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날 세운 오세훈 “이 대통령, 전세난 책임져야···현 정책, 계속 부동산 가격 올릴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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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이재명 정부 국정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 부동산 문제라며, 전날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는 “방향 전환의 기미가 없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시사저널TV <전영기의 빅샷>에 출연해 “현 정부 정책이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을 올리면 올렸지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 원인으로 자신을 지목한 데 대해서는 “박원순 전 시장이 서울 내 재개발·재건축 구역 389곳을 모두 해제해 43만호가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을 전부 날렸다”고 반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 중 서울 부동산 가격이 ‘평탄화’되고 있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 등 가격이 폭등한 것은 서민에게 죽어나라는 메시지”라며 “이를 평탄화라는 단어로 퉁치고 넘어가듯 말씀하시는 건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전세난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은 전세 물량을 사라지게 만든 데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실거주 집착이 낳은 대참사”라고 했다. 또 “대통령은 (전세가) 갭투자에 이용된다고 해서 지나친 적개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자신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에서 명태균씨와 김한정씨의 통화 녹취가 증거로 채택된 것에 대해 무죄를 입증할 “상당히 유력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최근 논란이 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농민이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임대하는 데는 농민 수만큼의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쿠팡이 지난 7월 인천 서해구 물류센터 화재로 피해를 본 지역주민들에게 45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내놨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20일 서해구 쿠팡 물류센터 화재사고 피해지원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한 물류센터 인근 주민과 지역사회, 학교를 위해 45억원 규모의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 발생 약 두 달 만이다.
쿠팡은 물류센터 인근 석남1동과 신현동 일부 지역 주민에게 생활지원금으로 1인당 5만원, 청소 등에 필요한 피해회복지원금으로 가구당 10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또 화재 현장과 가까워 대피소에 체류했던 석남1동 주민에게는 생활지원금으로 1인당 10만원, 피해회복지원금으로 20만원을 각각 지급할 방침이다.
생활지원금 대상은 2만8000명이며, 피해회복지원금 대상은 약 1만5000가구로 추산된다.
지역사회 지원도 병행한다. 쿠팡은 신석초·신현초·신현북초·신현여중 등 인근 4개 학교에 1억5000만원의 학교발전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화재 당시 신석초에는 휴교령이 내려졌고, 신현초·신현북초·신현여중은 임시 대피소로 운영됐다.
쿠팡은 또 관내 독거노인시설과 복지관, 장애인시설 등에 물품을 기부하고 사회공헌활동도 전개한다. 화재 진압에 나선 소방공무원의 자녀에게는 장학금과 현장 출동 물품도 지원한다. 특히 서해구청과 협업해 물류센터 근무를 희망하는 주민을 우선 채용할 예정이다.
쿠팡은 생활지원금과 피해회복지원금, 지역사회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포함한 전체 지원 규모가 45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앞서 쿠팡은 화재 이후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과 병원비·약제비 지원, 긴급 구호물품 제공, 청소·세차비 등을 지원했다.
쿠팡은 그동안 서해구청과 일괄 지원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지원금이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종철 CFS 대표는 “화재로 인한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손해사정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어려움을 겪은 지역 주민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이번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가 빠르게 회복하고 안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는 지난 7월 18일 오전 6시54분쯤 발생해 109시간 40여 분만에 진화됐다. 불이 나자 물류센터 직원 121명을 자력 대피했고, 불을 끄던 소방관 2명이 연기흡입과 탈진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쿠팡은 이 화재와 관련한 손실을 35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로 다른 지방정부 또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속력을 가진 공공협약 제도가 도입된다. 전국 10만여명에 달하는 이장·통장 제도는 법률상 제도로 격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공협약은 협약 체결·해지를 위해 지방의회 의결 등 법령상 절차를 거치도록 해 일정한 구속력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방정부 사이에 통상 체결하는 구속력 없는 업무협약(MOU)과는 차이가 있다.
행안부는 “주민 생활권이 확대되면서 도시계획·응급의료·대중교통 등 광역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공공협약 제도가 다양한 분야에 활용돼 지역 간 협력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도입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도 달라진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 지방정부가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다. 현재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4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충청광역연합’이 운영되고 있다.
기존에는 특별지자체에 국가나 시·도 권한을 ‘위임’만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양’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국가 권한의 위임 또는 이양이 있는 경우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의무화되고, 국가공무원을 특별지자체에 파견할 수 있게 된다.
이장·통장 임명과 임무의 법률상 근거도 마련됐다. 지난해 전국에서 임명된 이장은 3만8090명, 통장은 6만2734명에 달한다. 이들은 읍·면·동 현장 행정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법률이 아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이장과 통장의 임명과 운영,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다.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과 조례로 위임된다.
기존 지방자치법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정부에 위임한 사항을 중앙정부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으로 다시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하위 법령 범위에 훈령·예규·고시 등 이른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포함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공공협약 도입과 특별지자체 개선 등 지역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대된 만큼, 지역 주도 균형성장 정책 추진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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