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데이’ 앞둔 이 대통령 기자회견…연임 입장 표명으로 개헌 동력 다시 살아날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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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헌법 개정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청와대가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이 대통령은 연임 개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연임 관련 논란을 해소하면서 권력 구조 개편 등 개헌의 방향과 추진 시기도 함께 제시할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연임 개헌에 관해 보다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며 공개적인 첫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이는 임기 초 해외 순방을 많이 계획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짧게 언급한 것인 만큼, 보다 명확하게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연임이나 중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연임·중임은 대통령 5년 단임제인 현행 헌법을 개정하는 문제와 결부돼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연임 관련 입장을 표명한다면 개헌에 관한 구상도 함께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연임 개헌 논란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7월28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의 선택”이라고 말한 이후 두 달 가까이 정치 현안으로 떠올라 있는 상태다. 야당의 공세가 집중된 것은 물론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부 여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이 대통령이 연임을 하려 한다’거나,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풍문이 돌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주로 개헌론자인 야당 중진 의원들과 비공개 골프 회동에서 개헌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여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의구심이 커졌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엑스를 통해 “개헌 내용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없다”며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명기,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대통령 권한 축소, 지방자치와 기본권 강화 구상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하여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면서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개헌을 전제로 한 임기 단축 수용 가능성을 4년 만에 재언급한 것인데 이번 회견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이 나올지 주목된다. 야당은 개헌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회견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 등의 거취와 청와대 인사시스템 쇄신 방안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권한이 커진 경찰을 향해 고강도 개혁안을 제시할지도 주목된다.
20세 이하 한국여자축구대표팀 범예주가 17일 폴란드 소스노비에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 여자 월드컵 16강전에서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골을 터뜨린 뒤 환호하고 있다. 1-0으로 이긴 한국은 2014년 캐나다 대회 이후 12년 만에 이 대회 8강 진출에 성공했다. 한국은 19일 오후 10시 같은 장소에서 이탈리아-중국 16강전 승자와 준결승 진출을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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