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재정위기 선언’ 경기도 긴축 추경안 처리 불발···도의회 반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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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5000억원 규모의 세출구조조정안을 포함한 경기도 추경안 처리가 경기도의회 반발로 불발됐다.
경기도의회는 18일 오전 10시 제393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145건 안건만 처리한 뒤 오후 12시50분쯤 회의를 중지했다.
남종섭 도의회 의장은 “추경안 심의는 아직 마무리하지 못해 도민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답답하고 걱정스러우실 것”이라며 “이번 추경은 재정의 어려움만 볼 게 아니라 그 결정이 현장에 어떤 영향을 남길지까지 살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집행부(경기도)와 의회의 판단 차이가 컸다”고 밝혔다.
남 의장은 “심사 과정에서 의회는 추경이 현장에 미칠 영향을 함께 살펴달라고 요구했지만, 집행부는 기존 판단만을 고수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추경 처리 지연의 책임을 의회에만 돌릴 수 없고 집행부 역시 지금의 교착이 왜 생겼는지 무겁게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는 수많은 이해와 요구가 공존하는 곳으로 도정은 한쪽의 판단만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특히 재정 상황만 앞세워 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예결특위 심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주말인 20일까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임시회 회기는 20일 이내로 규정돼 있어 이틀 연장할 수 있다.
경기도는 앞서 재정 위기를 선언하고 5465억원 세출 구조조정을 반영한 42조 242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여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분석해보니 6·3 지방선거 이후 우세를 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다시 국민의힘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향신문이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발표된 여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확률적으로 산출한 <여론조사 ‘경향’>에 따르면, 13일 기준 민주당 지지율은 33.6%(31~36.4)로 국민의힘 지지율 35.8%(32.9~38.4)보다 낮게 추정됐다. 다만 차이가 크지 않아 아직까지 신용구간 내에서는 두 당의 순위가 뒤집힐 수도 있는 수준이다.
<여론조사 ‘경향’>의 해당 시점 최종 추정치 산출에서 국민의힘 지지율 추정치가 민주당을 앞선 것은 지난 6월13일 이후 3개월 만이다. 민주당 지지율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줄곧 국민의힘을 앞섰지만 지방선거를 전후해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일시적으로 선두를 내줬다. 당시 국민의힘은 37.8%, 민주당은 37.7%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이후 다시 민주당 지지율이 회복돼 줄곧 국민의힘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였지만 최근 다시 역전된 것이다.
성별로는 여성의 민주당 지지율이 37.2%로 40%대 아래로 내려온 것이 눈에 띄었다. 남성의 민주당 지지율도 대체로 국민의힘보다 우위를 지켜왔지만 최근 들어 민주당 31.9%, 국민의힘 37.6%로 뒤집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33.7%로 국민의힘 35.4%에 추월당했고, 경기·인천에서도 민주당 36.9%, 국민의힘 34.1%로 차이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조국혁신당과 무당층은 증가세를 보였다. 조국혁신당은 지지율은 4.1%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4%대를 넘어섰다. 조국혁신당은 줄곧 2%대에 머물렀으나 최근 들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무당층도 18.4%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높았다. 개혁신당은 2.2%로 큰 변화가 없었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추정치는 지난주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13일 기준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7.9%(35.2~40.6), 부정 평가는 58.1%(55.5~60.7)로 추정됐다. 지난 5일 기준 긍정 평가 38.4%(35.9~41)와 비교하면 미세한 감소폭이다.
국정·정당 지지율 추정치 산출에는 지난해 6월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시행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등록된 561개 여론조사 결과를 사용했다. ‘베이지안 추론’이란 통계 방법을 적용, 여론 추세의 움직임과 조사기관의 경향성 등을 추정해 현시점 지지율을 산출했다. 조사기관별 자세한 수치는 여심위 홈페이지나 경향신문 홈페이지의 <여론조사 ‘경향’>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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