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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재제청’엔 침묵하는 조희대 “어떤 도전에도 사법권 독립 지켜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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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2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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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40여개국 사법부 수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재차 언급했다. 대법관 재제청을 놓고 청와대와 극도의 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다시 법원 독립과 법치주의를 강조한 것이다.
대법원이 17일 개최한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개회식에서 조 대법원장은 “우리가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는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아·태 대법원장회의는 지역 각국 대법원장들이 2년마다 모여 사법제도와 주요 사법 현안에 관한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는 자리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급격한 사회·기술 변화 속에서 법치주의와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사법부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다룰 논의가 “중대한 사회적, 기술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할 방안에 대한 질문으로 수렴한다”며 “사법부가 이 시대에 다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법부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한 핵심 원칙으로 ‘사법부 독립’을 제시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 협력은 현대 사회의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어 “다만 그 협력은 각 기관의 고유한 책임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4명 가운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으나, 청와대는 열흘 뒤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후 대법원장이 관련 입장을 빠르게 밝힐 것으로 예상됐으나, 2주 넘게 침묵하며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아·태 대법원장회의는 오는 19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라 입장 발표는 더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이 아·태 대법원장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1999년과 2011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회의에는 일본·중국·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인도·몽골·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아제르바이잔 등 약 40개국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참석한다. 세계은행(WB)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관계자까지 총 250여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효성중공업이 미국 빅테크 업체에 3865억원 규모의 초고압변압기를 공급한다. 효성중공업은 15일 미국 빅테크 기업 두 곳에 각각 2200억원 규모의 765㎸(킬로볼트) 초고압변압기와 1665억원 규모의 345㎸ 초고압변압기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초고압변압기는 미국 남부와 북부 지역에 새로 건설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투입될 예정이다.
효성중공업은 북미 지역 초고압변압기 수요 확대에 대응해 2020년 인수한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 초고압변압기 공장을 증설하고 있다. 또한 효성중공업은 지난 7월엔 북미 에너지 인프라 기업 콴타와 초고압차단기 합작법인을 설립해 변압기에 이어 차단기까지 현지 생산 시스템을 구축했다.
효성중공업은 미국 765㎸ 초고압변압기 시장에서 2010년대 초부터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미국 송전망에 설치된 765㎸ 초고압변압기 절반가량을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효성중공업의 올해 8월까지 신규 수주액은 약 9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수주액을 넘어섰다. 연간 수주 목표도 기존 8조4000억원에서 12조원으로 상향했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AI 시대를 맞아 전력 인프라 수요가 폭발하며 슈퍼사이클이 왔다”며 “변압기와 차단기는 물론 전력 안정화 시스템을 아우르는 토털 솔루션 경쟁력을 기반으로 5년 안에 글로벌 톱3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20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과 용역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지난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 A씨(60)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홍보기획 용역업체 대표이자 정비업체의 전 영업본부장 B씨(58)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021년 1월 양천구청의 설립 인가를 받아 설립됐다. B씨는 한 신탁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아파트의 신탁사 지정을 위한 홍보 용역을 맡는 동시에, 정비업체인 C사의 영업본부장으로 일하며 C사가 재건축조합의 정비업체로 선정되도록 계약을 성사시키겠다며 수주 업무를 진행했다.
A씨는 2021년 9월 B씨로부터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B씨가 관여하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차례에 걸쳐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금품을 수수한 뒤 정비업체 선정 기준을 완화해 B씨 측 업체의 선정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C사가 참여한 2차 정비업체 선정 입찰이 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자, A씨는 2023년 8월 조합 정관과 입찰지침서 규정을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에서 ‘출석조합원 다득표 찬성’으로 바꿨다. 이어진 3차 입찰에서 C사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최종 정비업체로 선정됐다.
재판에서 A씨는 “받은 돈 중 500만원은 설명회를 준비한 다른 조합 이사들의 비용 보전 명목으로 전달했고, 1500만원은 신탁등기 업무를 독려한 데 따른 실비 보전이나 감사 표시”라고 주장했다. B씨는 “뇌물이 아니라 조합에 빌려준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B씨가 신탁대행사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A씨가 감사의 표시나 실비를 보전해 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 의혹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불거지자 “나는 벌금 200만원 나오고 조합장님은 실형, 법적 구속이다. 나한테 조합 설립 이전 날짜로 돈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써달라”고 한 두사람의 통화를 근거로 B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고 공여하는 행위는 조합장 등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이에 대한 조합원 등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A씨는 공정하게 업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뇌물을 수수했고, B씨 역시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뇌물을 공여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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