 고민해 실행할 수 있는 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특산품을 발굴하고 영세 농어민과 소상공인 판로를 넓히겠다는 고향사랑기부제 취지도 무색해지고 있다. 광역지자체들 간 모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역 고유 상품과 생산자를 발굴하기보다 누구나 선호하는 육류나 유명 브랜드 상품 등을 답례품으로 앞세우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답례품이 지역을 알리는 홍보용품이 아니라 기부자를 끌어모으기 위한 모금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해양수도’로 불리는 부산시 최고 인기 답례품은 아이러니하게도 ‘돼지고기’다. 부산시가 밝힌 지난해 답례품 현황을 보면 삼겹살·목살이 1만3395건(4억200만원)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부산을 대표하는 먹거리인 어묵은 5274건(1억5800만원)으로 2위에 그쳤으며, 수산물도 2517건(7400만원)에 머물렀다. 돼지고기가 어묵과 고등어, 미역·다시마 등 부산을 상징하는 특산물을 밀어낸 것이다.
충북도 답례품 목록 역시 육류 일색이다. 지난해 제공한 답례품 6518건 중 61.3%(3996건)가 축산물이었다. 와인과 전통주, 수제 도마 등 지역성을 드러낼 수 있는 상품도 인기 답례품 상위 10개에 포함됐지만 제공 건수는 각각 136건, 132건, 56건에 그쳤다. 이를 모두 합쳐도 축산물 제공 건수 10분의 1에 미치지 못했다.
대전시 답례품은 지역을 대표하는 제과업체 성심당 관련 제품으로 쏠렸다. 지난해 인기 답례품 1위는 성심당 상품권으로 6232건(1억8800만원)이었다. 2위는 성심당 마들파운드세트로 2163건(6500만원), 4위도 성심당 초코마들파운드세트로 1699건(5100만원)이었다.
성심당 관련 답례품 3종만 합쳐도 1만94건(3억400만원)으로, 대전시 전체 답례품 중 56.6%가 한 업체에 쏠려있는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이 여러 중소 생산자에게 새로운 판로를 열어주기보다 유명업체의 판매 창구가 됐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모든 광역지자체 답례품이 인기 품목에만 의존한 것은 아니다. 전남도 답례품 제공액은 수산물 33%, 농산물 32%, 가공식품 26%로 비교적 고르게 분산됐다. 인기 답례품 상위권에도 쌀과 굴비, 전복, 김, 잡곡, 한우, 홍어, 젓갈, 고구마 등이 포함됐다.
충남도 역시 수산물 28%, 가공식품 27%, 축산물 22%, 농산물 21%로 특정 분야에 대한 쏠림이 크지 않았다. 간장게장과 쌀, 한우, 전통주, 대하, 참기름, 꿀 등 다양한 지역 생산품이 상위권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지자체들이 답례품에 의존해 모금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말 발표한 정책자료 <고향사랑기부제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재정재분배 효과를 중심으로>에서 “답례품에 의존하는 방식은 한계가 크다”며 답례품 제도 설계를 세심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실시한 일본에서 답례품을 보고 기부처를 고르는 현상이 확산하면서 고향을 돕는다는 취지가 흐려졌다는 것이다.
원종학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부자가 응원하거나 살고 싶은 지역에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심당 빵처럼 유명 답례품을 보고 기부처를 정하는 방식으로 굳어질 수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만든 제도가 답례품 유무에 따라 또 다른 불균형을 만드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1인당 연간 기부 한도 확대 등 매년 제도를 바꾸기보다 일정 기간 운영 결과를 지켜본 뒤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자체도 단기 모금액보다 지역의 다양한 생산자와 콘텐츠를 발굴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소득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사업 첫해 가입자 5명 중 1명이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계좌를 중도해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지한 청년 대부분은 일자리를 잃거나 생활비가 없어 계좌를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한 4만2465명 중 8492명(20.0%)이 중도해지로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매달 10만~30만원을 얹어 주는 사업이다. 3년 만기를 채우면 정부지원금 최대 108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중도해지하면 원금과 이자만 돌려받는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청년들의 계좌 해지 사유는 대부분 ‘본인 희망 포기’다. 2022년부터 지난 6월까지 중도해지한 청년 2만3456명 중 1만5540명(66.3%)이 여기에 해당했다. ‘적금 12개월 미납’ 4773명(20.3%), ‘노동활동 없음’ 2958명(12.6%)이 뒤를 이었다. 복지부는 “본인 희망 포기의 경우 세부 사유는 확인 불가”라고 답했다.
행정 기록에 담기지 않은 사정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별도 조사에서 드러났다. 개발원은 올해 2024·2025년 중도해지자들을 대상으로 해지 사유를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1460명 중 1187명(81.3%)이 소득·자금 문제로 저축을 해지했다고 답했다. 소득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휴직·실직’이 662명(45.3%)으로 가장 많았다. ‘급하게 쓸 돈이 필요했다’(20.3%), ‘매달 적금에 넣을 돈이 없었다’(15.7%)는 답이 뒤를 이었다.
개발원 관계자는 “이 저축에 가입하는 저소득 청년들은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인 경우가 많고, 중도포기도 결국 이런 고용 불안과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며 “쓸 수 있는 돈이 한정돼 있어 식비와 세금 등 당장 필요한 지출을 우선하다 보면 저축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월 10만원 저축이 적은 금액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조사에 응답한 청년들이 계좌를 유지하는 동안 느낀 생활비 부족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점 이상이었다.
지난해 중도해지자는 평균 19.7개월 동안 저축을 이어가다 해지했다. 3년 만기의 절반을 넘긴 시점이다. 올해 상반기 해지자도 평균 19.4개월을 버텼다.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저축이 어려워지면 납입을 잠시 멈출 수 있는 적립중지 제도가 있지만 2022년 사업 시작 당시 6개월이던 한도는 올해야 12개월로 늘었다.
적금을 12개월 치 넣지 못해 해지된 청년 4773명 중 적립중지 제도를 써본 사람이 몇 명인지는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해지한 청년은 원칙상 재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시 가입하더라도 해지 전까지 쌓여 있던 정부지원금은 받지 못하고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한다.
빚 때문에 계좌를 지키지 못한 청년도 있었다. 2022년부터 지난 6월까지 압류·가압류를 사유로 중도해지한 청년은 56명이었다. 이 계좌의 본인 저축액에는 생계급여 수급계좌와 같은 별도의 압류 방지 장치가 없다. 개발원 관계자는 “계좌가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를 위한 자산을 마련하는 수단인 만큼 적어도 이 돈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계좌 신규 가입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50% 이하로 좁혔다. 기존보다 형편이 더 어려운 청년들이 가입하게 되지만 이들이 저축을 유지할 수 있게 돕는 대책은 적립중지 한도를 12개월로 늘린 것 정도다.
이 의원은 “실직과 생계위기로 당장 10만원을 넣기 어려운 청년이 계좌를 깨고 정부지원금까지 잃는다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적립중지 확대에 그치지 말고 탄력 납입과 긴급생활 지원, 고용·주거서비스 연계를 통해 청년들이 끝까지 자립의 사다리를 오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소득 청년이 미래를 위해 애써 모은 돈이 압류로 사라지지 않도록 법 개정을 포함해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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