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수시 먹통’ 구제 대상 388명…경쟁률 공개 뒤 낸 원서, 취소 검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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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2027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인한 피해 구제 대상 수험생이 388명으로 잠정 파악됐다. 교육부는 접수 시간 연장 과정에서 경쟁률을 공개한 성균관대와 세종대, 한양대(ERICA) 등 17개 대학에 대해서는 불공정성이 확인되면 지원자의 접수를 취소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16일 교육부는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한 특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오는 23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특별조사반을 운영해 정확한 장애 원인과 대응 과정,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인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 장애는 오후 5시50분쯤 시작돼 약 30분 뒤인 오후 6시20분 정상 복구됐다. 대교협은 오후 6시10분 원서접수 연장을 결정했고, 유웨이어플라이는 오후 6시30분 이를 공지했다. 교육부는 현재 유웨이어플라이가 보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능 간 충돌이 발생해 시스템 장애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 접수 마감 시간이 오후 6시에서 7시로 연장된 대학 가운데 17곳은 오후 6시에 경쟁률을 공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쟁률이 공개된 뒤에도 접수가 계속되면서 이를 확인하고 지원한 수험생과 기존 지원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시스템 장애로 원서접수를 마치지 못해 구제해야 할 수험생 규모도 나왔다.
교육부에 따르면구제 신청 접수가 마감된 이날 오후 6시 기준 총 1588건이 접수됐다. 시스템 장애 당시 전산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한 사람이 여러 건을 신청한 사례를 고려해 구제 대상을 추렸더니 388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교육부는 장애가 시작된 11일 오후 5시50분 당시 오류 로그가 있고, 구제를 신청한 대학에 원서를 작성·저장·제출하거나 결제를 시도한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을 기준으로 구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복수의 원서접수 이력이 있으면 마지막 작성·수정 건만 인정한다.
장애 당시 접속을 시도했더라도 전산상 흔적이 남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실제로 로그 기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구제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에선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미국 애리조나 출신 공화당 정치인 존 카일 전 미국 상원의원이 신경계 질환으로 지난 16일(현지시간) 별세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향년 84세. 고인은 2025년 12월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발표한 뒤 공직에서 물러났다.
1942년 네브래스카주 오클랜드에서 태어났다. 애리조나대학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다. 졸업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정계에 들어갔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시작한 정치 경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까지 30년간 이어졌다. 1986~1995년 하원의원으로, 1995~2013년 상원원으로 활동했다. 2007~2013년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를 지냈다.
카일을 멘토로 여겼던 더그 듀시 전 애리조나 주지사(공화당)는 2025년 2월 AP와 인터뷰하면서 카일을 워싱턴의 ‘쇼맨(showhorses)’들 사이에서 묵묵히 일하는 ‘일꾼(workhorse)’이라고 평가했다. 듀시는 “비행기에서 그를 보면 통로 쪽 좌석에 앉아 있었다. 일반석이었다. 법안이나 상원 업무 자료를 읽고 있었다”고 말했다.
고인은 ‘강경파’이자 ‘매파’였다. 2011년 5월엔 존 매케인 등과 함께 대북 식량지원에 반대하는 서한을 당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보냈다. 그해 6월엔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이란·북한·시리아 제재 통합법안’을 공동발의했다. 북핵 6자 회담 등 대북 협상에도 부정적이었다.
트럼프를 공개 비판한 적이 있다. 2018년 2월 애리조나 라디오 KJZZ와 인터뷰하면서 “무례하다” “그 자신이 가장 큰 적”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오는 21일 농지 전수조사 보완 대책을 발표한다. 현실적으로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땅은 처분 명령 전 계도 기간을 부여해서 합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수조사가 농지 강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농민들의 우려와 야권 공세가 커지는 상황에서 추석 전 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부는 21일 당정협의 직후 농지 전수조사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농지 전수조사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5월18일부터 7월 말까지 진행됐다. 정부는 전국 284만 필지를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고, 연말까지 추가 조사를 거쳐 농지법 위반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보완 대책은 전수조사 목적이 ‘처벌’이 아닌 ‘양성화’에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농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불법 임대차 등 일부 위법성이 있는 경우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계도 기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고령 등을 이유로 농사를 짓기 어려워 오래 방치된 농지는 농어촌공사가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임차농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토지주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오래 경작한 농지를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후속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한 농해수위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헌법이 경자유전 원칙을 둔 전제는 농지는 농업적 이용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분들은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농지 전수조사 중단을 요구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농지를 사려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규제를 하면 농지뿐 아니라 지방 부동산은 다 버리는 것”이라며 “농지 전수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말했다. 전날 “농민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공세에 나선 것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농지 대란의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툭 던진 말 한마디였다. 농사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극단적인 지시를 내렸다”며 “농촌 현실은 전혀 모르면서 모든 부동산 문제를 투기꾼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대통령의 극단적 시각이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에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민의힘의 지속적인 사실 왜곡과 억지 궤변을 엄중 경고한다”면서도 “농지 전수조사로 불편을 겪는 농업인분들도 계시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농촌 현장의 일상적인 농지 이용 행위에 따른 경미한 법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여당은 농지은행, 농지매입사업 등 농지가격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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