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AI 교과서’ 사실상 사라졌다…활용학교 5.2%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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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생 맞춤형 교육을 내걸고 추진했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활용하는 학교가 1년 만에 4095곳에서 622곳으로 줄었다.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법적 지위가 변경돼 재정 지원이 축소된 것에 더해, 실제 활용도가 낮고 수업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 등 현장에서 드러난 한계도 수요 감소의 배경으로 꼽힌다.
21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AIDT 활용학교는 지난해 1학기 4095곳(34.2%)에서 2학기 1481곳(12.5%), 2026년 1학기 622곳(5.2%)으로 줄었다. 1년 새 84.8% 감소한 것이다.
올해 AIDT 활용학교의 절반인 311곳은 대구에 몰렸다. 대구에서는 전체 학교의 68.8%가 AIDT를 활용한 반면, 대구를 제외한 16개 시도(이하 전남광주 통합 전 기준)의 활용률은 2.7%에 그쳤다. 서울은 지난해 1학기 319곳에서 올해 12곳으로 줄었다.
AIDT는 지난해 3월 ‘교과서’ 지위로 도입됐지만 같은 해 8월 법 개정으로 ‘교육자료’로 지위가 바뀌면서 한 학기 만에 재정 지원 방식도 달라졌다. 교과서였을 때는 시도교육청이 구독료를 학교에 별도 지원했지만, 교육자료 전환 뒤에는 학교가 학교운영비 등 기존 예산에서 다른 교육자료와 함께 선택해 구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학교가 다른 교육자료·활동과 우선순위를 따져 AIDT 구독 여부를 결정하게 된 셈이다.
실제 올해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곳은 AIDT 구독료를 별도 예산 항목으로 편성하지 않았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AIDT 구독료 집행액은 지난해 1학기 405억5700만원, 2학기 133억9600만원이었다. 올해 별도로 편성된 예산은 87억100만원으로, 이 가운데 52.7%인 45억8900만원을 대구가 편성했다.
다만 AIDT 활용학교의 급감을 재정 지원 축소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적 지위 변경에 따른 인식 변화 등이 AIDT 수요 감소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별도 지원이 줄어 학교가 AIDT의 필요성과 활용도를 따져 선택하게 된 상황에서, 그간 누적돼온 낮은 활용도와 수업 적용상의 한계도 수요 감소에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감사원이 AIDT 자율선정 학교의 학생 접속기록을 분석한 결과, 한 번도 접속하지 않은 학생 비율은 학년·과목별 평균 60%였고 10일 이상 이용한 학생은 평균 8.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AIDT 도입 전 시범운영이 충분하지 않았고, 실제 수업을 통한 현장적합성 검토도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교사들이 AIDT를 수업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느낀 어려움도 확인됐다. 고보경 서울대 교육연구소 객원연구원 등이 지난해 9~10월 전국 초·중·고 교사 52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작성한 논문을 보면 AIDT를 사용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사용한 이유로 기술·환경 문제(32.9%), 수업 운영의 어려움(28.4%),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의심(25.5%), 시간·노력 대비 낮은 효용(24.8%) 등이 꼽혔다.
백 의원은 “AIDT 활용학교가 85% 가까이 줄어든 것은 윤석열 정부 시절 일방적으로 추진된 정책의 한계를 보여준다”며 “학교 현장의 수요와 활용 여건을 면밀히 살펴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AI 교육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 도입을 공식화했지만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형법상 ‘낙태죄’의 후속 입법 조치는 8년째 멈춰있다. 여야 모두 종교계 반발 등을 의식해 후속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결과다. 국회가 신속하게 관련 법 정비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임신중지 관련 형법 개정안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낸 것이 유일하다. 조 의원안은 임신 10주 이하의 임신중지만 허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정부안을 포함해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각각 6건과 7건 발의됐으나 모두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임신중지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의사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회에 이듬해 12월31일까지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국회가 입법에 나서지 않으면서 임신중지 약물은 음성적으로 유통됐고, 임신중지 시술이 필요한 여성들은 법적 안전망 밖에 놓였다. 미프진 도입 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형법 조항과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장애 등으로 임신중지 허용 요건을 제한한 모자보건법 조항을 모두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에서는 미프진 도입이 후속 입법 조치에 나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여럿 발의돼 있지만 방향에 차이가 있다. 여권에서 발의한 법안들은 수술뿐 아니라 약물로도 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신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임신중지에 대한 보험 급여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면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안은 임신중절 수술 허용 대상을 임신 22주 이내의 태아로 한정하고, 의사의 수술 거부권을 규정하는 내용 등이 중심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입법 부작위 상태가 지속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정안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종교계 등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용인 만큼 처리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그간 미프진 도입이 잘 안 되다보니 모자보건법·형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미프진이 도입되면서 오히려 법 개정 동력은 더 없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자당이 위원장인 국토위 등 취소민주당이 위원장 법사위는 불참원내, 장동혁 ‘장외투쟁’엔 거리“여론 추이 따라 추석 이후 판단”
국민의힘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회를 보이콧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하려 하자 선별적으로 상임위를 멈춰 세웠다. 다만 국민의힘은 여론 추이를 살피며 국회 전면 보이콧이나 장외투쟁에는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날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국토위(유의동 위원장)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김성원 위원장)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에는 불참했고, 국방위에는 참석했지만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표결에는 불참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문제 있는 후보자 대상으로 상임위를 취소했다”며 “법사위, 국토위, 국방위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김 후보자, 국토위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국방위는 강 후보자 청문회를 각각 개최했다. 이 중 산자중기위의 경우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지만 원내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자체 판단으로 취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출석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참여했다. 다만 보고서에는 부적격 의견을 담았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상임위에 대한 선택적 보이콧 전략을 구사하는 배경에는 여론 추이를 살피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국민의힘 A의원은 통화에서 “일단 추석이 지나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들을 장관으로 이미 임명했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국정감사 시즌”이라며 “장외투쟁이나 전면 보이콧을 계속하기보다는 오히려 국감 때 김승원 후보자를 불러 질의를 강하게 하는 것이 대여 공세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가 언급했던 장외투쟁을 두고는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장 대표는 전날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시 장외투쟁을 포함한 모든 투쟁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할 예정이다.
원내 관계자는 전면 보이콧이나 장외투쟁 등 강경 대응책에 대해선 “여론을 보고 추석 이후에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A의원은 “의원들은 이번 주말부터 지역에서 명절 인사를 시작하고 당원들도 모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추석 연휴 전 장외투쟁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했다. 한 비당권파 인사는 통화에서 “장외투쟁을 하려면 조국 사태(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 논란)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 일인지 따져봐야 하는데 그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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