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윤석열 “국민 피해 줄이려 밤 10시 계엄…여러 번 했었다면 더 꼼꼼했을 것” > 공지사항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윤석열 “국민 피해 줄이려 밤 10시 계엄…여러 번 했었다면 더 꼼꼼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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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2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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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을 밤 10시쯤 선포한 것을 두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5·18 때는 밤 12시에 국무회의를 하고 계엄을 선포했고 대국민 담화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하지만 나는 국민들이 잠들기 전에 방송으로 알리고 국회에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 적어도 밤 10시에는 대국민 담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나쁜 마음을 먹었으면 서두를 게 뭐가 있었겠나”라며 “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 장관이 대통령실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정쯤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을 여러 번 해봤다면 더 완벽하고 꼼꼼하게 했을 텐데, 45년 만에 (계엄을) 선포하면서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 발언은 계엄 선포가 국가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야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기존 주장과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행위 등이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천재 고등학생 야가미 라이토가 학교 운동장에서 ‘이 노트에 이름이 적힌 자는 죽는다’고 적힌 검은 노트를 줍는다. 야가미가 반신반의하며 뉴스에 나온 인질범의 이름을 시험 삼아 적었더니 40초 뒤 인질범이 심장마비로 숨진다. 사신(死神)이 일부러 인간계에 데스노트를 떨어뜨렸다는 기발한 설정의 일본 만화 <데스노트>는 2003년 주간지 연재 시작을 계기로 전 세계에서 3000만부가 팔릴 만큼 인기를 끌었고 만화를 보지 않은 이들도 제목은 기억할 정도가 됐다.
한국에선 ‘데스노트’가 정치권에서 주로 유통되는 어휘로 자리 잡았다. 문재인 정부 시기 데스노트를 손에 쥔 건 정의당이었다.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 과정에서 안경환 법무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등의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냈고, 이들 모두 낙마했다. ‘정의당 데스노트’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가 되자 인사 때마다 누가 정의당 데스노트에 오를지 이목이 집중됐다.
정의당의 데스노트는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힘을 잃었다. 정의당은 2019년 9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는데 ‘조국 사태’를 경과하면서 거센 후폭풍을 맞은 것이다. 당시 심상정 대표는 “상처받은 청년들과 당의 일관성 결여를 지적하는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다”며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데스노트를 참여연대가 쥐고 있는 듯 보인다. 참여연대가 ‘부적격’으로 지목한 이진숙 교육부·강선우 성평등가족부·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모두 낙마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이라는 입장을 냈다. 음주운전·위장전입 이력이 있는 데다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청탁도 “부정청탁으로 강하게 의심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김 후보자도 낙마하게 되면 ‘참여연대 데스노트’란 말이 나올지도 모른다.
데스노트의 ‘적중률’이 높았던 것은 특정 정당이나 시민단체가 국민 눈높이를 제대로 반영했기 때문일 것이다. 데스노트에 실제 마력을 부여한 것은 국민의 판단이다. 18일 기자회견을 여는 이재명 대통령이 데스노트에 담긴 민심을 헤아린 답변을 내놓길 바란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금리는 글로벌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2023년 이후 첫 인상이다. 통상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은 연속성을 가진다. 긴축이든 금융 완화든 한두 번의 금리 조정만으로 원하는 효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베이비스텝’으로 불리는 0.25%포인트의 일회성 조정만으로 경제의 큰 흐름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
그래서 금리의 수준 못지않게 중앙은행이 보여주는 태도가 중요하다. 기준금리를 올리는 긴축은 대개 인플레이션이라는 경기 과열에 대처하기 위한 처방이다. 이때 중앙은행은 ‘매’처럼 엄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 경제주체들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비와 투자, 차입을 조정한다. 반대로 금리를 내리는 완화 국면에서는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비둘기’의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야 가계와 기업도 졸라맨 허리띠를 조금씩 풀게 된다.
그런데 이번 연준의 금리 인상에서는 엄격한 매의 모습을 찾기 어려웠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구성원들이 향후 금리 경로를 예상해 표시하는 점도표를 보면, 중간값 기준 연말까지 한 차례 추가 인상이 제시됐고, 2027년에는 기준금리 동결이 예상됐다. 점도표는 경제 상황에 따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지만, 적어도 9월 FOMC에서 연속적이고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단서는 뚜렷하지 않았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최근 미국 금리를 움직이는 동력이 중앙은행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금리에는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와 채권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장금리가 있다. 기준금리는 대체로 초단기 금리다. 미국의 연방기금금리는 금융기관 간 하루짜리 자금 거래에 적용되는 금리이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역시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 거래에 적용된다.
최근 금리 결정 주도권은 시장
중앙은행이 현대 자본주의 금융시스템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해도 수십년 뒤의 미래까지 반영하는 장기금리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다. 30년 만기 국채를 생각해보자. 투자자는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중간중간 이자를 받다가 30년 뒤 원금을 돌려받는다. 30년은 긴 시간이다. 통화정책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 연준 이사의 임기는 14년에 달하지만, 30년은 그 두 배가 넘는 시간이다. 그 기간의 성장률과 물가, 재정적자, 국채 공급, 정치적 위험을 중앙은행이 책임질 수는 없다.
그래서 단기금리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장기금리에는 시장 참여자들의 집단적 판단이 훨씬 강하게 반영된다. 지금 미국 채권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그렇다. 연준이 이제 막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장기금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상승하고 있었다.
2022~2023년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렸고 기준금리는 5.25~5.50%까지 높아졌다. 당시 장기 국채금리의 고점은 30년물 5.11%, 10년물 4.99%였다. 이번 인상으로 기준금리는 3.75~4.00%가 됐다. 2023년의 고점보다 1.5%포인트가량 낮다. 최근 30년물과 10년물 국채수익률은 각각 5.36%와 5.02%까지 상승했다.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정책금리는 직전의 긴축 사이클보다 훨씬 낮은데, 시장에서 결정되는 장기금리는 당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최근 금리를 결정하는 주도권이 중앙은행이 아닌 시장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채권시장은 중앙은행의 매파적 긴축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를 금리에 투영하고 있다. 특히 중동 전쟁 장기화는 금리의 고공 행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국제 유가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하고 있고, 전쟁 지속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는 미국 국채 투자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여 국채 금리를 밀어올리고 있다.
미 정부의 재정적자 관리가 더 중요
이런 구조에서는 연준의 통화정책만 봐서는 금리의 방향을 제대로 읽기 어렵다. 장기금리에는 향후 수십년간 미국 정부가 얼마나 많은 국채를 발행할 것인지, 물가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기축통화로서 달러에 대한 신뢰가 유지될 수 있는지의 판단이 내재됐기 때문이다. 장기금리는 통화정책에 대한 반응을 넘어서는 미국의 재정에 대한 시장의 종합적 평가인 셈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8월 10~30년 만기 장기국채의 바이백(Buy-back)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점은 매우 상징적이다. 재무부가 유통시장에서 장기국채를 사들여 수급을 개선하고 금리 상승 압력을 낮추려는 조치다. 중앙은행이 아니라 재무부가 채권시장 안정에 직접 나서는 모습은 요즘 미국 금리 문제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한편 바이백 처방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도 이 정책이 근본적인 재정 건전화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재정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무부의 장기국채 매수 자금은 만기가 짧은 단기국채를 발행해 마련할 수밖에 없다. 만기만 다를 뿐 정부의 부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채권시장은 재무부의 조삼모사식 정책에 냉소를 드러내고 있다.
5%대의 장기금리는 미국 경제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상당한 부담이 된다. 정부와 기업, 가계의 차입 비용이 모두 높아진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120%를 넘어서고 있고, 하이퍼 스케일러들의 막대한 AI 투자로 기업의 외부 차입 부담이 커지고 있어 금리 상승이 가져올 후유증은 매우 크다.
결국 지금 시장이 던지는 질문은 연준이 몇번 더 금리를 올릴 것인가에만 있지 않다. 미국 정부가 재정적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중동의 군사적 충돌과 에너지 가격 불안을 얼마나 빨리 완화할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해졌다.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이 감내해야 할 잠재적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동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한다. 고금리로 인한 부작용이 가시화된다면 그 원인 제공자는 연준이 아니라 백악관으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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