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미신고”···검찰, 윤석열 ‘청탁금지법 위반’ 추가 기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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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17일 기소됐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관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김진용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재영 목사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김 여사에게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을 청탁하며 300만원 상당 디올백과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선물했다. 당시 김 여사가 최 목사를 만나 가방을 받는 영상이 공개되며 큰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지난 2024년 10월 이 사건을 한 차례 불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 등의 금품과 윤 대통령의 직무는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재수사하면서 판단이 뒤집혔다. 특검은 김 여사가 디올 가방을 받는 모습이 확인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수수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재검토한 끝에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지난 6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같은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사실을 알고도 허위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하고 불송치 기록을 반환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와 다음해 2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손실만 봐서 그 사람(주가조작 주포)하고는 절연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이 발언이 김 여사의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대해 설명한 발언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 이후의 주식 거래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혐의가 인정된 거래 시점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또 주식 거래가 대부분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결혼 이전에 이뤄져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직접 경험하거나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교육부가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접수시간이 연장된 대학에서 경쟁률을 직접 확인한 뒤 지원한 사례 3건을 확인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해당 대학에 이들 원서의 접수 취소를 권고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로 정상적으로 원서를 내지 못한 수험생에 대한 구제는 354건이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17일 유웨이어플라이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한 수험생 구제 심사 및 불공정성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접수 연장 이후 경쟁률을 직접 조회한 뒤 대학에 원서를 접수한 사례 3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시스템 장애로 원서접수 마감시간을 오후 6시에서 7시로 연장한 대학은 모두 100곳이다. 이 가운데 17개 대학이 연장시간인 오후 6~7시 사이 경쟁률을 공개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경쟁률 공개 이후 이들 대학에 원서를 접수한 39건을 분석해 이 같은 사례를 확인했다.
교육부는 이들 사례가 수험생 간 형평성과 대입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대교협과 함께 해당 대학에 3건의 원서 접수를 취소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로 제때 원서를 제출하지 못한 수험생에 대한 구제 절차도 마무리됐다. 구제 신청은 모두 1588건으로, 교육부와 대교협은 장애가 발생한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의 오류 기록과 해당 전형 원서의 작성·저장·제출·결제 시도 기록 등을 토대로 414건을 구제 가능 대상으로 인정했다. 이 가운데 354건이 원서 접수를 완료했다.
최종 구제된 354건은 40개 대학 306개 모집단위에 지원했다. 대학별 구제 접수 건수는 경북대가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희대 51건, 중앙대 48건, 전남대 27건, 국민대 2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해당 40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9.634대 1에서 9.635대 1로 바뀌었다.
교육부는 특별조사반을 꾸려 유웨이어플라이에 대한 현장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장애의 정확한 원인과 대응 과정, 시스템 운영·관리체계 전반을 살펴본 뒤 관련 법령과 계약관계 등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2027학년도 정시모집부터는 원서접수 시스템의 안정성과 관리·감독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현재 민간 업체가 맡고 있는 원서접수 시스템을 공적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작가·화가 등 전통적 창작 분야 종사자의 연평균 소득이 10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작가·화가 및 관련 예술가로 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5만7871명, 사업소득은 5326억7200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소득은 약 920만원으로 월 77만원 수준이다.
전체 사업소득은 2022년 6421억원까지 늘었다가 2023년 5860억원, 2024년 5327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유튜버·BJ 등 1인 미디어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전통 창작·예술 분야 종사자의 소득 불안정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인당 연평균 소득은 2020년 1174만원에서 2024년 920만원으로 21.6% 줄어 최근 5년 중 가장 낮았다.
특히 하위 10%의 소득 감소가 두드러졌다. 2024년 하위 10%인 5788명의 총소득은 9500만원으로, 1인당 연평균 소득은 1만6413원에 그쳤다. 월평균으로는 1368원 수준이다.
하위 10%의 총소득은 2020년 2억2900만원에서 2024년 9500만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같은 기간 1인당 연평균 소득도 6만2398원에서 1만6413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작가·화가 등 예술가 내부의 소득 격차도 컸다. 2024년 상위 1%인 578명의 1인당 평균 소득은 2억7777만원이었다. 상위 10%는 1인당 평균 6016만원을 벌어 전체 소득의 65.4%를 차지했다.
예술인 소득 감소와 격차는 유튜버·BJ 등 1인 미디어 창작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전체 사업소득은 2020년 1797억원에서 2024년 6478억원으로 4년 만에 3.6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작가·화가 등 관련 예술가의 소득은 4309억원에서 5327억원으로 23.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진 의원은 “1인 미디어 성장으로 콘텐츠 시장은 커졌지만 전통 예술 창작자는 최상위 일부를 제외하면 심각한 소득 양극화를 겪고 있다”며 “기초 창작 지원 확대와 불공정 계약 구조 개선 등 중하위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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