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구금’ 한국인 300명, 트럼프 정부 상대 소송 시작···사태 1년 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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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국 조지아주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으로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미국 연방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미국 CNN은 15일(현지시간) 지난해 9월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됐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국토안보부(DHS), 이민세관집행국(ICE), 세관국경보호국(CBP), 연방수사국(FBI), 법무부, 노동부 등 9개 연방기관을 상대로 행정적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행정적 손해배상 청구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다. 정부가 청구를 접수한 뒤 6개월 안에 답변하지 않거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자들은 올해 말까지 청구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9월4일 ICE와 국토안보수사국(HSI)등은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을 포함한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미 당국은 이를 HSI 역사상 단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의 이민 단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단속의 적법성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됐다. CNN이 입수한 수색영장에는 실제 단속 대상이 4명으로 적혀 있었지만, 이들은 체포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자들을 대리하는 한국인 변호사는 이번 청구의 목적이 단순한 금전적 배상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책임 인정과 사과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CNN에 “미국 정부가 불법 체류자 4명을 찾는다는 명분으로 수백명의 요원을 투입해 한국 기업의 사업장을 급습했다”며 “합법적으로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온 기술자들에게 수갑과 족쇄를 채워 범죄자처럼 취급했다”고 말했다.
미 정부는 당시 단속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DHS는 CNN에 “불법 고용 관행 및 기타 심각한 연방 범죄 혐의에 대한 진행 중인 형사 수사의 일환으로 사법 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CBP도 체포된 사람들이 “비자 또는 체류 자격 조건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비이민 비자나 미국 입국을 위한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았더라도 미국 입국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기존 입장도 재차 밝혔다. 나머지 7개 연방기관은 CNN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 기업들에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요구해왔고, 관세 압박을 통해 약 3500억달러(약 475조3000억원)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받아냈다.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조지아주에 건설한 전기차·배터리 생산시설은 한국의 대표적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다.
대규모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가동하려면 해당 설비와 공정을 잘 아는 한국인 전문인력이 현지에서 작업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미국의 현행 비자 제도가 이런 프로젝트에 필요한 단기 파견·전문 기술인력 업무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구금됐던 노동자 일부도 이후 미국으로 돌아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 이민 단속 과정의 인권 침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처음이 아니다. 2018년 테네시주의 한 육류 가공공장 단속에서 구금된 노동자들이 인종차별, 과도한 물리력 행사, 불법 체포 등을 주장하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연방불법행위청구법(FTCA) 위반을 주장했고, 정부와의 합의를 통해 100만달러(약 13억5800만원) 이상의 배상금을 받아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이해충돌 논란으로 뒤숭숭하다. 전국무용제 지정지원 심의과정에서 ‘직장동료’이자 ‘사제관계’인 이들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술위 지원심의 운영규정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심의를 ‘회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표결에서 기권했더라도 회피제도의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예술위는 연간 약 4500억원 규모의 문예진흥기금으로 순수예술을 지원하는 합의제 공공기관이다. 문예진흥원을 전신으로 2005년 출범했다. 정작 예술현장에서는 이번 사안처럼 심의결과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다. 지원에서 탈락한 단체들의 볼멘소리로만 보기 어렵다. 예술위의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
‘팔길이 원칙’ 흔드는 불투명 인선성과평가와 운용내역은 공개 부족고갈 위기 놓인 문예진흥기금지원 확대만큼이나 혁신 시급하다
첫째, ‘팔길이 원칙’이 부실하다. 김대중 정부는 문화예술에 공공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영국의 사례를 가져다가 문화정책 기조로 세웠다. 그러나 정작 위원회 구성부터 정치권을 비롯한 비공식적 인맥을 통해 이뤄진다는 인식이 강하다. ‘팔길이라고 쓰고 손바닥이라고 읽는’ 격이다. 지난달 예술위 신임 사무처장에 2위 후보가 채용되자, 대선 때 친명 지지선언을 했던 위원장이 친명 낙하산을 받았다는 비판이 야권에서 제기된 바 있다. 위원들의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으면서 ‘팔이 안으로 굽는’ 일도 적지 않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전직 예술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들이 개인적인 친분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는 사례가 많아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저하되고 있다. 위원들의 책임성과 윤리적 기준 준수가 매우 미흡하다”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이를 내부통제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둘째, 성과평가와 사후관리가 부족하다. 예로 영국 예술위원회는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지원대상과 성과평가, 회계를 일반에 공개한다. 다년 지원대상이더라도 매년 모니터링하고, 3~5년 단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원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2022년 영국 국립오페라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가 지방이전을 조건으로 겨우 회복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위원회 구성원과 관련 있는 단체나 개인이 지원받을 경우 이름과 금액, 어떤 관계인지까지 연차보고서에 명시한다. 반면 예술위는 사업평가자료나 기금의 세부 운용내역을 외부에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불투명 행정’ 의혹을 자초하는 것이다. 현장 예술가들 사이에서는 “일부 단체는 중복지원까지 누리는데 정작 개별 예술가들에게는 체감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
셋째, 설상가상으로 예산 문제도 심각하다. 2004년 약 5400억원 규모였던 문예진흥기금이 현재는 복권기금과 정부 전입금에 겨우 의존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이 없다보니 예산권을 쥔 정부에 더 휘둘리기 쉬운 구조다. 이는 ‘팔길이 원칙’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요인이다. 과거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 당시 정부가 예산을 압박하며 예술위를 파행으로 내몬 것은 수직적 상명하복 구조가 낳은 최악의 비극이었다. 그러므로 독립성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예술인과 단체를 지원하려면 법정 전입 근거를 마련해서 문예진흥기금을 튼튼하게 만드는 게 급선무다.
순수예술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떠오른 K컬처의 근간을 이루지만 늘 재정난에 시달리는 게 현실이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 감소까지 더해지면서 다수 대학에서 폐과 위기도 겪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맞서며 예술을 보존하고 향유층을 넓혀가는 콘텐츠 혁신은 예술계의 몫이다. 순수예술이라고 해서 세상과 담쌓고 변화를 거부할 수는 없다.
문화예술위원회가 할 일은 이 같은 순수예술의 잠재력을 포착하고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해서 더 나은 예술 기반을 가꾸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현재 예술위는 이런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재원 확충은 제자리걸음이고 공정해야 할 심의는 위원들이 자초한 불신으로 삐걱거린다. 정부가 순수예술 지원을 늘린다 한들 지금 같은 구조로는 문화예술계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어렵다. 핵심은 투명성과 공정성의 확립이다. 지원 확대만큼이나 예술위의 대대적인 혁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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