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축제 몰리는 경북···20개 축제 현장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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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북지역에서 열리는 축제는 모두 130개다. 이 가운데 52개가 9~11월에 집중돼 있다. 월별로는 9월 12개, 10월 33개, 11월 7개다.
경북도는 순간 최대 관람객과 전체 방문객 규모, 축제 특성 등을 고려해 20개 축제를 집중 현장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0명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전체 방문객이 10만명 이상인 대규모 축제 등이 대상이다.
대상 축제에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구미라면축제, 김천김밥축제 등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들이 포함됐다. 도는 시·군과 소방, 경찰, 민간 전문가 등으로 점검반을 꾸려 축제가 열리기 전 현장을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반은 무대 등 시설물 설치 상태와 전기·가스 안전 여부, 인파 관리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이 가운데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칠곡 낙동강 평화축제, 청송사과축제, 구미라면축제, 포항국제불빛축제 등 5개 축제는 행정안전부와 합동점검을 한다.
집중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축제는 각 시·군이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부족한 부분을 축제 전까지 보완한다.
김상철 경북도 안전행정실장은 “가을철 많은 관광객이 축제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행사 전부터 안전시설과 인파 관리 대책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첫 여성 총리를 탄생시킨 일본 사회의 성평등 수준이 여전히 세계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성평등 정책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이 전날 발표한 ‘2026 성 격차 보고서’에서 일본은 조사 대상 145개국 가운데 117위에 머물렀다. 지난해 118위에서 한 계단 오른 것이다. 주요 7개국(G7) 중에서는 전년도에 이어 꼴찌를 면치 못했다.
보고서는 정치와 경제, 교육, 건강 등 4개 분야 14개 항목에 대한 성평등 정도를 지수로 나타낸다. 1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일본의 종합 지수는 0.67로 전년(0.666)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교육(0.994·68위)과 건강(0.973·49위)이 평등에 가까운 수준인 데 반해 정치·경제 부문에서의 불평등이 심각했다. 경제 분야 지수는 119위(0.609)로 지난해보다 3계단 떨어졌다. 관리직 남녀 비율 불균형 확대와 동일 노동 임금 격차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
정치는 전년보다 4계단 상승한 121위(0.105)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역사적 사건(다카이치 총리 취임)이 점수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체 점수에 대한 영향은 미미했다. 정치 분야 평가는 최근 50년간 행정부 수반의 재임 기간 성별 비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올해 2월 중의원 선거에서 여성 비율이 14%에 그친 점, 현재 다카이치 총리를 제외하면 여성 각료가 2명밖에 없는 점 등도 일본을 최하위권에 머물게 했다.
아사히는 첫 여성 총리의 탄생이 ‘지도자는 남성’이라는 고정관념을 무너뜨리고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을 바꾸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다카이치 총리가 근본적인 성차별 타개에는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다카이치 총리는 부부가 같은 성을 쓰도록 강제하는 ‘부부 동성제’ 폐지에 부정적이다. 최근 논란이 된 ‘황실전범’(황실 관련 법률) 개정 과정에서도 여성의 왕위 계승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그는 총리직 수행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다림질과 바느질 등 가사를 해내는 모습을 SNS에 게시하곤 하는데, 아사히는 ‘장시간 일하면서 가사도 수행하는 여성’을 이상적으로 여기는 다카이치 총리의 성 고정관념을 엿볼 수 있다고 짚었다.
한편 한국은 145개국 중 101위로 지난해에 이어 하위권에 머물렀다.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수장들이 AI 개발 속도조절론을 주장하며 안전 기준을 만들자고 촉구하고 있지만 시장을 지배하는 소수 기업들의 담합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소수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AI 시장 구도가 안전 기준에 대한 기업들의 광범위한 협력을 더디게 하는 형국이다.
17일 외신을 종합하면,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는 AI 개발 속도조절, 외부기관의 안전성 평가, 국제적 협력을 제안하면서 동시에 미국 정부에 ‘반독점법 적용의 제한적 면제’를 요청했다.
반독점법은 기업들이 담합을 하거나 독점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다. 경쟁 기업들이 모여 모델 개발 속도제한 방안을 협의하는 것은 일종의 담합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요청을 한 것이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앤드루 퍼거슨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은 AI 기업들이 경쟁자를 막을 “진입장벽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과학기술자문위원장도 “카르텔처럼 보인다”고 했다.
미국 정부가 반독점법 면제를 한 사례가 없지는 않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와 보험회사가 그 예다. AI가 인류멸망론까지 거론되는 중요 이슈라는 점에서 안전에 국한된 기업 간 협력이라면 경쟁을 해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오픈AI도 그런 맥락에서 이번 사안에 앤트로픽·구글과 AI 안전 관련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AI와 공정거래법을 연구하는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건은 AI 안전을 위한 협력 자체가 아니라 이를 명분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라며 “예컨대 프런티어 모델 기업들이 안전 협력을 빌미로 AI 투자 규모, 모델 개발 속도 또는 출시 시기를 제한하기로 합의한다면 경쟁제한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경쟁법은 기본적으로 경쟁을 통해 더 낮은 가격, 더 좋은 품질의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지금 논의는 혁신을 정지시키겠다는 합의를 허용해달라는 것”이라며 “경쟁법이 의도하는 바와는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AI 안전과 관련해 미국 빅테크들이 어디까지 손을 잡을 수 있게 할 것인가’라는 미국의 독점 논쟁은 한국 등 다른 나라와도 관련이 있다.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AI 안전 기준을 만드는 테이블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점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AI 시장에선) 경쟁법에서 말하는 지리적 시장 획정(어디까지를 하나의 경쟁시장으로 볼지)이 거의 의미가 없어졌다”며 “(속도조절론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는 미국뿐 아니라 한국 사업자에게도 해당될 수 있고, 그 지점에서 중국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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